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표절 논문 '투고금지' 있었다!‥교육부장관이 고액 '입시컨설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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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지명 40일 만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임명장을 건네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5일)]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내각에 남성만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5월 말 여성 인사 2명을 장관 후보로 발표합니다.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후임에 박순애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엔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명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 자금 사적 유용 등의 문제로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순애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논문 표절에 조교 갑질, 가족 특혜, 여기에 만취 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판결까지 연일 보도가 됐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걸 "언론의 공격"이라고 못 박고, 나아가 "전 정부보다 낫다"며 임명을 강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전문성)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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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이렇게 각종 의혹에도 대통령의 위로까지 받으며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아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문제를 쫓던 중 박 장관의 수상한 과거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논문 표절이 있었는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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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책자 뒤쪽에 흔히 볼 수 없는 공고문이 실려 있습니다.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서 논문 등재를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8월까지 2년 동안 논문을 제출하지 말라, 즉, 투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국행정학회 조사위원 A]
"명백한 표절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고요. 저널에서 내리는 패널티로는 무거운 편에 속하죠. 학자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표절로 판명된 문제의 논문 2편을 비교해봤습니다.

교통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제목은 서로 다릅니다.

논문을 요약한 초록,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를 '글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본문도 완전히 똑같은 문장들이 수두룩했는데요.

달라도 단어 한두 개씩만 바꾼 정도였습니다.

어떤 문장엔 'vast'라는 단어를 끼워넣었는데, 해석해보면 '다수의 사람들'을 '대다수의 사람들'로 바꾸는 식입니다.

접속사만 바꾼 문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단어지만 우리말론 '왜냐하면'이란 같은 뜻이죠.

본인 논문을 이렇게 단어 하나씩만 살짝 바꿔 표절한 겁니다.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프로그램으로 이 논문 2편을 검사해봤는데요.

표절율이 75%로 나왔습니다.

보통 15%에서 20%만 돼도 표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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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 장관, 후보자 시절 드러난 논문 표절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5문장 빼고 그대로 베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하나의 논문을 제목만 살짝 바꿔 가지고 다른 학회지에 게재를 해서 제2, 제3의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학문 연구 윤리, 이런 걸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의 문제랄까"

보고서 하나를 4번이나 활용한 적도 있었구요.

심지어 이건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었는데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이 "논문 표절 때문에 투고 금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었는데요.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
"15년 넘게 그 전에 그런 게(투고 금지 조치)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표절 논문들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어 문제될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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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지난 2000년 박 장관의 입사 지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 지원서인데, 연구 실적을 적는 부분에 한국행정학회 투고 금지의 원인이 된 문제의 논문이 적혀 있습니다.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합격한 겁니다.

[☎ 서울연구원 관계자]
"지금은 '카피킬러'(표절 검사 프로그램)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일일이 파악하기 좀 힘든 구조였다···〈표절 논문임을 알았으면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알았으면 다시 판단해 볼 일이지만 (채용 심사 때) 표절 논문 몰랐던 건 맞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 경력은 이후 숭실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숭실대와 서울대 교수 임용때도 이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쓰였는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대학 모두 개인신상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박순애 교수 약력'을 검색해봤는데요.

지난 달 중순만 해도 주요 논문과 학회 활동, 경력 등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주 초 다시 검색해봤더니 학력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 장관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안됐습니다.

서울대에 물어봤지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서울대 관계자 ]
"<홈페이지에 박순애 교수 관련해서 주요 이력 사항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운영하는거죠. 교원의 정식 이력에 대한 인사 기록은 대학본부 교무처에 다 있고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2002년 정치학회지에 실었던 논문 역시 학회지엔 남아있었는데, 온라인 목록에선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에게 어찌된거냐 물었더니, "1998년 미시건대 박사 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학회지에 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회 요청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정치학회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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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취재 도중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표절 논문은 1999년 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그런데 표절로 투고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무려 12년이 지난 2011년입니다.

대체 어떻게 12년 만에 표절이 드러나게 된 걸까요?

보통은 제3자가 신고해 알려진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 논문의 표절 신고자가 바로, 박순애 장관 본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행정학회 조사위원 A]
"제가 ○○저널을 4년 맡아서 운영했고요. 다른 저널도 한 5-6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10여 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본인이 심사 의뢰를 한 경우는 그 케이스 딱 한 번 있었고요."

도대체 박 장관은 왜 자진신고까지 한 걸까요?

정확한 이유야 본인만 알겠지만 다른 교수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추측들을 내놨습니다.

공직에 나가거나 취업을 앞두고 논문 검증이 들어올 일이 있지 않았겠나, 아니면 이미 논문을 다 활용해 앞으로 필요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당시 한국행정학회 B 조사위원]
"이 정도 급 논문이면 취업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하면 활용을 하겠죠. 이미 10년 전에다 활용해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버리나?' 이런 의심이 갔었던 거예요. 페널티(불이익)를 줘도 실익이 없지 않냐···"

2011년 당시 박 장관은 서울대 부교수였는데, 이 자진신고 몇 달 뒤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문제가 될 논문을 정리했나 싶은데, 그건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교수 승진할 때 부교수 시절 연구 실적만 본다는 겁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교수 승진 때는 부교수 승진 이후 (연구실적)를 봅니다. 표절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을 때라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찜찜한 게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동료들이 이런 추측을 할 정도면 본인 입장도 꽤 곤란했을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9년 뒤 박 장관은 투고금지 조치를 받은 바로 그 한국행정학회 학회장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학회장 입후보 규정엔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말이죠.

