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면 다행?‥1천3백 곳 "절반도 준비 안 해"

◀ 앵커 ▶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이,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그 50%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1,300여 곳에 달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기과정에서 낭비되는 투표용지를 줄이려 인쇄 기준을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공식 회의 한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면서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결재만 거쳤던 겁니다.

결정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 50%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은 투표소는 전국 1천 3백여 곳, 전국 투표소가 1만 4288곳이니까 10곳 중 1곳에서 안 지킨 셈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량은 각 지역 선관위가 내부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 범위에서 정하는데, 100 미만 수량을 버리는 '절사' 관행이 있어 실제 인쇄된 용지 수는 50%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아진 최저기준에, 절사까지 하면서 투표용지가 더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장 가까이 절사되는 투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 수 3천999명.

50% 기준에 따르면 1천999.5매가 되지만, 99장을 절사해 1천 900장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97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선거인수가 4천178명으로 50%인 2천 8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89장을 절사해 2천장만 인쇄했습니다.

6월 3일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

이 중 15곳에선, 절사로 투표용지 인쇄량이 하한선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에 선관위의 '관행'이 한몫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