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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수상한 '과학 경호'는 불법 의혹

[스트레이트]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수상한 '과학 경호'는 불법 의혹
입력 2022-09-25 20:54 | 수정 2022-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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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 때 기차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자리에서 이 잡지 보셨나요?

    정부가 국정 홍보 등을 위해 1억 2천 만원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펼쳐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10대 성과가 나오는데요.

    첫번째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죠.

    특히 총리도 몰랐다는 8백억 원대 영빈관 신축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어디가 끝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국빈 만찬.

    독립 유공자와 유족 초청 오찬.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념한 훈장 수여식.

    지난 정부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었던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앞으로 이런 만남과 행사는 어디서 할지, 당연히 궁금해졌는데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 (지난 3월 20일)]
    (영빈관에서 외빈들 모시고 하던 그런 공간은 국방부로 옮기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20일)]
    "지금은 이게 (청와대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보통 영빈관에서 했던 취임 만찬부터 신라호텔에서 진행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 행사를 열었고요.

    급기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내년에 497억원이 들어가고요.

    이후 381억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878억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심지어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총리조차 몰랐던 게 드러났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9일)]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총리님이 국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조차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요청해 기획재정부가 실무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1일)]
    "8월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에 관해서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

    비서실 누구의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사업 이름은 '대통령실 주요 부속 시설 신축' 사업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적어놓았네요.

    담당은 기재부 국고국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국으로 직접 문의를 해봤지만 역시 대통령실 어느 조직에서 요청한 예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
    "'대비실'(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해서 오죠. 그것을 누가 결정을 했고 안 했고,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물어볼 일도 없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면 그쪽 뜻이라고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총리는 모르고, 부총리는 밝힐 수 없다는 영빈관 신축 제안자.

    그러다보니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까지 소환됐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영빈관 신축 계획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불어나는 예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든다고 밝힌 비용은 496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20일)]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도 없이 올해 6월까지 307억원을 더 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국방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에서 통근 버스 운행비나 급식비까지 끌어다가 대통령실 이전에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집무실 이전에만 드는 비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에 있던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사라졌는데요.

    그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행사는 어디서 치를까요.

    지난 6월 한국 - 베트남 회의, 7월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오찬은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8월 빌 게이츠 부부 만찬은 콘래드호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행사는 플라자호텔.

    9월 라오스 외교 장관 만찬은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공관이 사라지다 보니 이런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해야 했던 겁니다.

    원래 공관에서 하기 어려운 포럼이나 워크숍을 뺀다 해도 그새 호텔에서만 7천만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외교부 행사 호텔 직원]
    "(외교부) 행사가 하나 잡혀 있긴 한데‥ 사전에 이제 점검같은 것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토콜(의전)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새로운 공관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새 외교 공관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낙점됐습니다.

    공사에만 최소 24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도 새 공관을 구해야겠죠.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니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장 역시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당연히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공관을 찾겠죠.

    공관 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
    "계속 연달아 [연쇄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 비용도 엄청난 거죠.] (육참총장·해병대사령관은) 군에서 국방부 근처에서 5분 대기조 형태로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방 빼라', 뺏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 연쇄 이전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부터 전해드릴 예산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발의 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원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건물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방의 지휘부가 쓸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만 해도 3천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7월 25일)]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이 약 2천 980억 원, 플러스 알파(추가비용)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비용은 10년 전 공사비로 얼추 계산한 건데요.

    지금 합참 건물에 1755억원이 들었으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2천억원대 정도면 되겠다,

    여기에 C4I라고 불리는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 비용 8백억원을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데다 EMP, 즉 전자기 펄스 방어 능력과 보안 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관 등 각종 시설을 지으면 최종적으로 5천억원 이상 들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요.

    이 연구 비용만 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보면요.

    대통령실 803억, 청와대 개방 465억, 합참 이전 2981억, 외교부 장관 공관 24억 등등 해서 4282억원입니다.

    496억원이라더니, 이미 여덟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를 재배치하고, 합참의장 공관과 장교 관사도 짓겠죠.

    그 이후엔 각종 이사 비용이 들거고요.

    미군 기지와 사이버사령부 이전은 얼마가 들지 추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니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을거란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건물이나 시설을 짓고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이트>가 단독 확인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을 취재하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갑자기 껑충 뛴 걸 발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970억원 정도였는데 내년은 1163억원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 비용, 어디에 어떻게 쓸지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앉아! 일어서!"

