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

"단순사고", "우발적 범행"‥수사기관의 편견들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짓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故 황예진 씨의 부모가 CCTV를 구하고 당시 119 신고 통화내용을 입수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연인 간 폭행과 살인, 그 이유는 어쩌면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연인 간 폭력과 교제살인의 진상을 파헤친다.

신변보호 비웃는 '살인마' 남자 친구들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만약 그날 풀려나지만 않았더라도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해칠 수 있는 허점이 상존한다. 잇따르는 교제 살인을 왜 막지 못하는 것인지, 제도상의 허점은 무엇인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교제 살인 막는 강력한 법안은 왜 나오지 않나

남자 친구 또는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여성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제 살인을 막는 강력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교제살인을 대하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