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는?

◀ 김효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김효엽 ▶

오늘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죠,

전관특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승규 ▶

안녕하세요?

◀ 허일후 ▶

전관특혜라면 최근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지금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전관 법조인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 김효엽 ▶

특히 법조 전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에게 뇌물까지 줬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죠?

◀ 곽승규 ▶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회사에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죠.

산재보상금이니, 퇴직금이니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검찰수사대상이 된 수상한 50억 원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국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곽상도 의원.

[곽상도/국회의원]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역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거친 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8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대대주인 김만배 씨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같은 대학 동문으로 곽 의원이 검사였던 시절에도 법조출입 기자인 김 씨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2015년 6월, 두 사람 사이 오간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개발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을 채용해 월급을 주고 나중에 이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의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 입사를 권유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음성대역)]
"아버지께서 '김씨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곽상도/국회의원 (10월 2일 기자회견)]
(지금 퇴직금, 아들 50억 원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회사하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상황 자체를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뭔가를 했으면 설명해 드리기가 좋은데…"

특히 밀약이 오갔다는 2015년 6월에 자신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어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시 곽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후임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던 정권 핵심이었습니다.

이듬해 총선에선 진짜 박근혜계 이른바 진박 타이틀을 달고 대구지역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어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곽상도 의원은 1순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교문위의 감독 기관 중에는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문화재 담당 일을 했습니다.

실제 당시 문화재청과 화천대유 사이에 오간 공문에는 곽 의원 아들 병채 씨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있습니다.

곽병채 씨 스스로도 문화재 업무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음성대역]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이런 성과를 낸 배경에는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원인 곽상도 의원의 이른바 '아빠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곽상도 의원이 2017년 문화재청에 요구한 자료 목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문화재청장 이하 국장, 실장 출신지역 현황

출신지역과 학력을 포함한 산하·유관기간 기관장 현황.

10년간 연도별 퇴직 직원 주요 인적내역.

감독 기관에 대한 단순 현황 파악용일 수도 있지만, 로비나 압력을 넣기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도 있는 자료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10월 2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검찰이) CCTV도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대전 청사 복도에 있는 CCTV를 비롯해서, 그걸 들여다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CCTV를 들여다봤습니까?"
[김현모 문화재청장]
"제가 듣기로는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그런 CCTV 자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성균관대 인맥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시행사 '성남의뜰'에는 하나은행이 꾸린 컨소시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이 컨소시움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을 움직여 역시 성균관대 출신인 김만배 씨의 사업을 도운 건 아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은 "김 회장은 곽 의원과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고 김만배 씨 또한 "곽 의원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 곽병채 씨도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국회의원 (10월 2일 기자회견)]
(대통령 자제분 관련해서 많은 공격을 하셨던 분이 아드님 관련 의혹에 휩싸여서 더 논란이 되셨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법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천대유나 여기에 대해 뭔가를 한 게 아직까지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곽의원 아들 병채 씨의 계좌 10개를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하는 조치로, 곽의원 부자는 50억 원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