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건강보험, 지금도 OECD 꼴찌 수준인데‥ '문재인 케어' 왜 폐기하나?

30대 영은 씨는 5년 전 병원을 찾았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영은(가명)/유방암 항암치료]
"근처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고, 혹시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진단을 받았죠."

그때 당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하니까. 그때 (이미) 전이도 있었고.

다행히 항암치료와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5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쫓아가 죽이는 표적 항암제, '퍼제타'라는 신약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약값이었는데요, 한번 맞을 때마다 약 280만 원 가량.

넉 달 동안 이 약값으로만 1천9백만 원 넘게 썼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영은(가명)/유방암 항암치료(건강보험 미적용)]
"좀 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신약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19년, 약값이 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이 약도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환자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OO/유방암 항암치료(건강보험 적용)]
"급여 처리 받아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로 6번 치료를 한 거니깐 훨씬 부담이 적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입니다.

전체 병원비 중 평균 2/3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74%, 우리는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보장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2017년 8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문재인 케어'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3일, 국무회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기 영합', '재정 파탄' 등의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3일 국무회의]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새해 들어선 속도를 내라고 독려합니다."

새해 들어선 속도를 내라고 독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3일, 국무회의]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볼까요.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계획을 재점검 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8일]
"이러한 정책('문재인 케어')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장해줘서 건보 재정이 위기라는 건데요.

현행 건강보험이 뭘,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늘어난 대표 사례, 바로 MRI로 불리는 자기공명영상 촬영과 초음파 검사였죠.

특히 MRI는 한번 찍을 때마다 보통 수십만 원씩 내야 했는데요.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등을 진단하는 뇌 MRI 경우, 동네 병원에선 38만 원하던 게 9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선 6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과대 교수]
"(우리)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외국에 비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죠."

입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됐고, 일반 진료보다 최대 50% 비쌌던 선택 진료는 폐지됐습니다.

또, 난임 시술과 노인 치매, 임플란트 지원 확대와 아동 입원비 감면 등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항목이 1천300 가지에 이릅니다.

[허윤정/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그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암, 그다음에 심장, 뇌, 희귀 난치 이렇게 네 개 질환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질환에 걸리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혜택이 줄어든다는 걸까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MRI는 어깨와 무릎, 목디스크 진단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이것부터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제 같은 값비싼 주사제와 먹는 약도 급여 적용 여부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지난달 8일]
"의학적 필요도 기반으로 급여 기준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항목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암을 포함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치료비의 90~95%를 지원하는 산정 특례 제도 역시 손질됩니다.

[정형준 인도주의 의사협회 사무처장]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비급여 시장이 늘어날 수 있고요.지금 각종 검사나 이런 것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오는 로드맵이 있어요.보장성 강화 로드맵. 그게 지금 멈춘다고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개인이 낸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노년 백내장과 당뇨, 급성 인두염, 편도염 등 105개 경증질환자는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윤정/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될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본인 부담 높이겠다.이런 방향성으로 보여지거든요."

전환 환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증 아토피에 시달려온 정원희 씨.

증상이 심해져 지난 2017년 생업까지 그만뒀습니다.

[정원희 / 중증아토피 환자]
"진물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신이 이렇거든요.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이러다 보니까.그 가려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를 전신을 다 괴롭히니까.그래서, 안 보이는 고통이죠. 사실, 그래서 되게 외로운 병이거든요."

30년째 값싼 스테로이드에 의지하다보니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부작용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2018년부터 희망이 생겼는데요‥

당시로선 유일한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국내에 도입됐던 겁니다.

이 약을 쓰고 몸을 회복한 덕에 원래 하던 디자이너 일은 물론,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달에 2번 주사제 약값만 182만 원, 부부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약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지난 2021년 이 약이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원희 / 중증 아토피 환자]
"이 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 하나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주는 그 보험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삶이 바뀌어요."

