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호황에 시민단체 "과세 정상화 적기" 주장

◀ 앵커 ▶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8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금융 과세도 정상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 앵커 ▶

주식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스피 지수가 8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00% 올랐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몰리면서 빚투도 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40조 5천억 원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김설/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평생 일해도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공포가 청년들을 벼랑 끝 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호가 클수록 그늘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작년 기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주식 보유액 격차는 22배 수준입니다.

[함재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땀 흘려 일하는 노동보다, 자산과 금융이 더 큰 힘을 가진 사회'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되살릴 적기라고 합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을 모두 더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주식 부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 정의에도 들어맞습니다.

원래 2023년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동의했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코스피 8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장이 어렵고 더 지켜봐야만 합니까? 대체 어느 수준이 되어야 금융투자소득 과세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주가지수가 낮은 수준이라며, 금투세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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