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윤석열 외교'의 민낯·국가도 공범이다

‘윤석열 외교’의 민낯

5박 7일 간의 대통령 순방 이후 정국은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마비됐다. 뜻하지 않게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순방의 평가는 완전히 묻혔다. 사전에 조율됐던 한미정상회담은 당일 무산됐고, 이른바 '48초 회담'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요 현안은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문 외교'라고 이름 붙이고 나섰던 영국에서도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이 거셌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것도 영국 왕실 안내에 따랐을 뿐 문제없다고 했다. 한일정상이 만난 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저자세, 굴욕 외교 논란이 일었고,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앞으로 끌려 다닐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순방의 핵심 현안이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우리 자동차 수출이 해마다 10만 대 이상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도 있다. 애초부터 이번 순방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했어야 할 현안이었을지도 모른다.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순방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외교 참사 논란으로 시작한 여야 극한 대립 양상은 국내 정치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외교 참사’ 논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봤다.

국가도 공범이다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에 재판에서 남긴 말이다. 가해자 전주환은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스토킹 피해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이 신당역 사건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사회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여전히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들이 눈에 띄었다.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책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피해자 보호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적받던 문제들이었다. 이런 지적을 외면하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수습책을 만드는 비극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 걸까. <스트레이트>가 신당역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