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국회 부른다 "사각지대 주먹구구 운영 알게 될 것"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위원,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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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가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무의미한 상태이고 당장 국제대회에 참석해야 할 운동단체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처음으로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 안녕하세요.

손령> 오늘 처음으로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잖아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영배> 네, 우선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2030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책임 있게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요.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죠. 대법관이셨던, 사퇴하셨기 때문에 전 위원장님도 출석하시고요. 오늘 선관위 주요 관계자 전원 출석해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원인, 경과 그리고 누가 도대체 이거에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낱낱이 오늘 그 실상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손령>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그만뒀는데도 오늘 출석을 하는군요.

김영배> 네, 노태악 위원장 본인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언제 처음 알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관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직접 입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고요. 실제 실무 책임자인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죠.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다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령> 투표지 부족 사태도 문제였지만 해외 출장을 과도하게 갔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같이 다뤄지는 겁니까?

김영배> 전형적인 사각지대가 낳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식 그런 선관위의 주먹구구 운영을 그대로 오늘 알게 될 텐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그리고 내부 감사 제도라는 것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조직과 예산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점들이 지금 많이 보도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60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는데, 대부분이 몰디브나 무슨 태국이나 스웨덴이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주 뭐 좀 이렇게 제도가 불비하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좀 다른 제도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제도를 홍보한다. 이렇게 명목은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의 행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장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습니다만 우리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그건 큰일 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받는 그러나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이 돼서 선거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점검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령> 올림픽공원 투표소가 여전히 봉쇄돼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 국제대회 참여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김영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올공이라고 그러죠.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께서 민주공화국의 참정권 침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개 체육단체 등이 지금 제대로 업무도 못 보고 있고 심지어는 펜싱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대회 나가면서 본인이 연습했던 칼도 못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폭력이다. 이게 또 한편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당국은 조심스러워서 조금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대화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도 한편으로 호소드리는 게 문제 제기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체육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성숙한 시민 의식 아닐까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손령> 정부는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정작 경찰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배> 참 이제 곤혹스러운 대목이에요. 사실 저기에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이제 시위를 오염시키는 세력이 분명히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저기가 무슨 주도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민심의 발로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좀 더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대안 마련에도 더 빨리 속도를 낼 테니까 이제는 국민들하고 좀 대화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령>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새로운 신임 민정수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한찬식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고 사법제도 비서관도 보니까 검찰 출신 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거의 초유의 검찰개혁 국면이 곧 다가오는데요. 특히 공소청, 수사청 개청도 조만간 앞두고 있고 또 전체적인 사법제도의 재정립 프로세스가 밟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지층 내에서나 또 혹은 여러 정당들에서 이게 검찰 개혁이 후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도 저희들이 긴밀한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검찰개혁도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사법권도 안정적으로 행사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능함도 저희들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령> 당 전당대회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인지 당내 갈등도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연임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배> 네, 뭐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을 졌기 때문에 저는 승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자중자애하면서 설사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한다 하더라도 저는 낮은 자세로 우리 당과 국민들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당내에서 지나친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걱정이나 아니면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표심으로 표출해서 따끔하게 여당한테 경고장을 날린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더니 오히려 권력 투쟁만 일삼는다. 이렇게 되면 더 실망하시고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력 투쟁보다는 민심을 얻기 위한 투쟁, 더 민심을 잘 받들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출마는 자유니까요. 누구든지 출마할 수는 있되 그러나 분명하게 반성하고 자중자애하는 모습 이 문제는 꼭 좀 저는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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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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