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진실화해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극우 인사에 맡겨진 과거사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세워진 선감학원.

이후 1982년까지 4700여 명의 소년들이 끌려와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하수명 / 선감학원 피해자]
"거기 있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뭐 자기네 말을 따르게끔 만드는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사육시켜셔.."

갇혀 있던 섬에서 탈출해 도망치다 숨진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한일영 / 선감학원 피해자 (2021년 1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섬으로 (시신이) 다 떠밀려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서 떠밀렸다고 하면 선감학원, 선감도에서 도망가다가 죽어서…"

40년 동안 묻혀있던 선감학원의 진실은 3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최근에야 드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인당 5백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 다른 부처들은 아직 사과도, 배상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국민통합에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커녕, 파면 요구가 거셉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광동 씨 얘깁니다.

김광동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대안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입니다.

편협한 역사관과 진실 왜곡 발언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온 인물이죠.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허위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3년 전 한 학회에선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과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사실로 입증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또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자 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기억나시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2년 4월 3일, 제주 4.3 추념식)]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런 말까지 해놓고 굳이 김광동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광동 씨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대구 10월 항쟁이나 여순사건도 무장 폭동이고, 공산화 시도였다고 봅니다.

[김광동 / 당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2022년 9월 16일, 유튜브 ‘월드뷰’)]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 46년 10월 1일 대구 사건이라든지 48년 제주 사건이라든지 뭐 2.7 구국 투쟁이라든지 혹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굳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이 지역이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로 떨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대구 10월 항쟁은 군경이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결론 낸 게 바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였습니다.

기고문은 더 노골적입니다.

진실화해위 같은 과거사 조사 기구들이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김광동 /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09년 6월 2일, 유튜브 ‘참깨방송’)]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도 필요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광동씨를 위원장에 앉힌 이유는 뭘까요.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과거사 정리)에 대한 물론 의지도 없지만 과거사 문제를 다 정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새로운 위원장은 거의 아마 이거(진실화해위)를 빨리 문을 닫는 쪽으로 갈 것이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성 /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피해자 대표 (2022년 12월 27일, 진화위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 규탄 기자회견)]
"김광동인지, 성동인지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자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역적입니다. 그 역적이 지금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파면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기자 ▶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피해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상이 밝혀지면 국가의 사과도 받고, 명예도 회복할 거라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막힌 비극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 VCR ▶

"안녕하세요. 구두 닦으러 왔습니다."

"구두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분도 국장님 되기 전부터 바닥하고 다 제가 해드린 건데… 기계 없이 손으로 한 건데 훌륭하지 않아요?"

구두미화원 8년차 하수명 씨의 한달 수입은 60만 원.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다른 일도 시도해보긴 했습니다.

[하수명 / 형제복지원 피해자]
"주방에 이렇게 보조로, 그 생활을 좀 오래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구두 (일)하게 된 게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그게 여태껏 결정적이었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요?)
"제가 주민등록증 만든 게 3~4년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린 시절 기록이 거의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 한 겁니다.

[하수명 / 형제복지원 피해자]
"10살쯤인가 버스를 탔어요. (어른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앉으라고 해서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집 없다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날 파출소로 인계해주고 간 거예요. 파출소에서 부산형제원으로 바로 그냥…"

그렇게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갇혀 지냈고, 학교도 못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새엄마의 매질을 피해 나온 길이 상상도 못했던 지옥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수명 /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
"완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아마 태어나서 맞은 거는 평생 맞을 거 거기서 다 맞은 것 같아요. 하루는 내가 생각해도 어릴 때 열심히 일하고 그거 못 했다고 손바닥 맞는 게 억울해서 이렇게 손을 빼서 이랬더니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죽어라고 그냥… 결국은 기절해서 실려 갔죠. 응급실로, 너무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부산형제복지원에 끌려온 사람이 넘쳐나면서 2년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운이 좋은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선감학원으로 끌려가 3년을 보냈습니다.

◀ 기자 ▶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선감도라는 섬에 있던,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5천 명 가까운 아이들이 수용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해야했는데요.

실적 때문이었는지 경찰과 공무원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런 일을 '아동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 VCR ▶

64살 박명호 씨는 10살 때 두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선감 학원에 끌려 왔습니다.

