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서 '선진 선거'를?‥해외 출장만 19회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5년 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투표가 무효로 선언됐었는데요.

◀ 앵커 ▶

선관위는 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선거 전, 독일 출장을 다녀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투표용지를 줄이는 이상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인된 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며, 선거 무효가 결정된 독일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송언석/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베를린 지방 선거에서…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치러진 베를린 선거에선 투표용지 부족, 다른 선거구의 용지 배포, 기표소 부족 등의 문제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 무효' 판결을 거쳐 1년 5개월 뒤 '부분적 재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선관위는 이 독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7개월 전, 6박 8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보고서엔 투표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수급실패와 사태 발생 후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를 하다 돌아갔고, 투표마감 시간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이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담겼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원인과 대책을 담은 선관위의 해외 출장 보고서, 그러나 정작 우리 선거엔 적용하지 못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해외 출장은 유독 잦았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19건의 해외 출장이 일주일 안팎의 일정으로 이뤄진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또한,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스웨덴을 방문했는데,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방향 모색'이었습니다.

선거관리를 개선하겠다며 해외 곳곳으로 출장을 다녀온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며, 대체 무엇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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