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정지된 모스 탄은?‥한국 법원에 '소송'까지

◀ 앵커 ▶

부정 선거 음모론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미국 국적 모스 탄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고, 출국이 금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등,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

경찰이 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발언 내용을 법원도 이미 허위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탄 교수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탄 교수는 경찰서가 아니라 선거판에 나타났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를 자처하며 선동을 해댔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여러분의 조국과 행복,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경찰이 법무부에 탄 교수 출국정지를 신청하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관련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탄 교수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나왔습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탄 교수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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