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구글 페이스북에 칼빼든 미국…우리는?

◀ 허일후 ▶

클릭수가 많은 자극적 기사들이, 공들여 만든 고품질 기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여기 딱 들어맞는군요.

◀ 조승원 ▶

쇼핑도 그렇고, 뉴스 편집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다 플랫폼 기업이 갖게 되는 독특한 독점적 지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독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죠?

◀ 이지선 ▶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독점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바로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 허일후 ▶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이라 미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 이지선 ▶

20년 전에는 혁신기업들이었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이제는 거대한 공룡이 돼버렸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 조승원 ▶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유독 독점에 관대한 것 같아요. 독점이 판을 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 이지선 ▶

그렇습니다. 독점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정말 느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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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는 글로벌 IT기업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소장의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의 총아가 됐다. 그런 구글은 오래전 사라졌다.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의 독점 게이트키퍼이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시장이라는 자신만의 제국에서, 반경쟁적 전략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자산매각과 기업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이번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46개 주가 페이스북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회사들을 아예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페이스북은 잠재적 위협이 될 업체들을 짓누르거나 방해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습니다. 혁신을 방해했습니다."

IT 공룡들을 상대로한 미국 정부의 잇단 소송. 출발은 미국 하원의 조사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4개 기업을 조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린/미국 하원 반독점소위 위원장]
"우리는 제프 베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선다 피차이(구글)를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반경쟁적, 폭력적 방법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강력합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아예 기업을 강제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회사, 담배회사, 방송사, 통신회사까지도 강제분할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독점 규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IT 공룡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제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윈도우 운영체계 소스코드를 일부 공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겨우 분할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기업 분할 명령같은 강력한 반독점 조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할 뿐입니다.

그 과징금조차, 부당 이득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IT 기업이라는 새로 등장한 독점적 사업자들은 잘 감시하고 있을까?

[위정현 교수/중앙대학교 경영학부]
"IT가 200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 IMF에서, 국가 경제를 파탄에서 끌어냈던, 즉 구원해주던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은 사실은 그동안 공정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근데 네이버 정도의 규모가 과연 벤처일까요? 그건 이미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업자는 총수 지정을 받고, 이해진 씨가 총수로서 재벌총수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조사하면서, 알고리즘 소스는 확보했지만, 부당한 조작의 증거는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통적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코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딩을 보고 특정 부분에서 자사 우대의 로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을 기반로 한 새로운 독점은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걸 규제할 법과 제도도, 기술적 수단도 모두 부족합니다.

[위정현 교수/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가전, 또는 섬유, 신발, 이런 전통적인 산업의 독과점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사업 범위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사업 범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IT는 다릅니다. IT는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차하고 네이버가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위에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재판에 가면 반드시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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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11월 29일 스트레이트 <하나은행과 모피아> 편에 방송했던 채용비리 사건. 지난 목요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조승원 ▶

법원은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런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시한 사람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허일후 ▶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조승원 ▶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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