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부분 받는 기초연금‥'하위 70%' 손보나?

◀ 앵커 ▶

소득이 낮은 노인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많이 주고, 형편이 나은 사람에겐 적게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79살인 김정자 할머니는 매달 34만 9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 안팎.

[김정자/79세]
"(생활비가) 돈 백만 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맨날 그런 얘기하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과금과 약값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빼면 생활을 위해선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자/79세]
"육류가 비싸니까는 이제 못 먹고 대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올해만 해도 기초연금에 27조 원 넘게 투입됐지만,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예산은 해마다 느는데, 빈곤율 감소는 왜 체감하기 어려운 걸까.

지급 대상이 '하위 70%'로 지나치게 넓은 게 한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중위소득과 비슷합니다.

중산층 노인이 대부분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게다가 각종 공제도 적용돼 월 소득이 468만 원인 1인 가구 노인이나 13억 주택을 보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에 정해진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도헌/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이제 소득 인정액 (노인) 하위 70%가 기준 중위소득의 한 50%대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그 수준이 지금 90%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정부도 수급 대상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빈곤선 근처의 노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노인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수엽/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윤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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