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스웨덴은 왜 쓰레기 매립률이 0.7% 밖에 안될까

◀ 성장경 ▶

쓰레기 투기 조직은 전국적으로 기업화됐는데, 몇명 되지도 않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단속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 허일후 ▶

조직폭력배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데 경찰이 자기 관할이 아니다 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 이지선 ▶

네, 쉽게 큰 돈을 벌겠다는 범죄자들과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이 물론 주요 원인이지만, 여기에는 쓰레기 처리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 성장경 ▶

과거에는 처치곤란 쓰레기들 먼 바다에 싣고 가서 버리거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넘기기도 했잖아요?

◀ 이지선 ▶

네, 그런데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고요, 2019년부터는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길도 막혔습니다.

◀ 허일후 ▶

이제 우리땅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땅 안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사실 원래 이게 당연한 거겠죠.

◀ 이지선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 성장경 ▶

게다가 작년부터는 코로니19로 쓰레기 양이 더 늘었으니 상황이 더 녹록치 않겠군요.

◀ 이지선 ▶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처리할 시설은 부족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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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일상도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내 택배 물동량은 전년보다 평균 30% 증가했고,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은 최대 90%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하루 평균 923톤으로 19% 증가했고, 스티로폼 쓰레기는 14.4%, 비닐 쓰레기도 9% 늘었습니다.

분리 배출 없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회용품들도 많아 일반 쓰레기도 5% 증가했습니다.

[변혜린]
"자취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쓰레기양이 엄청 늘어난 게 저도 느껴졌어요. 포장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이러실 거니까…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재활용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연경]
"포장 배달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배출할 때 분리수거 하다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배달용품은 거의 다 재활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나?"

집집 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더 철저히 하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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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한 재활용 선별분류장.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사람 키의 두세배 높이로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이 분류장 안으로 들어오면 커다란 집게발이 새로 들어온 꾸러미들을 쓰레기 더미 위에 흩뿌립니다.

이 곳에서 하루동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150톤.

서울 경기의 백 만 세대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서울 방배동과 경기 광명의 집하장을 거쳐 매일 이곳으로 모입니다.

[김서원/선별 분류장 대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존 들어온 물량의 20~25%가 늘어났어요. 보통 8시간 근무하던 게 지금은 10시간, 11시간 근무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죠."

이 곳의 핵심 업무는 '분류'입니다.

기계가 하는 자동 분류와 사람이 하는 수동 분류를 거쳐 재활용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누고, 재활용 되는 것은 다시 페트와 PP, PS 등 소재별로 분류돼 재활용 제품 제조 업체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분리수거 돼 들어오는 폐기물의 상당수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일회용품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150톤이 들어오면…)
"30~40%는 쓰레기라고 봐야죠. 쓰레기 유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데 급급해요. 재활용 처리장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처리장인 거죠."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 나무젓가락과 빨대, PVC 소재 등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Other'라고 써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리사이클 대상이 아닙니다.

'Other'는 두 가지 이상 재질로 만든 '복합재질' 플라스틱인데, 최근 음식 배달이 늘면서 열을 가해도 되게 만든 복합재질 용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컵라면 용기도 대부분 'Other'입니다.

이렇게 재활용 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 압축시켜서 분류장 한 쪽에 높이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한정되어 있고, 발생량은 너무 많으니까 본인들도 처리하기 힘든 거죠. 소각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쌓이고 밀리고 하는 거죠."

재활용 분리 수거 강국, 재활용률 87%는 착시에 불과한 겁니다.

[김소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11.23. 쓰레기에너지회수 관련 세미나)]
"재활용률이 {87.1%}라고 하는데 저 숫자가 매우 허구라는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장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그냥 {입고}된 수준 기준으로 진행됐던 거고…"

그럼 재활용 되지 않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률은 5.6%,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매립률은 7.3%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환경오염도 더 심각한 매립이 소각량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일본은 매립률이 단 1%에 불과합니다.

대신 소각률이 80%에 달합니다.

일본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전부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을 합니다.

화석연료를 쓰레기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의 매립률은 0.8%. (소각률 53%)

스웨덴은 이미 2013년도에 매립률을 0.7%까지 낮췄습니다. (소각률 50%)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최대 84%까지 줄어듭니다.

남은 16%의 소각재도 다시 도로공사나 간척 등의 바닥재로 재활용 됩니다.

최종 매립되는 쓰레기는 3%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열회수 소각장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각 기술이 발전해 과거처럼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임성균/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소각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리 화학적 후처리를 통해서 집진 장치나 촉매 장치들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후처리 장치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나오는 배기가스 유해물질은 거의 자동차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후처리 장치를 갖추고 있고, 일부는 일본처럼 열회수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