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7회] 추적, 진실규명을 막은 자들 (3/4)

[취재기자]
양윤경 [e-mail]
이정신 [e-mail]
곽동건 [e-mail]





[스튜디오4]

◀김의성▶
네.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은 단 한 차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단 세 차례, 그것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군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해경 지휘부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의성▶
네, ‘꼬리 자르기’에 이어 ‘돼지머리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정신 기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정신▶
고사를 지낼 때 보통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사 본연의 어떤 의식보다는 돼지머리에 시선이 쏠리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정한 다른 대상을 부각시켜서 수사하는 방법. 이런 거를 ‘돼지머리 수사’라고 합니다.

◀주진우▶
세월호 참사에서는 돼지머리가 구원파의 유병언, 유대균 부자였습니다. 제가 팽목항에서 세월호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구조소식, 이런 게 보도내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유병언만 남았습니다. 언론이 유병언을 악마로 만들어서 유병언 때리기에 모두 나섰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파가 유병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의성▶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들 유대균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유대균이 닭발을 시켜먹었다. 뼈 없는 닭발을 시켰다는 걸 소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했던 그런 보도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정신▶
네, 보셨다시피 검찰수사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권의 전방위적인 방해공작에 시달립니다.

◀곽동건▶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식출범도 하기 전에 언론과 여당으로부터 세금 도둑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ＶＣＲ4]

2015년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한 직후,


◀김재원 의원 /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 (2015.1.16)
"저는 이 조직(세월호 특조위)을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재원 의원과 5명의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모두, 그리고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등 공무원들을 부른 겁니다.

잠시 뒤 김재원 의원과 특조위원들이 나가고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만 남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 특명을 내립니다.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의 특명이 떨어지자,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해수부 안에 전담 조직을 은밀히 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겐 특조위의 동향을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유출해선 안 되는 특조위 기밀 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단체 채팅방으로 실시간 보고하면 이에 따라 청와대의 지시가 그때그때 떨어지고 해수부내 전담조직이 이 지시를 이행할
구체적 대응방안을 짠 뒤, 여당 특조위원들을 시켜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심지어 경찰서에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며 스파이 노릇을 했던 한 파견 공무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문수/당시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현 해수부 대변인실 근무)▶
(정문수 담당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잡니다)

"아, 예예예. 예 일단 저는 뭐, 죄송하지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2015년 3월에요)

"아, 죄송합니다. 기자님"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 실적..)


이런 방해 공작으로 세월호 특조위는 정식 활동도 하기 전에 예산과 조직 축소, 활동 기간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수경 /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단 하루도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 처리 또는 조사 업무가 진행된다고 느낀 날은 없었어요. 문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꼬투리 잡고, 결재를 늦추고. 준비된, 체계적인 조사 방해였겠구나..."

방해 공작의 정점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의결할 즈음이었습니다. 이미 특조위 내부 동향을 다 보고 받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2015년 10월 30일,"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해수부 특조위 부위원장 여당추천 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음달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고 제어"하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해수부는 즉각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필요할 경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 이 문건 내용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황전원 / 당시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2015. 11. 19)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이랬던 황전원 위원은 2기 특조위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나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황전원 / 당시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여당 추천 위원들이 조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선 그건 검찰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제가 안건을 상정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막 이렇게 했으면 방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사퇴한 거거든요."


특조위 방해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특조위 방해에 가담했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직 사법 처리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해수부를 퇴직해 산하 기관 고위 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남규 / 당시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현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곽동건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해서 문건들 작성하셨잖아요.)

"됐습니다."

(아니, 뭐가 됐다는 거죠? 여보세요?)





[스튜디오5]

◀김의성▶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세금 도둑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고 파견공무원을 스파이로 심어서 특조위 기밀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한심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주진우▶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곽동건▶
맞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이 독립성이라는 원칙보다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의성▶
네, 여기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거나 퇴직한 후에도 역시 해수부의 산하기관 고위간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행위 아닙니까?

◀곽동건▶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된 한 공무원이 과격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유는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ＶＣＲ5]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성탁 / 태극의열단 대표▶
"놀러왔어, 지금? 이런... 내가 놀러왔냐고 여기 지금?"

