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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대장동 수사 '시즌2' 개막‥외나무다리 위 검찰과 이재명

[스트레이트] 대장동 수사 '시즌2' 개막‥외나무다리 위 검찰과 이재명
입력 2022-11-13 21:13 | 수정 2022-11-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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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8일, 검찰은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시기는 이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였던 작년 4월과 6월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쓴 공소장에는 이 돈이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적혔습니다.

    혐의를 내내 부인해 온 김 부원장은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거듭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3년부터 총 1억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는데요.

    이처럼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그간 말을 아껴온 이재명 대표는 작심한 듯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통합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또 대선 캠프 등에서 요직을 맡아 보좌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두 사람에게 검은 돈을 줬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인물.

    바로 작년 이맘 때 대선판을 달궜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며 이재명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모두 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4월 1억 원을 수수했고, 두 달 뒤 3억 원과 2억 원씩을 더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이 파악했다는 돈의 흐름, 자세히 볼까요.

    돈을 만든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는 '측근인 이 모 씨를 통해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란 회사를 차린 인물입니다.

    정 변호사는 넘겨받은 돈을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민용 측 변호인 / 지난달 24일, '대장동' 재판 직후]
    "정민용 변호사는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준 것이고, 거기에 '어디 쓸 거냐', '누구 줄 거냐' 물어볼 상황도 아니고요. (..) '동규 형 갖다줘라' 이러니 갖다 줬겠죠. 그냥 심부름 한 거죠."

    이어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을 만나 세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4월에는 자신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6월 두 번은 수원 모처의 차 안에서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란 걸 알고 계셨을까요?>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증도 있다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지난 8일, 검찰 수사팀 간부가 출입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물증이 뭐가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검찰 간부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검찰이 '확보는 했지만 못 밝힌다'던 증거들의 정체,

    이미 한참 전부터 언론을 통해 대거 흘러나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돈 전달책이었던 이 모 씨가 썼다는 '메모'가 대표적입니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1일 새벽 5시에 단독보도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공교롭게도 이 기사가 나간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를 조금 넘겨,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에는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액수가 적혔다고 합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선 이같은 메모나 장부가 증거로 제시되곤 하죠.

    다만 법정에서 인정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 준 기록이 적혀 있는 형식과 내용, 작성 시점, 전후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근택 / 김용 측 변호인]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장부 같은 거, 매일매일 쓰는 거. 우리 다이어리라든지 일기라든지 장부. 이거 매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특정 날짜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증명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메모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것만 쓰여 있다 그래요."

    이후 JTBC의 보도에서는 메모의 작성 시기가 구체화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8일)]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커지자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 이모 씨에게 메모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줄 때마다가 아니라, 다 전달되고 한참 뒤, 그것도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즈음, 이처럼 중요한 메모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현근택 / 김용 측 변호인]
    "(돈 전달자 이 씨가) 남욱과 정민용 사이의 일은 알겠죠. 메모에서.그런데 그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달랑 요거 한 장 관련된 거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갖다줬다'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00의 진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라는 거는 이런 뭐 물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술과 독립성이 있어야 해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뒤에도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그러자 또다른 증거가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이번에는 돈 전달에 쓰였다는 가방과 종이 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기삽니다.

    '검찰이 돈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질 때 사용됐다는 물건들입니다.

    다만, 크기나 특징, 또 어디서 어떻게 확보됐는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직후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발견했다는 가방은 우리 쪽 가방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고요.

    민주당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현금만 받고 그 현금을 둘러싼 도구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건 재판 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증거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거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돈가방·상자) 얘기를 해놓고, 그게 약간 비상식적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럼 (전부) 나중에 얘기하지 왜 (일부는) 지금 얘기해?"

    중앙일보는 가방과 상자 관련 첫 보도 이틀 뒤,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검찰이 확보했다는 종이 상자.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사용한 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종류'의 상자였다"고 합니다.

    가방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이 갈 때 쓰였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줄 때 사용했던 도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연주 / 변호사 (검사 출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한 기사를 분석해서 보진 않잖아요. 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플'(언론플레이)을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시청자·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진 않거든요. 증거 발견됐다는 것만 눈에 띄면 그 인식에 머무는 거죠."

