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약탈 금융" 호통에 23년 채권추심 중단

◀ 앵커 ▶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들을 돕겠다며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가, 수십 년간 채권자들을 추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고, 금융위원회는 상록수를 세운 금융사들을 소집해서, 채권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장려되자, 소득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연체가 쌓였고 카드사 부실로 이어지며 2003년 결국 '카드대란'이 터졌습니다.

[MBC 뉴스투데이 (2013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36만 명,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126만 명인 것으로‥"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연체채권을 사들여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이때 설립됐습니다.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 주요 대형 금융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정작 상환 능력 없는 연체자의 소액 채권을 정리해 주는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부실채권을 추심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면서 생기는 배당금이 지난 5년간 수백억이었고, 이는 고스란히 금융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시적 약탈 금융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몇천만 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지적 직후 금융사들은 채권 8천450억 원어치를 모두 새도약기금과 캠코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이로써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20여 년간 이어진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23년을 견뎌낸 분들께는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포용금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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