며칠 전 열린 토론회에서, 한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부 포함된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이 다 끝난 뒤에 특조위원 한 명이 박수를 보낸 걸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오 대표는 해당 특조위원과 이석태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유가족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유가족 고발을 두고 오 대표가 특조위 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통화 녹취▶

- 오성탁 대표(이하 오성탁):“홍00(세월호 유가족)는 나중에는 내가 고발을 하려 그랬었는데, 먼저 과장님이 고발을... 그래가지고”
- ??? : “그 얘기를 했어요?”
- 오성탁 :“네?”
- ??? :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거기서, 거기다.”
- 오성탁 :“뭐라고요?”
- ??? : "그 얘기를 그 쪽(경찰)에다 한 건 아니죠?”
- 오성탁 : "아이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 ??? :“오케이, 오케이”
- 오성탁 :“아이고, 그래 가지고 했어”
- ??? : "예, 잘하셨습니다, 예”


녹취 속, 유가족을 고발하라했다는 과장, 그걸 경찰에 얘기했냐고 확인하는 그 공무원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임현택 과장입니다. 유가족 고발을 부추겼던 듯한 정황은 이후 통화 녹취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통화 녹취▶

- 임현택 과장(이하 임현택) :“나랑 총재님이랑 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오성탁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얘기?”
- 임현택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해서 홍00(세월호 유가족)를 뭐 이렇게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돼”
- 오성탁 :“아, 그것만 빼라고?”
- 임현택 :“그렇죠. 그것만 빼면 우린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니까”
- 오성탁 :“아니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전화 받아서 했다 그러지, 그럼?”
- 임현택 :“그건 그냥 생각해서...”
- 오성탁 : "내가 생각해서?”
- 임현택 :“그렇죠.”


'유가족을 고발하라 했다'는 자신의 말을 빼면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오 대표는 이후 임 과장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임 과장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성탁 / 태극의열단 대표▶
"첫번째 전화 받고 아주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그럼 당시 양심고백 하셨던 건 후회는 없으시죠, 지금도?)

"뭔 후회가 있겠어요. 홍00 씨인가? 그 분은 내가 고소 취하를 했죠. 그분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해수부로 복귀해, 런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던 임현택 과장을 만났습니다.

◀임현택/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제가 얘기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했다. 그것만 빼면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그냥 민원인을 이렇게 민원인에 맞게끔 대응하는 그런 그냥 언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오 대표의 과격한 행태에 맞춰 대응했을 뿐이라면서도 그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임현택/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아, 참, 제가 참 많이 부끄럽다는 걸 봤죠. 그냥 일반적인 민원 대응 차원이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 언어 선택이 좀 뭔가 좀 많이.."

그런데 질문을 거듭하자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임현택/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왜 (유가족은) 고발 안 하셨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뭔가요?)

"뭐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뭐 위쪽 지시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셨다?)

"공무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막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뭐.. 안 되겠죠."

누가 지시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현택 과장이 오 대표를 부추긴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 과장은 당시 여당, 즉 새누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험담을 늘어놓으며, 오 대표를 흥분시켰습니다.

◀통화 녹취▶

- 오성탁 : "이헌 부위원장도 좌파예요, 그거?”
- 임현택 : "걔는 좌파보다 더 한 놈인데요, 뭐 지금”
- 오성탁 : "아, 이헌 부위원장이?”
- 임현택 : "아휴... 걔는”
- 오성탁 : "그 양반이 좌파보다 더 나쁘구나.
- 임현택 : "그러니까”
- 오성탁 :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까지 난 몰랐어”
- 임현택 : "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이용당해”
- 오성탁 : "이헌 부위원장이 좌파면 그거 나랑 합쳐가지고 죽여 버리자고 그거”
- 임현택 :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줘 봐요”
- 오성탁 :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그래야지 내가 죽일 거 아니야. 내가 그 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지금”
- 임현택 : "전화를 한 번 해봐요”
- 오성탁 : "전화해가지고?”
- 임현택 : "이...씨, 좀 노련해가지고...”

이헌 부위원장을 '좌파보다 더하다'고 한 건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를 결정할 때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달리 해수부 방침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


◀통화 녹취▶

- 임현택 :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이헌 부위원장) 일관된 신조에요"
- 오성탁 : "아, 이헌 부위원장이... 그 다음에”
- 임현택 : "그거예요, 그거"
- 오성탁 : "이헌 부위원장이... 대통령을, 아 XX 안되는데, 그거.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 임현택 :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공무원이, 그것도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과격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임현택/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좌파보다 더한 놈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건 무슨 맥락인가요?)

"그 당시 상황에서 아마 제가 많이 힘들어서 아마 이런 얘길 한 거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한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제 처지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밖에는 더 이상 드릴 게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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