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일베 폐쇄' 이번엔?‥"법 바꿔 실행"

◀ 앵커 ▶

조롱과 혐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대해 정부 차원의 폐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 토론 안건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간까지 찾아와 고인을 조롱한 청년들의 행태가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조롱과 혐오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일베'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까지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해 실제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린 동시에, '일베 조치'를 국무회의 토론 안건으로 준비하라고 즉각 지시했습니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려 혐오와 조롱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곧바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조치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는 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3만 명 넘게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요구가 거셌지만, 법률적인 한계에 부딪혀 중단됐습니다.

전체 게시물 중 70% 이상이 불법 정보여야 하고, 사이트 개설 목적도 따져야 폐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론 사이트 폐쇄 등의 강제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까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적참사, 고인에 대한 조롱까지 이어져 온 '일베'의 역사를 끊어 내겠다고 다시 나선 이재명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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