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누가 '반중감정'을 이용하나

◀ 허일후 ▶

마음에 안 들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일명 차이나불링.

이건 좀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의 민족주의도 정도가 좀 심하네요.

오죽하면 21세기 홍위병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 성장경 ▶

현재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말하자면 중국의 지나친 중화주의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이런 반중감정을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 이동경 ▶

네, 그렇습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이를 부채질하거나 노골적인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지난달 31일)]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 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뭐길래 굴욕적인 중국 사대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걸까.

지난 4월 법무부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송소영/법무부 국적과장]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과연 국적을 주게 된다면 어떤 대상자부터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주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부터 찾아보자(했던 겁니다.)"

그러데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즉시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국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법 적용 대상자 3,930명 가운데 94.8%가 중국 국적인 조선족 동포와 화교의 자녀들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유튜버 A]
"지금 중국인들한테 국적을 그냥 동네 꼬맹이한테 사탕 주듯 던져주려는 움직임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죠."

[유튜버 B]
"중국 인구가 얼맙니까, 인구가. 13억인가요? 이거 속국이 아니라, 중국이 돼버린다니까?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국적 부여 조건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부모가 외국인인데 국내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고려인처럼 한국과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가 한국에서 낳아 한국에서 키운 자녀여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동포들이 당장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고 다 한국국적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매년 신규 국적 취득 대상자도 6~700명 수준일 뿐인데다,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해서, 이들 모두가 한국국적을 받으려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 김재천/한성화교협회 부회장]
"(한국 국적 신청을)안 하는 사람은요. 남자애들 있죠? 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그러니까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법이다" "일방적인 중국특혜다"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수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구혁모/국민의당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중국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의 매국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선족 동포를 대거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승찬 교수/용인대 중국학과]
"지금 중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다 한국에 들어올 것처럼 정치권 이런 데서 무조건 반대한다. 반중의 정서를 이걸 계기로 자꾸 몰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중국과 문화 갈등 국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어땠을까?

지난 11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치종주국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는 문장도 인용했습니다.

사실일까?

확인해 보니 중국이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인증받은 건 김치가 아닌 중국의 '파오차이'였습니다.

ISO 역시 이번 인증에 한국의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환구시보 지면이나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환구시보의 SNS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퍼온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환구시보는 환구시보 대로 중국 내 반한감정을 노리고 '클릭 장사'를 한 셈인데, 국내언론도 출처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반중감정만 자극한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도 국민 감정부터 자극하는 반중·혐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버 C]
"(중국인들은) 별거 별거 다 먹잖아요. 우스갯소리 옛날부터 있는데, 네 다리 있는 건 책상 빼고 다 먹고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벌을 주는 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선 중국인을 내쫓아 달란 극단적인 청원이 247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유학생]
"사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싫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슬퍼요, 이건. 왜 그러는지…만약에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도 슬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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