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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재벌 잡던 검사에서 재벌의 변호사로

[스트레이트] 재벌 잡던 검사에서 재벌의 변호사로
입력 2021-01-31 20:47 | 수정 2021-04-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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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야~ 야구에는 원포인트 구원 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서 원포인트 변호인을 쓴다? 기발한데요?

    ◀ 조승원 ▶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인단, 재판으로 넘어 가니까 이번에는 판사 출신 변호인단. 아.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애기네요.

    ◀ 곽승규 ▶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전관 중에서도 특별한 전관들입니다.

    ◀ 허일후 ▶

    아 그래요? 전관이라고 다 같은 전관이 아니군요?

    ◀ 곽승규 ▶

    지금 보셨듯이, 검사는 특수부 출신, 판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출신입니다.

    ◀ 조승원 ▶

    아. 엘리트 코스?

    ◀ 곽승규 ▶

    그렇습니다. 요직을 거친 소수의 전관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변호사들, 이들은 대체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

    가족들과 전현직 주요 사장단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날 촬영된 사진들 중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발인에 참석한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임원들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이종왕 전 법무실장, 이학수 전 부회장,

    그리고 그 옆에 최재경 변호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입니다.

    최재경 변호사

    그의 특수부 검사 경력은 화려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았습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증거는 못 찾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 발표 때 배석한 두 사람.

    최재경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 검사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13년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재경 변호사는 검사 시절 삼성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2005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서 삼성이 3백억 원대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삼성도,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2주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임검사가 바로 최재경 대검 중수1과장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최재경 변호사는 삼성의 법률고문입니다.

    수사 검사에서, 변호인으로 변신.

    하지만 최 변호사는 그런 비판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경 변호사]
    "변호사법에서 어떤 경우, 기간을 정해서 검진을 하고 안 그러면 승인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대개 1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십몇 년 전에 일이라서, 15년도 더 넘지 않았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건 조금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맡은 이준명, 이동열 변호사.

    지금은 한배를 탔지만, 한때는 창과 방패로 맞붙은 적도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

    검찰 수사는 이동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신 회장의 변호는 이준명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방패가 이긴 겁니다.

    당시 이동열 3차장은 "재벌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열 차장은 지금, 재벌 총수의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동열 변호사]
    "저희를 선임했던 이유가 단순히 제가 전관이고 무슨 검사장 출신이라고 선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곽 기자 님 취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대기업 수사를 가장 많이 한 검사였습니다. 제가 기업수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여러가지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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