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동네 정당'은 불법?‥'지방' 없는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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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은 사퇴하라! 김병욱은 사퇴하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욱은 사퇴하라!>"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시.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여기 왜 나왔는데 <이따위로 하려고> OO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경북 포항 OO주민단체 위원장 (지난달 19일)]
"공천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 세 번 하셨죠? 제가 안 받았습니다. 왜? 독단적으로 '사천' 공천해버렸기 때문에 대화할 그런 게 없어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요. 여기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빨간 잠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지에 내몰고…"

이들은 국민의힘 공천에 떨어진 예비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탈락자들은 탈당 뒤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친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재원 경북도의원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지난달 11일)]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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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면 흔히 보는 공천 후유증이죠.

특히, 지방 선거는 여러 일꾼을 뽑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 간부들이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수천 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데까지 거대 정당의 입김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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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군수 후보 경선이 있었던 지난달 경남 하동.

국회의원과 이 지역 당 간부 사이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녹취)]
"이번에는 'ㅇㅇㅇ'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동을 바로잡아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 지금 선거법으로 아웃됐고, □□□ 군수도 선거법 중대 위반이 되어 가지고, 둘이는 (당선)되어도 보궐선거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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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하 의원은, 일부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후보들이 그걸 믿을 리 없겠죠.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일방적으로 두 사람은 배제, 아웃시키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나으니…이건 좀 편파잖아요. (당헌·당규에) 당협위원장은 공정하게 해야 하고 경선에서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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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라고 사정이 다를까요.

텃밭인 광주·전남.

공천을 못 받은 단체장 후보들이 무더기로 탈당했습니다.

4년 전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현역 구청장도 끼어 있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지난달 16일)]
"민주당 후보 공천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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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도 현직 시의원 5명이 당을 나온 뒤, 새 조직을 만들어 개별 출마했습니다.

[권석환 전남 여수시의원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지난달 11일)]
"잘못된 공천, 갑질 정치, 공천 아닌 사천에 분노한다는…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여수의 발전을 이루고자 (무소속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대전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이른바 '돌려막기' 공천 논란으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이 곳 현직 구청장은 올해 1월, 시장 선거에 나간다면서 일찌감치 물러났는데요.

[장종태/당시 대전 서구청장 (작년 12월 7일)]
"서구청장 3선 도전을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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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5명이 몰렸는데 갑자기 중앙당이 경선을 안 하고, 전략공천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월 13일)]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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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열흘도 안 돼,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청년을 우대해주는 선거구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후보들이 대거 사퇴하는 소동이 일었는데요.

이곳 후보, 결국 누가 됐을까요.

앞서 사퇴했던 현직 구청장이 다시 공천됐습니다.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졌다고 다시 받아준 겁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지난달 4일)]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원팀으로 잘 정리될 것이고요. 장종태 후보가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서구를 무난히 그리고 아주 평가 좋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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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천을 안 줬다고 비난하며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얼굴을 싹 바꾸기 일쑵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복당할 기회가 있다면, 복당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이익, 주민들이 바라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숙 경남 함양군의원 후보/공천 탈락 뒤 무소속 출마]
"복당은 군민들 뜻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울 유권자]
"너무 자기 식구들 아니면 자기 계파들을 감싸는 것 같아서…"

[전남 유권자]
"당 체제에서는 지금 (공천을) '줄 세우기'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유권자]
"그 당을 떠나서 다시 새롭게 뭘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경남 유권자]
"열심히 했는데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그거를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밀실 공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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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도 양대 정당,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풀뿌리 민심을 대표한다는 지방의회 역시 제도권 정당들이 싹쓸이했습니다.

물론, 전국 규모의 정당 공천, 그 장점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유성진/이화여대 교수]
"후보에 관해서 부족한 정보를 (소속 정당을 통해) 보충적으로 유권자가 얻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정당의 브랜드 네임이 지역에 기반한 혹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브랜드 네임이라기보다는 중앙당의 브랜드 네임이고요."

네, 사실 유권자들은 집 주변이나 마을의 현안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높겠죠.

거대 정당 '골리앗'에 도전장을 낸 우리 동네 '다윗'들의 반란,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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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영등포! 직접행동영등포당! 감사합니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주황색 망토를 두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직접행동영등포당' 당원들입니다.

"제가 앞에 서고 이렇게 쭈욱 가서 이렇게 돌게요."

정당에서 나왔다고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 늘리자는 캠페인에 한창입니다.

[박진선/직접행동영등포당 당원]
"여의도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잘 돼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문래동이나 타임스퀘어 근처나 여기는 도로는 되게 좁고 자전거 도로는 없는데…"

공유자전거를 타고 나온 당원도 있고, 홍보 팻말은 재활용 상자를 잘라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진선/직접행동영등포당 당원]
"저는 따릉이 이거. <따릉이?> (팻말은) 여기에 딱 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끈으로 해가지고"

창당은 작년 10월, 당원은 대부분 이웃들입니다.

