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시대 열리나

◀ 허일후 ▶

이거 참 묘하네요.

러시아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나타나서 수백조 원짜리 계약을 안겨주네요.

◀ 김효엽 ▶

네 두 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게 다 공동의 적,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 곽승규 ▶

특히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1. 대만 해협

해안가로 돌진하는 보트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린 특수부대원들이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대만 상륙작전을 가상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이 영상을 SNS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는 그동안 F-16V 최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왔습니다.

[차이잉원 / 대만 총통 (CNN 인터뷰)]
<미군이 대만군의 훈련을 돕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폭넓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에도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은 이유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해협 문제의 유사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역사적·법률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유럽과 아시아, 2개의 전선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국과 맞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 보면 이심전심으로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 신냉전시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해 왔던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또 한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만 벌써 8번째의 도발입니다.

미국을 정조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앞으로 상당기간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북방정책에 따라 소련과 수교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20곳이 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매년 23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모스크바 외곽의 공장에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팔도 등 초코파이와 도시락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선택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한반도에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러시아, 양측이 충돌하는 중간 지대에 놓여 있듯이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칫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일 수도 있을 만큼 무조건적인 친미 혹은 친중보다는 사안에 따라 국익에 맞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김흥규/아주대 미중전략연구소장]
"서유럽 국가들과 우리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국제적인 눈높이를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그들도 아마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같이 협력과 제안을 해온다면 저는 호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똑같습니다."


◀ 허일후 ▶

대한민국의 변치 않는 안보동맹국은 미국입니다.

동시에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 김효엽 ▶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