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조승원 ▶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집값폭등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경 ▶
안녕하세요.
◀ 조승원 ▶
집값폭등 1탄, 2탄 모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누리꾼들이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고요.
◀ 이동경 ▶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그 안에서도 집값과 관련된 핵심부처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 허일후 ▶
국토부는 건설 마피아 그리고 이제 또 기획재정부는 모피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에 마피아 소리를 듣는 건 이 두 개의 부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얘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 이동경 ▶
네, 그 취재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 방송에 등장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 조승원 ▶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방송 보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고 전화까지 끊으시던데 얘깃거리가 더 있나 보죠?
◀ 이동경 ▶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초에 하나를 팔아서 지금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채가 좀 특별합니다.
◀ 허일후 ▶
오 그래요?
◀ 이동경 ▶
네, 이 강남 알짜 재건축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승원 ▶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 허일후 ▶
그러면 이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까?
◀ 이동경 ▶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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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979년 완공된 41년 된 아파트.
4천42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1999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재건축 기준 연한은 완공된 지 20년이었습니다.
2002년 추진위원회 결성, 그해 시공사 선정도 완료.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은마아파트도 2000년 2억 원대 초반에서, 2003년 6억 원대로 3배 폭등했습니다.
[2002년 8월 뉴스데스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은 최근 하루 자고 나면 1천만 원 정도씩이 올라…"
그렇게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은마아파트를 샀습니다.
2003년 5월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토박이입니다.
학교도 모두 대구에서 나왔고, 20년 판사 경력 대부분 대구에서 일했습니다.
2003년 초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뜨겁다던 서울의 알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105제곱미터.
구입가격은 6억 5천만 원.
전세 2억 2천만 원을 끼고 구입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계속 대구에 살았습니다.
1년 뒤인 2004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여의도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서울 동부이촌동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3년 뒤에는 서울 방배동 아이파크 125제곱미터로 옮겼습니다.
2009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박상돈/자유선진당 국회의원(2009년 9월 15일 인사청문회)]
"이 은마아파트에는 실제로 매입은 2003년 5월 5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인 가족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사신 적이 없거든요."
[주호영/특임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예."
[박상돈/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그러면 이 은마아파트는 왜 샀습니까?"
[주호영/특임장관 후보자]
"여러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애들도 서울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하니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평소에 저희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살던 집 바로 옆에 했는데, 저희들 형편이 그래서. 그 당시 33평이었습니다. 사 놓고 애가 그때 고등학생이고 이래서 바로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하면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6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은마아파트는, 이후에도 계속 폭등해 2007년 1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파트값이 꺾였습니다.
순조로워 보이던 재건축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재건축 방식을 두고 집주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합 설립이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 시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3년 2월, 8억 4천8백만 원에 은마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10년 보유하고 차익은 2억 원 정도.
고점보다 4억 정도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실패한 투자였을까?
그런데 은마아파트를 판 지 18일 만인 2013년 2월 2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반포주공1단지 140제곱미터.
초대형 재건축 기대주였습니다.
지은지 40년 된 저층 아파트.
부지가 워낙 거대해 재건축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던 곳입니다.
구입가격은 19억 1천만 원.
전세 7억 원을 끼고 샀습니다.
이번에도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은마아파트에서 반포주공1단지로 갈아탄 2013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커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실거주 용도였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매입한 것보단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딱 떨어지는 최저에 가까운 그 시점에, 다시 또 재건축 아파트로 간 거거든요. 재건축 추진이 거의 확실시된 아파트로, 그것도 더 대형 평형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재건축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포 주공1단지는 2013년 하반기 재건축 조합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12월.
국회는 재건축 특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한 사람 당 아파트 3채까지 허용.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 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포주공1단지는 세 법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그 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반포주공1단지의 실거래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수한 시점은 거의 최저점이었습니다.
매수 직후부터 반등이 시작돼, 7년 내내 폭등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43억 원. 7년 만에 24억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 2009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초동 대형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지은 165제곱미터짜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였습니다.
6년 뒤에는 용산 대우월드마크로 또 옮겼습니다.
낡은 재건축 아파트는 구입만 해 놓고, 대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11년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기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돈/자유선진당 국회의원(2009년 9월 15일 인사청문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호영/특임장관 후보자]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래가격에 다 이미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제가 지금 집이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은 하지만 그걸 무슨 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억울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은마아파트랑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실거주 문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은마하고 반포 가지고 계신 17년 동안…" >
"나는 스트레이트 상대로 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편파적이라서 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취재 안 응하겠어요. 다시 보도 나면 또 소송 내겠어요."
< "아니 네네. 사실과 다르면…" >
◀ 조승원 ▶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건축 아파트 갈아탄 시점이 참 절묘하네요.
◀ 허일후 ▶
본인은 뭐 투기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 재건축 투자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찬성표를 던졌던 부동산 3법이 이 집값이 오르는데 한몫을 했고요.
◀ 조승원 ▶
그런데 거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요.
◀ 이동경 ▶
물론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7월 8일 뉴스데스크)]
"저는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도 주거가 필요하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두 채, 이런 것은 크게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허일후 ▶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소유는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 조승원 ▶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걸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인 거고요.
◀ 이동경 ▶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산 사람들의 3분의 2가 이른바 갭투자자였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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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방송은 유튜브 스트레이트 채널, WAVVE, iMBC.com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5시 뉴스
이동경
[스트레이트] 재건축 실거주 0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자법
[스트레이트] 재건축 실거주 0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자법
입력 2020-09-06 21:03 |
수정 2021-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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