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한파 속 '난방비 폭탄'‥에너지 대란, 앞으로 "더 큰 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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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시장 순댓국 골목.

큰 가마솥에서 육수가 우려지고, 뚝배기에선 국물이 끓어오릅니다.

가스 화덕을 온종일 켜놓아야 합니다.

[순댓국집 운영]
<가스비 얼마나 나왔어요?>
"아유, 묻지를 마세요."
<12월분 얼마 나왔어요?>
"27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전엔 한 180만 원. (계산)하면 거의 100만 원대까지 올라…"

9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 내는데 재료비나 인건비가 아니라 가스비 걱정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국밥집 직원]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오르다가는. 작년의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못살아, 못살아."

경기도 파주의 홀로그램 그래픽 작업장.

작업용 장비 때문에 항상 20도로 온도를 맞춰놔야 합니다.

역시나 작년 12월 난방비가 1년 전보다 10만 원 오른 47만 1천 원, 그다음 달인 1월엔 무려 75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김정욱/작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75만 원까지… 10개월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다음 달이 조금 더 긴장이 되기는 해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힘겨운 겨울나기는 집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세 식구가 사는 84제곱미터 아파트.

집안 곳곳에 담요를 두고 전기장판을 돌리고, 설거지도 찬물로 합니다.

그래도 작년 12월분 가스비가 28만 원, 1년 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박송이/주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랬더니 난방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난방) 유지를 하는데도 조금 빠듯하니까, 그만큼 일단 못 사 먹는 거…"

네, 보신 것처럼 이번 겨울,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피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기준 평균 난방비, 1년 전보다 53.9%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가스비 등 연료 단가가 올랐는데, 강추위까지 겹친 탓입니다.

한파가 극심했던 1월 요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곳도 많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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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폭탄 고지서'가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한 지난달 말.

대통령실은 갑자기, 이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달 26일)]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지난달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가격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 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여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0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의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올리거나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강득구/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을 이어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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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삿대질 공방, 누구 말이 얼마나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격을 안 올렸기 때문'이란 여당 주장을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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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총 4번 인상하고 2번 인하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은 가스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 경제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홍남기/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재작년 10월 5일, 국정감사)]
"(저희는)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을) 동결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두 번의 인상은 대선 직후인 작년 4월과 5월 두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히려 요금 인상에 반발했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작년 4월 4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 등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3개월 뒤죠.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1차로 가스요금을 올렸고, 10월에 한 차례 더 인상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는 왜 전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조금밖에 안 올렸냐고 따지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 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 기자 ▶

인상폭은 전 정부 약 12%, 현 정부 약 24%입니다.

LNG, 즉 액화천연가스 국제 시세를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였던 재작년 상반기 이후 한때 5배까지 급등했다 조금 내렸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최대 2.5배 가량 올랐는데요.

가스 도입 원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쉽게 말해 적자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재작년 1조 8천억 원이었던 미수금은 정권이 바뀌던 작년 2분기 5조 1천억 원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추가로 4조 원, 총 9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두 정부 모두 가스비 인상에 소극적이다가 선거 직후 뒤늦게 올렸고, 그 사이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누구를 탓할 처지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더욱이 천연가스는 보관에 한계가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큽니다.

가스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두고 원료인 천연가스가 비싸지면 가스 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다가 싸지면 흑자로 적자를 메우도록 관리해왔던 겁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도시가스 요금의 어떤 인상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제 가격이 높을 때 (국내 가스요금을) 조금 낮게 유지하다가, 거기다 국제 가격이 떨어져도 국내 도시가스요금을 안 낮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를 봤다 해소하고, 적자를 봤다 해소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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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탈원전' 논란입니다.

원전은 말 그대로 전력 생산의 문제인데, 어떻게 가스비와 관련있다는 걸까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일)]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이제 다른 발전원인 LNG, 특히 국가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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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전을 줄인 여파로 LNG 발전비중이 높아졌고, 결국 전체 가스 수요가 늘어 민간 가스요금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보다 앞서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아예 수치까지 제시하며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탈원전 탓에 LNG 더 수입", 이런 제목이군요.

최 사장은 “지난해 가스공사가 계획했던 LNG 수입량은 3천640만 톤이었는데 실제 960만 톤을 더 수입했다”며 “부족한 물량을 비싼 현물 시장에서 사오다 보니 수입 원가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이 밝힌 가스 수입량이 좀 이상합니다.