부모도, 집도 있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박명호(가명) / 선감학원 피해자]
"형하고 좀 놀다가 (형이 일하던) 역전 대합실에서 졸려서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자다가 보니까 몸이 들려서, 공중에 들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깨보니까 이제 저하고 동생을 경찰하고 시청 직원하고 같이 잡아서…"

잡혀온 바로 다음날, 직원에게 몹쓸짓까지 당했습니다.

[박명호(가명) / 선감학원 피해자]
"저는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선감학원) 들어간 다음날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대변 보는 것 자체가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요."

그렇게 섬에서 5년을 갇혀 지낸 박씨.

40년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2번이나 신경 안정제를 꺼내 먹었는데요.

[박명호(가명) / 선감학원 피해자]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고, 악몽을 자꾸 꾸고… 하룻밤에 다섯 번 이상 일어나요."

여기에 아이들을 보낸 건 다름 아닌 당시 법무부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 부처들이었습니다.

[김진희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부랑아 정책이 대부분 문서상의 이름을 보면 ‘도시 정화’예요. 말 그대로 도시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냥 길에 다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던 거죠. 사회약자 계층들을 타깃(목표)으로 해서 인신 구속을 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킨 그런 것들이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 주체인 경찰청, 또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를 지목해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흘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도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장관, 선뜻 그러겠다고는 안합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좌) (2022년 10월 24일 행안위 국정감사)]
최: 사과를 하시고, 피해회복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이 : 네, 저희가 검토해 본 다음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 행안부 관계자]
"국가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장관님이 하실 건지 대통령이 하실 건지 아니면 총리가 하실 건지,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한들 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복지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진상 규명된 사건 건별로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별로 사실은 사과를 했었거든요. 아마 미묘한 정치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같은 경우는 진화위가 정리될 무렵에 한 번 하거나 그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아무것도 안합니다.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
"과거사정리법, 거기에 종합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진화위가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되려면 진화위가 종료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실화해위원회가 무책임하다며 탓했습니다.

[☎ 행안부 과거사정리지원단 관계자]
"이런 공백기에는 일단은 진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넘기기만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정부 부처의 침묵, 떠넘기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진실 규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진실화해위원회 자체를 부정해온 김광동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일입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장관급인데요.

위원장 아래 상임위원은 모두 8명, 여여가 각각 4명씩 추천합니다.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4대 4 의견이 나오면 위원장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단 얘깁니다.

◀ VCR ▶

<스트레이트>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물의를 빚었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광동 / 2기 진화위원장]
(북한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시 광주에서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뭔가 했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절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광동 / 2기 진화위원장]
"[북한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 명확한 겁니다. 다만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그거는 있을 수 있겠다.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북한군]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과 북한 정권.

굳이 구분하려는 의도가 읽혔는데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죠.

지 씨가 주장했던 게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이었습니다.

김광동씨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군'이 아닌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장]
"저는 10월 1일 사건을 기자님처럼 항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폭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4.3사건이든 여순사건이든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지금 항쟁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항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위원장님도 폭동이라고 표현하고, 사건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내용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론을 다시 조사해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장]
(대구항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화위에서 사건조사를 이미 하고...)
"그거는 사건 관계를 보고 말씀하자고 제가... 항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향후에 보자고…"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사퇴 요구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장]
"5.18을 민주화운동의 그 위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폭력이란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누구하나 사과하지 않는 정부.

드러난 진실까지 뒤짚을듯 말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피해자들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장남수 /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장 (2022년 12월 27일, 진화위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 규탄 기자회견)]
"이런 분의 생각으로써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화해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런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대로 우리 따라야 되는 것인지 참 막막합니다."

보다 못한 선감학원 피해자 167명은 지난 연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박명호(가명) / 선감학원 피해자]
"‘이 사람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의한 피해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저 약을 당장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들어야 저는 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김재형 /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진실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너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때서야 사과를 하고 피해 배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또 다른 국가폭력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이제 피해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진희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저희 피해자분들이 그냥 피해자로서 권리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근데 결정문이 나왔지만…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국가가 이젠 알아서 합니다.피해자로서 권리만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다 공수표가 된 거예요."

진상을 밝혀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모두 2만여 건(2만 92건).

이 가운데 4천여 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안미영(가명)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해줄 의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항상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과거사위는 정치 공세다, 존재 이유가 없다" 외쳐온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그의 임기는 2024년 12월 9일까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