행정학회 학회장으로선 문제가 안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계에선 교육부 수장 자격은 없다... 비판이 거셉니다.

[김일규/전국교수노조위원장]
"같은 학계에서 연구하는 동료들 눈을 바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건 학자로서 사실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회의스럽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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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스트레이트>는 박순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건 정말 말이 안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박 장관의 아들 2명이 고등학생 때 입시 컨설팅 학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학원, 지난 2019년 불법으로 자기 소개서 등을 대필해주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준다고 스트레이트가 고발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았던바로 그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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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당시 이 컨설팅 학원에 300만 원을 주고 이른바 '스펙 만들기'를 의뢰했는데요.

"수행평가용 독서감상문이 필요하다"고 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구요.

[대입 컨설팅 업체 강사 (2019년)]
"책을 읽어봤나요? [아니요.] 일단 책을 안 읽고 쓸 거예요. 사실 나도 안 읽었어요."

몇 시간 뒤 이메일로 이 강사가 쓴 독서감상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학원은 논문 대필은 물론 발명품이나 스마트폰앱을 만들어 주면서 수상실적까지 만들어줬는데요.

당시 한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 상담사 (2019년)]
"‘생활기록부 기획을 하겠다’ 그러면 통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학원 대표는 경찰에 구속됐고 강사 17명과 대학생·고등학생 60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기 1년 전, 바로 이 학원에 박순애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쌍둥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입 컨설팅학원 직원]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학생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남았고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요."

그날 박 장관이 의뢰한 건
생활기록부 첨삭 지도였습니다.

[당시 대입 컨설팅 학원 직원 ]
"(생활기록부가) 스펙으로 돼서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층층이 적혀 있으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많은 걸 배운 학생처럼 서술이 되는 거죠."

당시 실제 컨설팅을 받았던 박 장관 두 아들 중 한 명의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인데요.

업체는 박 장관 아들이 쓴 거의 모든 문장을 수정해줬습니다.

황우석 사건을 언론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고 쓴 내용은 '생명 공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함께 생각하는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고쳐줬습니다.

유전법칙을 배웠고 DNA 염기 서열을 조사했다는 내용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해하고 사람의 형질을 가계도를 토대로 설명하는 등 지식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함'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수정해준 겁니다.

[당시 대입 컨설팅 학원 직원]
"생활기록부만 컨설팅하면 60만 원 정도였고, 종합적으로 관리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 300만 원. 그 학생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들었겠죠. 학생을 데리러 오면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겸 같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이듬해 쌍둥이 아들 가운데 1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앞서 보신 생활기록부의 당사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 의대에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대작이나 대필 컨설팅을 받아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교육부장관이 불법 컨설팅 업체를 찾은 학부모였다는 사실.

이 자체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소영/전교조 대변인]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런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또 이런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엄단할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들이 발견된 입시컨설팅 기관에 고액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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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박 장관의 조교 갑질에 대한 제보들도 있었는데요.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학계에 있거나 공무원이어서 부총리급인 박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 전 서울대 조교]
"(당시 박순애 교수 조교들과) 같은 사무실을 썼었죠. 제가 지금까지 본 교수 중에 인성적으로 진짜 워스트(최악) 톱3 안에 들어요. '조교 갑질 폭언이 100% 나온다' (예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 보다"

이런 문제들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 장관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먼저 연구 실적으로 쓴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13일)]
"〈'투고금지' 처분 받은 적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해명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을 이용한데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13일)]
"〈자녀 대학입시 관련해서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도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질의서를 검토하고 있고 문제의 논문이 등재된 학회에도 확인 중인데 왜 찾아왔냐"며 불쾌해했는데요.

그런데 박 장관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13일)]
"〈질의서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서 받으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만취운전 전력이 가장 시끄러웠는데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12월 17일 밤,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는데 보시다시피, 다음해인 2002년 법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도 만취 운전자에게 선고유예가 나온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선고유예' 해줬다는 말 그 자체로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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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대해 박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5일)]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님께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서···"

박 장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해 도로 교통 사범 특별감면 조치가 있긴 했었는데요.

벌점 같은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거였지 재판 중이던 음주 운전까지 없던 걸로 하라는 조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당시 판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 물어봤습니다.

선고유예가 이례적인 건 인정하면서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이성구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인 건 맞죠. 글쎄요 저도 그거는 궁금해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거기(판결문)다 (양형이유) 멘트를 해놨으면 그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아예 거기 멘트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기가 참 그러네요."

석연치 않은 선고유예,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만취음주 운전을 했었다는 것,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교사들은 음주 운전을 단 한 번만 해도 교장 임용을 물론, 포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교육부 수장에게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을 척결하는 이른바 '심쿵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아니 법을 강화했는데도 음주 운전이 아주 기승이에요
이준석: 음주 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원희룡: 음주 운전 전과야 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준석: 후보님 추진할까요?
윤석열: 오케이 빠르게 가!"

그러나 박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0일)]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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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금요일 오후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행정학회에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청하긴 했으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건 미국 체류 중이라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논문을 서울연구원 채용시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선 "논문 실적이 평가 항목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컨설팅 학원에 대해선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학종으로 합격한 둘째 아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자세한 사항은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