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검수완박"‥전면전 치닫는 검찰 전쟁

◀ 기자 ▶

이런 관행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일후 ▶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 바로 떠오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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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킹' 中 (약 15초)
(캐비닛 창고 문 열리면서)
"여기 너 뭐가 있는 줄 알아? 터지면 나라가 들썩들썩한 사건. 근데 왜 우리가 묵혀두는 줄 알아? 사건도 김치처럼 맛있게 묵혔다가, 제대로 익었을 때 먹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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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검찰이 캐비닛에서 꺼내든 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 교육부, 국무총리실에서도 비슷한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도한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을 성토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쏟아졌는데요.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들은 박 장관과 내내 껄끄러웠던 검찰 출신이지만, 법무부에 파견돼서는 호흡을 맞춰와 나름 '측근'으로 통했던 검사들입니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한 검사장 수사를, 아직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논의했습니다.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뒤 점심 시간이 지나자마자, 중앙일간지 두 곳의 온라인 판에 오전 회의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검찰국 간부들은 그제서야 '여론이 안 좋다'며, 지휘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자신이 회의에서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실은 한 매체의 기사를 접하고, 자못 충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OOO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사람들(검찰국 검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이거든요, 박범계의 사람이라기보다. 자기들은 대검에서 장 자리도 달고, 검찰총장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이 그렇거든요. 박 장관도 한 편은 짠합니다. 이런 사태(회의 내용 유출)를 미리 짐작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보도 4시간여 뒤 법무부는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왜 빚어진 걸까.

이날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측근 연루 사건에서 손을 떼라'했던 조치가 총장이 바뀐 뒤에도 유효했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김 총장에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라'는 수사지휘를 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3월 31일)]
"전임 장관께서 지휘한 것 두 건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기사가 나왔고‥ (왜 이 시점이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죠. 그것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 장관의 수사지휘 검토가 무산된 지 엿새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의 아이폰 잠금 상태를, 2년간이나 풀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4월 7일)]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럼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수면 아래서 맴돌던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당장 마무리 짓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월 7일)]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자력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힘을 보태면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라디오, 4월 7일)]
"가능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설마 했던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검찰의 대응은 일사불란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대검 주무과장의 민주당 비판 글에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나,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냐"며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지방청들도 성명을 내며 동조했습니다.

때마침 소집된 전국고검장회의에선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며 "총장 중심으로 적극대처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최고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그제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조직적 반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다가올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몰아가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TV, 4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은 표로써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했던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이번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올해 4월 8일)]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쓸랍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에서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를 포함해, 후속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의 조직에 수사를 맡길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라디오, 4월 7일)]
"(검수완박) 방향을 반대한다기 보다는요.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하는 데 (의원들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찰에게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 이런 견해차‥"

또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기더라도, 그간 맡았던 다른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단순히 공소기관으로서만 자리매김 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에 관련된 거라든지, 형의 집행이라든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민주당은 비법조인 출신 의원 40여 명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선 이상 중진들의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인 내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