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파업하면 '긴급 조정' 발동 불가피"

◀ 앵커 ▶

파업이 시작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타협을 촉구했는데요.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나흘째,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킨 겁니다.

[김대환/당시 노동부 장관 (지난 2005년)]
"이 파업이 2, 3일 더 계속돼서 일주일이 된다면 이번 여름 아시아나항공의 25일간 파업의 피해액을 훨씬 상회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파업 시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과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긴급 조정권'.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 위축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영향은 뭐 막대하다. (삼성) 영업 이익이 한 분기당 한 지금 50조 이상, 10% 내외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네 차례의 긴급조정권 사례를 살펴보면 파업 시작 후 발동까지 길게는 78일, 짧아도 나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하루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파업 돌입 전이라도 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