[윤병준/직접행동영등포당 당원]
"한 동네에 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한다는 데 가장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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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영등포당은 원래 '영등포 주민자치 모임'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경험과 자신감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이 즐겨찾는 이곳.

지난 2017년 서울시가 갑자기 이 공원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생태공원을 없애고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서울시청과 영등포구청을 여러 번 항의 방문하고, 점심시간마다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구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했다는데요.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의원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국민의힘 구의원님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 반대입니다' 했는데 하나같이 다 피하는 거야. 결국 제가 인근 주민들과 반대 서명을 해가지고 그 반대 서명을 이제 국민권익위에 보낸 거예요."

주민 1천400여 명이 참여한 서명.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 끝에 '주민 동의를 못 받으면 축구장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결국 이 곳은 생태 공간과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복합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취감을 맛 본 이 대표가 아예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 때였습니다.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이 아닌 뭔가 좋은 게 있다면 그것도 계속 모아놨다가 언젠가는 저는 표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뭔가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투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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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엔 서울 은평구에서도 지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평민들레당'입니다.

현재 갈현 1구역 재개발사업의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나영/은평민들레당 대표]
"어떤 주민들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주민들은 '학교 필요 없고 거기 아파트나 짓자' 하는 이렇게 주민 갈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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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사이, 교육청은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재개발지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 배치가 전부 가능하니까 ‘이 학교 용지가 굳이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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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갈등은 점점 커졌지만, 구의회는 전혀 제 구실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구의원들 역시 무투표 당선이라, 입장을 검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영/은평민들레당 대표]
"제가 선관위(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공약 안 올라와 있죠. 이러니까 공약도 없이 당선된 이 두 분의 구의원이 이 주민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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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에 바짝 붙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당이 아닙니다.

선거에도 당 이름을 걸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영등포 선관위에 지역 정당으로 내니까 당연히 ‘등록된 정당이 아니니 반려입니다’ 했던 거를 이제 두 번이나 받았죠. 예비 후보 낼 때, 정식 후보 낼 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합니다.

또, 1천명 이상 당원이 모집된 광역단체 5곳에 시·도당을 갖춰야 정당 등록을 받아주는데요.

지역 정당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출마하면 '무소속' 후보가 되고, 그래서 정당 이름을 내건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소순창/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당법 3조 내용이 매우 중앙 집권적인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 아니면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앙) 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생긴 조항입니다.

"정당이 난립해 정치 불안이 심하다"

그런 이유였다는데요.

지역정당들은 이같은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작년 11월)]
"정당법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정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다. 거대 양당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제로섬 진영 싸움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을 감수하고 후보를 낸 지역정당도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원.

과천 시민자치단체들이 연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영/경기 과천시의원 무소속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강단 있는 예산 전문가 안영입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창당된 '과천시민정치당' 당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과천 시민후보'라는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4년 무소속 시의원에 당선돼 의정 활동을 경험했는데요.

기존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한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안영/경기 과천시의원 무소속 후보]
"총선이나 대선 때 되면은 시의회가 비어요. 비고요. 계속 시의회에서 회기가 있는 중에도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있고…중앙당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치의 관점에서 지역 정당은 정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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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역정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민당의 일당 독주가 고착화 된 나라로만 알았는데, 의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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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역대 최저 의석을 기록하며 참패했습니다.

도의회 제1당은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회'.

창당되자마자 치른 선거에서 127석 가운데 49석을 얻은 겁니다.

[아라키 치하루/도쿄 '도민퍼스트회' 대표]
"의회가 바뀌는 것으로 도민의 생활, 국민의 생활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해서)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도민퍼스트회라는 지역 정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도의회를 장악한 자민당이 한 게 뭐 있냐"는 주민 반발, 이게 지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도쿄도가 일본 중앙정부를 뒷받침하는 희생하는 지역이 아니고 '도쿄도의 자립성을 더 강화시키겠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의 지지는 받았죠. 보육원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도쿄도의 세금을 조금 더 삭감하겠다. 이런 걸 내세웠던 거죠."

중앙 무대로까지 진출한 지역정당도 있습니다.

2011년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유신회.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긴 하지만, 현재 일본 중의원 의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에서는 '반드시 중앙당이 있어야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아닌 거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겠다'라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지역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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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자치주에 지역 정당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유럽에선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 독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페인은 지역정당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유럽의회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의 기본적인 틀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당법을 개정해서 지역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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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정치 조직이 생기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우후죽순 생기는 재개발 어떻게 막아낼 건가."

[나영/은평민들레당 대표]
"여기 마을버스 하나만 놔주면 되는데 진짜 좌회전도 안 하고 직진만 하면 되거든요. 마을버스 편하게 만들겠다, 마을버스 추가로 놓겠다."

[구자동/과천시민정치당 대표]
"과천에 송전탑이 들어왔을 때 송전탑 반대당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과천시민정치당'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말 시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당이면 다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