    용산 공원 시범 개방 때 대통령실 앞 뜰에 보였던 '로봇 개'입니다.

    가격이 한 대당 2억원에 달하는 최신 기종인데요.

    바로 이 '로봇 개'가 경호처의 늘어나는 예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사방이 트여 있어서 경호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요.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20일)]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그 해법으로 경호처가 들고 나온 게 '인공지능 과학 경호'입니다.

    비밀스러운 업무가 원칙인 경호처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과 로봇, 5G 통신망을 활용해 '인공지능 과학 경호 경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각 MOU, 즉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습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난달 23일)]
    "용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I 과학 경호·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인공지능 X레이, 로봇 개, 경비 드론 등이 위험한 물건이나 침입자를 감시할 계획인데요.

    이런 첨단 장비들과 관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강한 5G 내부 망이 필수입니다.

    해킹에 노출돼서는 안 되니까요.

    [대통령 경호처 납품 업체 직원]
    "무선으로 구성해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들 중에 한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 망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폐쇄 망이죠,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인공지능 X레이 사업에만 내년부터 3년 동안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과학 경호,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제 R&D(연구 개발)도 좀 해야 되겠다‥ 결과가 아주 잘 나오면은 1년 정도 실증하고 바로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업은 보안을 이유로 진행 상황이 안갯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 보안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경과나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경호 보안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확인 결과 대통령실 내부 공사가 늦어져서, 과학 경호 사업을 돕기로 한 TF 워크숍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자문단 교수]
    "8월 말에 워크숍이 있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공사 지연만이 문제였을까요.

    이 TF가 제대로 구성됐는지도 취재해 봤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 네이버랩스 등의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랩스 측 전문가는 정작 사업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랩스 관계자]
    "확실한 것은 일단 저희는 (대통령 경호처 사업)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런 바는 전혀 없었어요.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냥 카카오랑 대통령 경호처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 같고‥"

    지난 7월 초 경호처 연락을 받고 로봇 전문가가 자문을 하기로 얘기를 나눈 수준이었는데요.

    갑자기 TF 명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실도 보도자료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호·경비 플랫폼에는 5G 통신망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특정 공간에 5G 망을 설치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 LG, SK 등 5곳 뿐입니다.

    정작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격이 없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일에서야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일입니다.

    만약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5G 특화망 사업자 승인을 받고 경호 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정부가 자격 없는 사업자와 손부터 잡고 나서 뒤늦게 자격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신 업계에서도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건 통신사가 강하거든요. 통신사를 안 끼고 여기(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죠. 사업권을 따기 전이니까."

    취재 도중 <스트레이트>는 경호처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일부터 시켰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사업 참여 기업]
    "아직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조만간 쓸 예정이고요. 맨날 예산 없다고 힘들어하신다는데‥"

    심지어 완료 시한까지 정해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사업 참여 기업]
    "(경호처)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했고요. (9월) 26일까지 다 세팅하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테스트는 이미 끝났어요. 확정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 대기업이 이랬다면 갑질로 고발당할 일이죠.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 해도 선 발주, 후 계약은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청와대에서 5천만원짜리 어린이날 영상 제작을 맡기고 계약서를 한 달 늦게 작성해 감사원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주/변호사]
    "계약 없이 공사를,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고. 민간 계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더더욱 정부 계약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말 계약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경호처에 물었는데,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지금 계약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 확인했더니 그제서야 "현재까지 계약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계약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말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편법이나 졸속으로 일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은 하고 있는 이런 위법한 상태]가 벌어졌을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강행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희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국정 홍보 잡지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10대 성과 중간 부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공공 노인 일자리가 6만 개 줄어듭니다.

    [정차현/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
    "우리가 이걸(도시락) 안 갖다 드리면은 그냥 앉아서 굶으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체면이 서는 일입니까. 이거는 꼭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주던 정부 지원금도 1조원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을 점차 없애겠다고는 하면서도, 임대 주택 예산은 깎였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오르는데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 역시 492억원 삭감됐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고물가에 고환율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고, 서민들이나 약자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출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불어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건, 이건 10년짜리 계획입니다. 온갖 과정들을 전부 조율해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 저기 갈래'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다른 걸 다 하니까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나간 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대통령 경호처와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 자문을 위해 MOU를 맺은 것이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경호처 5G 특화망 사업을 맡을 수 있다는 업계 일부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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