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출국 불허하자 "백악관 지켜봐" 으름장

◀ 앵커 ▶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출국 금지당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등, 연일 우리나라 공권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스 탄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항의 시위에도,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탄 교수는 '지방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했다가 이번 달 말까지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법원에 출국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극우 유튜브에 나와 미국 백악관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그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한다며 중앙선관위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스 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출국이 늦어져 미국을 터전으로 하는 탄 교수 개인이 입을 피해보다 출국정지를 통한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탄 씨를 불러 조사하려 하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국정지 기한은 이번 달 30일.

탄 교수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사건 첫 재판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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