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성소수자 혐오해야 국회의원 당선된다? 정치인들의 얕은 셈법

◀ 성장경 ▶

이쯤 되면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라도 제도 개선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 김지경 ▶

네,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허일후 ▶

정치권에선 어떤가요?

◀ 김지경 ▶

네,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허일후 ▶

하아 이럴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네요...

◀ 김지경 ▶

네, 사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데요,

우리 현실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장서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 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큰 충격을 준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동성애에 대한 태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명진 / 당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
"(군대에서) 강압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다, 그걸 금지하지 말자, 그걸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인종차별도 말고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까?"

차명진 후보를 포함한 당시 미래통합당 부천지역 후보들은 아예 이런 공약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서영석 / 부천시 미래통합당후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폐기 혹은 개정토록 하여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에 빠지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5.18 망언으로 악명을 떨친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은 동성애 관련 이슈에도 집중했습니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종명/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홍대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군형법 폐지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김순례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에도, 무조건 윽박지르고 호통을 칩니다.

[김순례-정은경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수 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역입니까?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이.."
"반항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변명의 변명으로 무리를 따르면서 이것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소수자를 겨냥해 아무렇게나 던진 '막말'같지만 실은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굉장히 계산된 발언인 거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적어도 극우세력, 보수 세력들한테는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면서 표를 줄 거라는 그런 계산인 것이고."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혐오 발언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동섭 /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을 후보]
"청소년의 60%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미래 세대가 죽는다면 이거는 나라의 재앙입니다."

[박지원 / 당시 민생당 전남 목포 후보]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시집가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됐나 조사했는데, 성소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25건/ 장애인 14/ 여성 13 노조 11 노인 3)

특히 기독교계 정달들은 동성애 반대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안숙 /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특별히 딱 하나 잡는다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인권단체의 항의에도 선관위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만 막고 있을 뿐

혐오 발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영택 / 국가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사무관]
"장애인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조항에 따라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은 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