최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줄어들 거란 소식에 다시 걱정이 커졌는데요

[정원희 / 중증 아토피 환자]
"평생 동안 1달‥ 아니 1년에 2천만 원을 어떻게 내가면서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그럴 바에 차라리 안 맞고 포기하는 게 낫죠.그나마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겠죠‥뭐, 사회생활을 못 한다든지, 자기의 방 밖을 못 나온다든지."

건강보험을 손질해야 한다는 대표적 이유.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와 그에 따른 '재정 파탄' 때문이란 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8일]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하여 건강보험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부터 볼까요.

문재인 정부 4년차였던 재작년 기준, 건강보험이 쌓아 놓은 돈은 20조 2,400억 원입니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도 적립금이 20조 7,700억 원이니까, 비슷합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엔 2조 8천억 원 흑자로, 이전 3년간 적자를 모두 메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건강보험이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그 논리. 일종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건 지금의 보건복지부도 인정합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지난달 8일]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조에서 비교적 안정적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최근에 환경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 급격한 급여화 확대, 또 인구 고령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재정 바닥날 거라는 우려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무엇 때문에 재정이 파탄날 거란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변조)]
"이번 공청회 때는 뭐 재정 전망 이런 걸 따로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재정 추계가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재정 파탄'의 원인.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과잉 진료 탓이라고 합니다.

특히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이 3년 만에 1조 8천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상이 없거나 수술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환자들까지 과도하게 MRI와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지난달 8일]
"과다 이용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일자에 불필요한 여러 분야,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촬영하는 그런.."

정부는 일부 극단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1년간 2050번이나 병원에 간 환자 단 1명을 보도자료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의료 쇼핑'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한 해에 평균 하루 1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과다이용자로 지정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도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일부에서 남용이 일어난다고 보장성 강화 자체를 후퇴시키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던 것을 그냥 비급여로 전환해서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작년 7월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초음파와 MRI를 조사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걸로 의심되는 액수가 1천6백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조차 그 원인을 과잉 진료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 심사로 판단했습니다.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국민들의) 모럴 헤저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정부, 어떤 정책에서건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봐야 될 것은 횟수나 빈도가 아니라 과잉 진료나 과소진료 때문에 환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한 것. 그것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정부의 계획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고 정부 관리에서도 자유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니까, 일부 병원과 민간 보험사의 돈벌이에 호재가 될겁니다.

결국 전체 진료비가 늘고, 과잉 진료가 오히려 활발해 질 수 있습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의사협회 사무처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급여를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유리해지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결국 민간 보험회사와 민간 의료 공급자, 이쪽이 이제 엄청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고 그 돈의 효율적인 관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과도하게 많은 입원 시설.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명 당 12.4개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다 수준입니다.

평균의 3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불필요한 환자들까지 입원 시켜 보험 재정을 축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의사협회 사무처장]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무조건 그만큼 행위를 더 늘릴 수 있고 환자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 계속 늘리는 거죠.(의료는) 정보 불균등성이 너무 심해서 공급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동네 의원에 가면 될 환자들까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서, 단순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고, 거꾸로 암 환자들이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재정의 누수도 수조 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욱이 정부는 해마다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5년 동안 정부가 덜 낸 예산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형준 인도주의 의사협회 사무처장]
"외국에서는 대부분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다 개편하고 있는데.유독 이 나라 재정 당국만 거의 20년 동안 국고 지원 금액을 단 1포인트도 안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매년 안 넣어가지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재산 신고액만 60억 원대인 자산가입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낸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7만 원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여서 그만큼만 냈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었죠.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는, 건보 급여 22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죠.

건보 재정이 당장 파탄인 것도 아니지만, 재정 악화가 걱정된다고 해도 그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란 얘깁니다.

건강보험은 흑자를 내야 하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정형준/'인도주의 실천 의사회' 사무처장]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게 보장성 강화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다 포퓰리즘(인기 영합)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