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주 고베 총영사, 전)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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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이 6번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이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요. 경제와 안보, 에너지 협력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세요.
정슬기> 어제 한일 두 정상이 만났는데 어떤 장면을 가장 의미 있게 보셨나요?
양기호> 역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미리 먼저 가셔가지고 마중 나간 거 상당히, 이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극진한 환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지난번에 1월달에 나라에서 하루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하셔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호텔에서 마중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상호 간의 신뢰,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면에서는 셔틀 외교의 장점이 가장 잘 살려진 어떤, 그런 점에서는 아주 극에 달한 아주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슬기> 한일 두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이런 셔틀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는 원래는 노무현-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원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중요한 국가끼리 정상이 만나가지고 1박 2일 동안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제 같은 거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나라, 안동을 오가는 이런 셔틀 외교, 고향에서 고향 외교라는 말을 또 씁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주 한국의 전통 도시를 알리면서도 또 문화 외교를 하면서도 정상 외교로서의 셔틀 외교의 장점이 그대로 잘 살려졌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슬기> 한일 공동 언론 발표문에선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요?
양기호>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망을 서로 이제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저장할 경우에는 상호 안에 필요할 경우는 스와프도 한다. 서로 이제 필요할 때 빌려준다라는 것까지 도달한 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우리는 말하자면 산업 전 담당 부서, 그다음에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공동으로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성과였고, 지금은 역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원유 수급 불안 계속되거든요. 그다음에 LNG 공동 구매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공급망과 에너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슬기> 다른 부분을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없을까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중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어디까지나 한중일 관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슬기>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 좀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기호> 예를 들면 지금 LNG 같은 경우인데요. LNG를 가장 많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입니다. 중국이 약 19%인데 한국과 일본을 합치면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많고 가장 큰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구매, 이게 바잉파워인데요. 공동 구매를 할 때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서로 필요할 때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에서 LNG 알래스카에서 이걸 LNG를 끌어와가지고 그다음에 항구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미국 측은 지금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 일부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하고 일본 측하고 같이 지금 합의한 게 서로 필요할 때 서로 스와프하는 거,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각 한 200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비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필요할 때는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빌려주고 또 일본이 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일본에게 원유를 빌려주고 하는 스와프가 확실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석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완충재가 좀 든든한 지지대가 뒤에 생겼다. 일본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제대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나,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슬기> 구체적 이행 방안도 곧 나오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수개월 내에 이것을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담당 부서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가까운 장래에 아무튼 시일 내에 이렇게 구체적인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이 대통령이 전임 이시바 총리와도 세 차례 회담을 했었고 또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번에 세 번째 회담인데요. 이렇게 잦은 만남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그리고 또 이번에 안동 그다음에 이전에 나라, 이렇게 한일 간의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셔틀을 포함해서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나라에서는 정말로 한일 간의 글로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어떤 이익을 공유한다,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서 서로 협력한다, 그다음에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 스캠 등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그다음에 조세이 탄광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걸 환영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시기적절한 한일 양국이 굉장히 이란 정세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에너지 그다음에 전략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물자는 희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수라든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슬기>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이잖아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나의 일본 측에서 본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이 양보를 했다. 말하자면 대만에다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대만으로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일본의 안보에서 핵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중일 관계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개선될 전망은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의 관계도 사실은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의 한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한일 관계는 일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어떤 균형점을 좀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저는 이번에 아주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중간지대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 허리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양자 간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역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고, 그래서 한국이 이 미중 간에 또는 중일 간의 어떤 중간적인 지대로서의 어떤 그 정점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적어도 지금 실용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커다란 마찰 없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실용 외교의 장점 같은 것이 잘 살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슬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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