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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네이버의 변명

[스트레이트]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네이버의 변명
입력 2020-12-13 20:45 | 수정 2020-12-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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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원 ▶

    충격적이네요. 네이버는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검색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까지도 장악하려고 했던 거군요.

    ◀ 허일후 ▶

    그러게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걸리니까 속도 조절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 조승원 ▶

    저런 식으로 8년 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엄청난 규모일 것 같은데, 과징금은 고작 265억 원이에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이지선 ▶

    그렇죠. 해외에서는 구글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구글도 똑같이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유럽연합이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유로, 3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 허일후 ▶

    아… 유럽이 한국보다 10배 이상 큰 시장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국의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같긴 하네요.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 이지선 ▶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조승원 ▶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이지선 ▶

    조작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들이 검색되도록 조정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 허일후 ▶

    조작이랑 조정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 이지선 ▶

    그래서 네이버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네이버가 고객센터에 올려 놓은 글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는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또는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글에 대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이어,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에도 손을 댔습니다.

    네이버TV만 검색에 잘 걸려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 입력 요령을 대외비로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TV는 단 1주일만에 노출수가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풀빵닷컴 -37%, 엠군 -46%, 아프리카TV -20%, 판도라TV -46%, 곰TV -51%로 일제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2억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네이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 직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성숙/네이버 대표]
    "저희가 저것을 수정하던 당시가, 모두 다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들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몰의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들의 출처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들의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쇼핑은 지마켓과 11번가 등과는 오픈마켓 단위로 계약했지만, 네이버스토어와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네이버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업체 하나하나와 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스토어의 입점업체들 하나하나를 지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똑같이 개별 계약 주체로 대우해줬다는 논리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네이버의 해명.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윤재옥/국회 정무위원]
    "네이버의 항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중소 쇼핑몰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중소 쇼핑몰만 챙기고, 다른 오픈마켓에 들어온 쇼핑몰은 안 챙긴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쇼핑 부문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 50여 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경쟁사 우대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일부 사례만 보고 불공정행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경쟁사를 우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 못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우대 목적의 알고리즘 조작 증거는 공개된 것 외에도 너무나 많다"며 네이버의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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