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오늘

◀ 앵커 ▶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와 특위 구성 또는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작성, 계획서 본회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앵커 ▶

오늘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은 수준입니다.

◀ 앵커 ▶

한미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한 차관보급 협의체로, 지난 2023년 한미 정상 간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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