나랏돈으로 '대부업'‥명륜당만이 아니었다

◀ 앵커 ▶

명륜진사갈비 가맹 본부가 나라 정부 지원사업을 이용해 돈을 싸게 빌린 다음,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 장사를 해왔다는 MBC의 의혹 보도가 사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행위를 한 업체들을 추가로 적발한 정부는 해당 정책 자금을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명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입니다.

이 업체는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대 낮은 금리로 8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는 이 나랏돈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고 18%의 대출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자를 못 받을까 봐 고기를 납품할 때부터 고깃값에 원리금을 얹어서 받았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음성변조) 뉴스투데이 2025년 11월 24일]
"대부업 사무실이더라고요. 계약서를 갖고 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자 15%가 돼 있는 거예요."

정부 조사결과 명륜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연 4.2%의 저금리로 30억 원을 빌린 뒤, 가맹점에는 연 최고 18%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떼이지 않으려고 가맹점 매출액의 13%를 매달 떼어갔습니다.

매출이 그보다 적은 가맹점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 빚을 갚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려고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기 등록하는 편법까지 썼습니다.

총자산 100억 원, 대부잔액 50억 원이 안 되면 금융위 대신 지자체에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고금리 대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또 점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을 상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피계림/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본래 목적 이외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고리 대부업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정책 자금을 전액 환수했고, 피해 점주들에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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