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집값 폭등 주범…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누가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나?
찬성표 던진 의원들 중 49명이 당시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도 21명…의원 명단 공개

천정부지 치솟는 수도권 집값, 계속되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급격히 폭등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롯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부동산 3법은 통과됐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당시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스트레이트는 이 의원들이 6년간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