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가열‥국민의힘은 용산의힘?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나경원 전 의원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나 전 의원.

<대표님, '윤핵관' 압박 때문에 불출마 결정하셨나요? 대표님, 대통령실에서 비토(반대)해서 출마해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그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이 자리에서 싱겁게 결론났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25일)]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은 4선 경력의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며 오는 3월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뜻을 접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출마로 당이 분열된다는 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을 외면한 이른바 '윤심'에 굴복했다는 거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 정권 들어 여당의 크고 작은 일에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개입해도 되냐 하는 논란마저 거세지고 있습니다.

◀ VCR ▶

유력 당권 주자들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 1위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 그의 페이스북.

“이제 슬슬 당권경쟁이 시작되나 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가 흥미롭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을 올린 사흘 뒤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에게 장관급 자리를 줍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어 그 다음주에는 나 전 의원을 기후환경대사로도 임명했습니다.

이쯤 되자,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죠.

그렇지만 나 전 의원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나경원 / 당시 부위원장 (작년 10월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태롭던 양측간 긴장은 새해 들어 폭발했습니다.

이달 초 나 전 의원의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겁니다.

[나경원 / 당시 부위원장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발끈했는데요.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5일)]
"(나경원 당시 부위원장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격앙된 반응에 나 전 의원은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당내 '친윤석열계' 인사들까지 가세해 윤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부와 반해서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예전에 했던 '유승민의 길' 아닙니까."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은) ’당권 도전을 하지 마라‘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성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13일)]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만해도 나 전 의원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가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 말했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뒤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0명은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 옥석구분도 못 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는 거냐"며 집단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특정인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이 떼를 지어 갖고 린치를 가하는 건 그건 정당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나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누가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권 경쟁에서 발을 뺐습니다.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25일)]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을 놓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제가 뭐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관저에 따로 불러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대표'로 낙점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가열됐는데요.

각종 구설이 잇따르면서, 여당을 향한 대통령의 간섭이 의혹을 넘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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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건 취임 두 달여 만인 작년 7월.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과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우리 당도 잘 한다. 계속 이렇게 하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한 언급이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컸는데요.

사상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였지만, 이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7월 8일)]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직후부터,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놓고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곧바로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당직을 사퇴했고, 이렇게 되자 당내 규정에 따라 기존 지도부 대신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비대위를 구성하는 파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작년 8월 13일)]
"문제 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몰아낸 뒤, 여당의 고민은 전당대회 규칙이었습니다.

원래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에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는 '반윤'의 대표 주자로 통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줄곧 1위였습니다.

여기서 또 용산이 등장합니다.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라는 신호로 읽혔고, 즉각 '친윤' 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5일)]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 인기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선들도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5일, 초선의원 간담회 브리핑)]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100% 당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통령 언급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 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꿨습니다.

◀ 기자 ▶

대통령이 의중을 흘리면 이른바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발맞춰 규칙을 바꾸고 사람도 찍어내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물론, 당 안팎의 눈총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우고도,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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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걸 작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요,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그렇게 박빙 승부가 난 것도 내 탓이 아닌 거예요. 후보 탓이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날 괴롭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이른바 '당심'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당보다도 대체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입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다. 대통령이 사실 주관해서 치르는 선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것인가. 누가 말린 것도 아니고 못 하게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가서 능동적으로 해서 지지율 나온 게 이거잖아요. 보면 말리는 사람 다 쳐내고 자기가 해서 한 게 이거잖아요. 총선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의 총선 개입으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20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 국무회의.

[ 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 11월 10일)]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이 누군지 인증해준다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친박'의 대표 주자들이었던 최경환, 조원진 의원 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윤핵관'의 핵심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도, 당시엔 '진박'으로 감별되지 못해 공천이 좌절됐는데요.

'박근혜 키드'라 불렸던 정치 신인에 밀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장제원 / 당시 무소속 총선 후보 (2016년 3월 22일)]
"예, 꼭 좀 시켜주십시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공천학살'의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는 이른바 '옥새 파동'까지 일으킨 끝에,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원내 제1당 지위를 반납했는데요.

선거 패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중립을 엄히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친문 독재'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했는데요.

[김명연 / 당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9년 10월 8일, 황교안 대표 입장문 대독)]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 친문 세력의 수장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을 탈환하자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도, 저마다 '친윤'임을 부각하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6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중진들의 '친윤' 인증에, 너도나도 동참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50명.

당내 초선이 63명이니까, 거의 80%에 달합니다.

[천하람 /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주류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타자화시켜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자는 거죠."

윤 대통령이 당장 현행법이나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장수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당무 개입의 어떤 형식적 조건(규정 위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 문제의 핵심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특히,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윤 대통령으로선 이른바 '내로남불', '남에게만 엄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실형까지 받았던 게 대한민국인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수사했던 검사가 만약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 거라 보고. 다만 이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걸렸으니까 문제고, 난 안 걸리면 돼'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대한민국 비극이죠. 그거는."

일반 당원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일반당원]
"(윤핵관들은) 자기 지역구만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지난 대선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 1프로 차이도 아니었다라면… '지금 여기서 갈라치기 하면 질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죠."

최근 세 차례의 큰 선거를 연달아 승리한 국민의힘.

지금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전 회장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보수 성향의 유튜버까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배제하고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경선 규칙을 바꾼 여파입니다.

[채장수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가 어떤 성찰의 공간이나 미래 계획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정파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굳어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 기자 ▶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까지 맡아 당무를 좌우하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직접 공천장을 나눠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신한국당의 지역구 출마자 253명 전원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정 과반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3김 시대'가 저물면서, 여당은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를 스스로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정당 운영도 정착됐습니다.

그렇게 진전을 이뤘던 정당 민주화의 흐름이 최근 뒷걸음질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장식 / 변호사]
"정당은 본인이 공직에 나아가기 위한 비히클,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도구적 관점으로 정당에 접근을 하면 정당 민주주의는 발전의 여지가 없죠."

[채진원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공천 학살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다양성이 실종되는 거고, 이런 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할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거 어불성설이고 사상누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당무 개입이 '3권 분립'의 헌법정신마저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진원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입법부를 가장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는데 그게 어떤 무늬만 되게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떤 행정부의 어떤 도구라든가 어떤 경호대, 동원 수단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어요."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

하지만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참석하겠다면서 당무 개입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