    검찰이 거듭 밝혔듯이, 앞으로 재판에서 구체적 증거들이 어떻게 공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증거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 부원장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부터 언론에는 이른바 '한 줄짜리' 정보들이 넘쳐났는데요.

    사실인지, 왜곡이나 과장, 혹은 가짜는 아닌지, 알 수 없는 기사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 혼란이 더 심해집니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날 자정쯤, 공교롭게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됐습니다.

    모든 언론의 관심은 그의 입에 쏠렸습니다.

    집까지 찾아간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화살을 퍼부었는데요.

    "정 실장이 과거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을 한 번도 안 냈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대장동 수사 때와는 크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면서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술을 왜 바꿨냐고 물어봤는데요.

    "가짜 변호사를 보내고, 검찰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동정이나 살폈다"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부터 토로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에는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다'.

    무슨 뜻인지 알듯 말듯 한데, 민주당 쪽에선 그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의심합니다.

    [현근택 / 김용 측 변호인]
    "이분이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가 여기 책임자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위에서 시켰어',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배임의 주범이 아니야'라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검찰의 회유 혹은 협박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심지어 "구역질 난다"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밖에서 뭐라 하든 법정에서 중요한 건 수사와 재판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이른바 '성완종 메모',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2015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메모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러 정치인의 이름 옆에 그에게 줬다는 돈의 액수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요.

    숨지기 전 성완종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당대표 경선할 때 1억원을 줬다"고 말했고요.

    "전달책 윤모 씨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성 회장의 내부 회의 육성도 나왔습니다.

    윤 씨 역시 자신이 1억원을 최종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 당시 경남지사 (2016년 9월8일)]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허허 참."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때도 쟁점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윤 씨가 홍 대표에게 실제 돈을 건넨 부분, 여기에 대한 직접 증거는 윤 씨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던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저기‥ 집에서 인터뷰 안 합니다."

    돈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물었더니, '검사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차 안에서 돈 준 건, 어디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차 안에서 돈 줬다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저기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낮인지, 밤인지.> 검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보면요.

    정진상-김용-유동규, 이 세 사람의 10년 넘는 유착 관계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 공소장의 경우, 57번 등장한 이재명 대표 이름이 김 부원장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가 그냥 불법 대선자금 정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우선, 측근들에게 건네졌다는 뒷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면 그걸 이 대표가 알았는지부터 밝혀져야겠죠.

    나아가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준 이른바 '몸통'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였는지, 또 개발수익 일부가 이대표 측으로 넘어갔는지, 검찰은 파고들 겁니다.

    대장동 수사 '시즌2'가 막을 올린 셈입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사 앞.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민주당 측 의원, 당직자 등이 종일 대치했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검사님들이 쇼하고 있잖아. 정치하고 있는 거지. 보여주기."

    [호승진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과거에) 어떤 사건을 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라'. '적폐 수사 잘하고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십니다."

    첫 날엔 물러났지만, 닷새 뒤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회의 참석차 출근한 게 3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개인 사무실도 없는 데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사무 공간엔 책과 컴퓨터 등이 전부입니다.

    민주당은 파일 4개밖에 못 가져간 검찰의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이달 10일, 세번째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 안에 정 실장의 사무실은 물론, 책상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철수했는데요.

    정 실장의 영장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4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대장동 개발 지분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지분 중 24.5%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명이 함께 가졌다"는 건데요.

    좀 이상합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이익 4천40억 원 중 700억원을 뇌물로 약정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 돈이 유동규 뿐 아니라,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나눈 이익공동체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확장되는 흐름이죠.

    지난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도, 정 실장이 혐의를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벌인 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예 한 발 더 나갑니다.

    "700억 원 중엔 내 몫은 없다"는 말까지 검찰에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말이 바뀌면서 검찰의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복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높은 대통령 주변 수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어찌됐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외나무다리에서 맞선 상황입니다.

    이번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둘 중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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