최 사장 말대로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수입한 물량은 계획했던 3천640만 톤에 960만 톤을 더해 총 4천600만 톤이죠.

그런데, 이 정도 물량은 가스공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과 맞먹습니다.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 천연가스 전체 수입량은 4천639만 톤, 재작년은 4천593만 톤입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곳이 가스공사만은 아니죠.

민간 발전사들의 수입 비중도 20% 내외입니다.

가스 수입이 급증했단 점을 강조하려고, 국가 전체 수입량을 가스공사가 전부 들여온 걸로 부풀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가스공사의 수입량하고 국가 전체의 수입량하고를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는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말이 되질 않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가스요금이 올라갔다'라는 식의 논리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MBC의 지적과 같이 "최연혜 사장도 가스공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수입 물량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인터뷰 과정에서 뜻이 잘못 전달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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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입량은 그렇다 치고, '탈원전'이 난방 대란을 어떻게 부채질했다는 건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맞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다른 주요 후보들도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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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이 중단됐고, 다른 신규 원전 사업 4곳도 백지화됐죠.

반면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이건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6.8%, 3년 뒤 29%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2021년엔 27.4%로 떨어졌지만 역시 첫해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마디로 그것은 팩트(사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원전의 발전 비중은 별 차이가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다만 같은 기간 가스 발전 비중이 22.8%에서 29.2%로 늘어났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인 탓이었습니다.

[이상열/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스비 폭등이랑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탄소 배출은 왜 줄여야 했을까요.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협약 총회.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배출 감축에 합의하면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5년 12월)]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같은 추세에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약속이었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납품의 조건으로서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매년 또 이행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오른 걸 어쩌겠냐.

우리 정부로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LNG 국제 시세의 급등 요인 중 하나였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미 위기가 닥쳤는데도, 우리 정부는 뭘 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실제로 시장에서 또는 가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가에 대한 수용성, 이런 문제에 대한 미리 사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게 훨씬 더 정책 담당자들은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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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에서 대란이 닥치자, 정부는 뒤늦게 땜질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단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지원되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도 역시 2배 인상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원 대상이 너무 적다는 비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주로 기초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전체 가구의 대략 한 5% 수준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9일)]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넓히고 지원금도 59만 2천 원까지 늘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이 여론은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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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쪽방.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합니다.

시멘트가 드러난 맨바닥에 깔린 낡고 얇은 누런 장판, 손을 대보기도 힘들 만큼 차디찹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로 바닥 난방을 하는데, 그마저도 고장 난 겁니다.

[쪽방 거주민]
"(바닥) 패널인데 고장이 다 났어요. 거의 다."

단열이 되지 않는 창문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창은 이거 하나 있는 거구나"

[쪽방 거주민]
"말도 못 하게 추웠죠. 창문이 이게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막고…"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게 돈도 덜 들고 효과도 오래가는 지원입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단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내년에 난방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쪽방, 고시원, 반지하 같은 집만이 아니라 단열 창호 문제로 난방비를 극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같은 면적 대비 높은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10억 원.

이번에 한시적으로 나온 난방비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은 주택 단열 사업에 우리 돈 1조 2600억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앞으로 3년간 약 76조4,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부는) 이런 문제에 과거에도 그렇게 높은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부터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의 주택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단열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지원 규모도 굉장히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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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대란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때도 '탈원전' 정책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작년 1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료를 9.5% 인상했습니다.

1981년 이후 42년 만의 최대폭인데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작년 12월 30일)]
"[전기·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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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전 32.4%, 신재생 21.6%, 가스 22.9%, 석탄 19.7%로 설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작년 계획과 비교하면 원전은 8.5%p 높아졌고, 신재생에너지는 8.6%p 낮습니다.

그런데 LNG 비중이 19.5%에서 22.9%로 올라갔습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가스 의존도가 높아져 문제라고 비판했죠.

그래 놓고 정작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더 높은 가스 의존 계획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리/기후솔루션 연구원]
"[LNG 터미널은 더 지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비 2036년, 2038년 정도까지 가면 현재 설비 용량의 [50%가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국민들은 당장의 불편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불안합니다.

[박송이/주부]
"무슨 해결, 우리가 해결하는 게 더 빠르지, 뭐 나라에서 뭘 더해주거나 그런 거는 거의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