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그들만의 법과 원칙/감사원을 감사하라

그들만의 법과 원칙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만에 끝났다. 강경 대응으로 밀어부친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애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이 무효화 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애초 정부안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렇게 끝났지만, 짚어볼 문제들이 적지 않다. 위헌 논란 속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이번 파업을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 화물연대 가족들을 설득하라고 만든 반협박성 원고들. 장관들은 현장으로 앞다퉈 향했고,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공정위마저 이례적으로 파업에 개입했다. 대화도, 협상도 없었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6월 파업이후 손 놓고 있다가 파업에 들어가자 강경 진압에 몰두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화물연대의 노동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화 없는 강경 대응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고, 반대로 화물연대는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 했다. 이참에 낡은 투쟁 방식을 손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레이트는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채 극심한 갈등만 남긴 이번 파업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감사원을 감사하라

최근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감사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은 대장동 사업과 맞물려 진행된 공원 개발과 법조단지 이전 사업.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는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감사 사안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4대강 사업에 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OECD 국가 중 감사원이 대통령이나 행정부 산하인 곳은 우리나라 포함 두 곳 뿐이다. <스트레이트>가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