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서울시의 '세금 구멍'

701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쏟아낸 출연기관이 올해 3월 기준 701개에 달한다.
작년에 59개가 갑자기 생겨났고, 올해 또 20개가 설립될 계획이다. 경기도가 127개로 가장 많은 출연기관을 만들어 놨다. 강원도는 67개로 서울 62개 보다 많다.

적자와 부패로 줄줄 새는 세금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은 그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부서운영비를 이른바 '카드 선결제'를 통해 임의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안락의자와 서랍장, 고급 이어폰과 아날로그 카메라, 심지어 스타킹까지. 법인카드를 선결제 해놓고, 직원들 용돈처럼 개인 용품을 마음껏 샀다.

3년 전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했다가 적발됐던 서울디지털재단은 여전히 직원들 근태 관리가 부실하다. 출장, 조퇴, 반차와 돌봄휴가 등을 남용한 한 직원은 한 달에 4일 출근한 경우도 있다.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는 대학 강의를 하겠다고 겸직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감시

우후죽순 난립한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수당 부풀리기, 재정 적자, 인사 비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라,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큰 불이익이 없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감사원 또는 감사실의 엄격한 감사를 받지만 출연기관은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