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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73억 올랐는데…박덕흠 "나도 손해야"

[스트레이트] 73억 올랐는데…박덕흠 "나도 손해야"
입력 2020-08-02 20:57 | 수정 2020-08-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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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원 MC ▶

    지난 방송이 나간 직후에는 다른 언론들이 이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그러자 누리꾼들이 나서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고, 결국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네요.

    ◀ 이지선 기자 ▶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 23억 원의 시세차익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해충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자기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건데, 이게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입니다.

    ◀ 조승원 MC ▶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구입한 시점을 보니까,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바로 직전이었네요?

    ◀ 박민주 취재데스크 ▶

    원래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팔고 재건축 대상인 반포주공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그 직후 재건축 특혜3법이 통과되고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참 절묘한 시점이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집 한 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지만, 정작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이트가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주 방송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투기가 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를 못 잡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을 못 남기는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렇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찬성한 법으로 이익을 본,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답을 거부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 당시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또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수혜를 입으신 분 중 한 분이시라서.">
    "모르겠어요. 나는 이 이상 MBC가 취재하는데 응하지 않겠어요."
    <"네. 2014년도에는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
    "우리는 MBC가 늘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어요. 내 집 한 채 사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말을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

    스트레이트는 답을 듣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수근 기자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팀에 있고요. 2014년에…">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된 이후에…">
    "(보좌관)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약속을 잡아주세요."

    거듭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안 한다니까 왜 이래요!"

    이틀 뒤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인데요. 자기들 잘못으로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스트레이트는 국회 국토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이헌승 의원과, 박덕흠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헌승 의원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역시 2014년 재건축 특혜법에 찬성했고, 법 통과 이후 얻은 시세차익은 2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는 지금 국회 국토위원, 그것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도 스트레이트 방송이 화제였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국토위에서도 제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사로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헌승 의원은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헌승/미래통합당 의원]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그래서 제 집을 장만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들어가서 저는 지금 집이 없는 상태예요.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간다? 그거는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회의장 밖에서 이 의원을 기다렸다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헌승/미래통합당 의원]
    <"안녕하세요. 저 MBC 김수근 기자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스트레이트에서 저희가…">
    "저는 편파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
    <"그때 부동산 3법 찬성하신 거…">
    "편파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니까…"
    <"찬성하셨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을까요?">
    "개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치우시고."
    <"이해충돌에 좀 위배된다는…">
    "아 편파방송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
    <"이해충돌에 위배된다는…">
    "제대로 좀 공정보도하세요. 한쪽 말만 듣고 취재하지 말고."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아 됐어. 이야기 안 해!"

    결국 이헌승 의원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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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도 국회 국토위원입니다.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6년째 계속 국토위원입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입니다.

    모두 4채 중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 두 채.

    시가 125억 원입니다.

    박 의원도 2014년 강남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법 통과 이후 7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스트레이트]
    "이익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
    "저희 집을 한 채 뭐 두 채, 저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살 집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살 집이냐. 내가 원래 잠실에 있는 거 내가 원래 살다가 장인 집이에요, 장인. 장인 집에서 살다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강남으로 왔어요. 내가 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박 의원은 집값이 올라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
    "계속 나는 평생 살아야 할 집이거든. 살아야 할 집에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의료보험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야 이해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서민들 걱정을 했습니다.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거예요, 25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하고 같이 더 크게 가려고 그래도 지금 못 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민들한테 정책이 거꾸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살겠다는 집 말고, 왜 3채를 더 갖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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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29일.

    강남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21명.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주변 집값 폭등의 혜택을 누린 국회의원은 28명.

    둘을 합하면 49명입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를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20대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선아/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원이 가지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요.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의정 활동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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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전체 방송은 유튜브 스트레이트 채널, WAVVE, iMBC.com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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