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대),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성공하면서 오늘 예정이었던 총파업은 보류됐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의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삼성 경영진을 비판하며 삼성 저격수로도 불렸던 박용진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일단 어제 좀 노사가 잠정 합의를 했는데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일단 천만다행 그리고 숙제가 많다,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조합원들 찬반 투표가 남아 있고요. 승인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불은 껐으니까 이제 남은 숙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도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확인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압박감들이 컸을 거예요. 노동조합도 그렇고 회사 측도 그렇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압박감이 컸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투표 과정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다들 보셨겠지만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나누는 게 맞지?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일단 투명하고 또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회사의 경영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대박을 쳤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이 제로뿐만 아니라 적자였어요. 10조 이상 적자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이익을 냈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냥 노사만의 기여가 다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또 서로 분배하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더 재미있는 건 적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삼성전자 임원들은 또 엄청난 성과급을 그때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나눠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이런 불만과 비난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투명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미래 투자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모든 기업과 우리 사회가 성과급 배분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령> 성과 배분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성과주의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난 부분에까지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걸 노동자 연대로 봐야 되는 건지.
박용진> 회사가 같이 정할 문제고 노사가 합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 아래 예를 들면 핸드폰 사업 부문도 있고요. 가전사업 부문도 있고 반도체 부문도 있고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부문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어떤 때는 가전과 핸드폰 부분이 반도체 부문의 적자를 메워줘 가면서 같이 오기도 했으니까 함께 강도 같이 건넜고 또 잔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또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회사가 정할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손령> 회사가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적자가 났더라도 이익을 나누는 것도 부적절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경영진이 이건 경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오래된 경영 원칙은 무노조 경영 아니에요? 노조 없이 경영하겠다는 원칙도 이미 무너져 버린 마당에 그런 문제를 회사의 단합과 또 미래 지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의 성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났더라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과도 어떻게 이익을 나눌 거냐, 이 문제도 삼성 노사가 같이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령> 일단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노조 측 입장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제가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거는 어떤 법적인 규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임단협을 하면서 회사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했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건 괄호 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다 나눠먹고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다음에 눈에 보이는 또다시 올 수 있는 불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 하에서 노사가 적절한 타협들을 이뤄내는 것, 삼성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똑같은 숙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령>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언급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좀 파업 위기가 다시 온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저는 어제가 되니까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본인이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을 할 때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발동해야 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장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그 일을 떠맡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작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쓸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령>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여론의 지지가 좀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노조가 기본적으로 나부터 살자가 아니라 나만 살자로 비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나만 살자.
박용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023년은 10조 이상 적자를 냈고 2024년 영업이익이 없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국민 혈세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해에도. 그랬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이익이 많이 나니까 내가 몇 억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때 같이 했었던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내 하청, 사내 비정규직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일도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거든요. 이른바 동네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동네잔치를 벌여서 동네분들 다 모셔서 그동안 마음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풍양속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려울 때는 온 동네의 지원은 다 받고 잘됐다고 생각되니까 대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집안 싸움하고 이익 다툼하고 집안 잔치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비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과정에서 고립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령> 그런데 문제는 이번 파업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산업에까지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또 파업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용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숙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증권사, 금융회사 이런 경우들이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업황이 좋았어서요. 성과급들을 많이 나눠먹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룰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일단 투명하게 정했어요. 룰을 먼저 정하고 그 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장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또 자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룰을 점점 정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룰들이 좀 안착이 되고요.또 회사에서도 노사 간의 합의의 어떤 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무노조 경영 그리고 노조를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고 경영을 해왔던 입장이어서 그런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약속 대련 비슷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실전으로 돌입해서 마구 주먹을 날리면서 그렇게 협상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셨거든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셨으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사관계는 자기 팔 길이보다도 긴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해야 되는 마주 앉은 두 사람입니다.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못 넣거든요. 상대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 없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고요. 또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는 겁니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서로 입에 넣어주는 협상 기술, 서로의 요구를 잘 이해하는 상호 신뢰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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