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아이 낳고 싶다는데도 외면 당해"‥'난임 치료' 공약은 어디로?

◀ VCR ▶

전라북도 정읍의 한 아파트.

아직 불 켜진 집이 별로 없는 이른 시간인데 김 씨는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김OO (가명)]
<왜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세요?>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데만 거의 3시간 걸려서. 병원까지…"

알람이 울리자 냉장고에서 주사기를 가져와 배에 직접 찔러 넣습니다.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입니다.

[김OO (가명)]
"처음에는 좀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주사를 총 몇 대나 맞으셨을까요?>
"240개? 300개?"

이번이 11번째 시험관 시술 도전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6번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김OO (가명)/시험관 시술 11회]
"솔직히 이거 시작하면 바로 (임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기차는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리는 듯합니다.

[김OO (가명)/시험관 시술 11회]
"'여기(병원)를 언제 안 가지? 이 기차를 안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죠 가끔. 성공하면 안 타도 되니까…"

◀ 기자 ▶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한 난임 환자 수도 똑같이 26만 명이었습니다.

신생아 수는 4년 만에 27% 줄었고, 난임 환자는 20% 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 큰일이라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다며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십 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중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건 극히 일부뿐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왜 이런 모순이 생긴 건지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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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김 씨는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험관 시술비를 10배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9번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OO (가명)/시험관 시술 11회]
"(배아) 이식까지 하면 500(만 원)까지는 생각을, 최소 500까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이식하고 난 후에 주사나 질정(알약), 약값 있죠. 그건 별도예요."

배아를 얼렸다 이식하면 추가로 7번 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 부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배아를 얼렸다 이식할 만큼 매달 나오는 난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OO (가명)/시험관 시술 11회]
"저희는 애를 낳겠다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낳고 싶다]는데 왜 이거를 [제한]을 두고 (정부가) 관심이 없는 거죠. 난임 쪽에는…"

◀ 기자 ▶

횟수 제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난임 부부들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난임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난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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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차 38살 조 모 씨 부부.

결혼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시험관 아기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OO/시험관 시술 준비]
"신랑이 정자가 정상 정자 수보다도 남들보다 훨씬 적은데 '이 정도 수치라면 인공 수정도 어렵고, 시험관으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고 보건소에 지원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남 OO보건소(올해 1월)]
"(소득) 기준치보다 초과하시면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혹시 맞벌이 부부이신가요?<네> 만약에 무급 휴직을 하실 경우에는 한 분의 것(소득)은 0원 처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원 기준 소득은 2인 가족 기준 세전 62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조OO/시험관 시술 준비]
"아니 그렇게 부모 급여는 소득 따지지 않고 다 준다면서 정말 시험관 아기 (시술)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왜 나는 그 기회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좀 너무 속상했어요."

시험관 시술 1회 비용은 400만 원가량.

정부지원금은 최대 110만 원인데, 이걸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벌이라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OO/시험관 시술 준비]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나가는 돈이 많고 진 빚도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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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난임 시술자 가운데 2/3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시험관 시술 경험자 1,3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응답은 42%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소득 기준에 걸려서'가 62%로 가장 많았고, '횟수 제한'때문이 19%. 둘 다 해당됐다는 응답도 14%였습니다.

현재까지 시험관 시술에 쓴 총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 43%였고, 10명 중 1명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중단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년에 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요.

47조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은 이 예산의 0.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난임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집에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기치 않은 추가 지출이 난임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가, 혹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겁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무척 심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출산 지원책은 또 [모든 가정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는 이스라엘인데요‥

부부가 평균 3명 이상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지지가 강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잘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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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도 안 된 시각.

난임 전문 병원은 이렇게 새벽부터 문을 엽니다.

[조명숙/난임 병원 직원]
"출근하시기 전에 진료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른 병원보다 일찍 오픈(진료)을 하고 있어요."

35살 최유진 씨도 시험관 시술을 위해 새벽 진료를 받고 있는 직장인 중 한 명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날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는데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안 들어가네요."

[최유진/시험관 시술]
"'크OO'이라는 주사 맞을 때 든 멍인데 아직도 안 가시더라고요. 이게 (약이) 많다 보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옮겨 담고 영양제 개수 본 다음에 '맞구나' 하고 이제 먹어요."

최씨는 시험관 시술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추억 삼아, 힘들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시작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시험관 시술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극심한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최유진/시험관 시술]
"처음 시험관 할 때는 제 상황에 대해 관심 갖는 것부터 일단 모든 상황이 다 울컥했고…갑자기 제가 너무 울컥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제 상황 물어보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 너무 눈물 나는데…"

1년 새 난자 채취 3번, 이식 5번을 하는 동안 회사 생활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유진/시험관 시술]
"지각한 적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일찍 가고 그랬었는데 시험관 (시술) 하고 나서는 되게 회사도 늦게 가고 자주…병원 가느라 늦게 가고"

현행법상 난임 치료 휴가는 1년에 단 3일뿐입니다.

[최유진/시험관 시술]
"과배란 할 때는 정말 1주일에 세 번 정도 병원 간 적도 있어요. (난임 치료 휴가) '3일'은 정말 난임 병원 안 가보신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신 것 같고…"

겨우 난임 휴가 3일 받자고 난임 사실을 알리지도 쉽지 않습니다.

[조OO/시험관 시술 준비]
"나팔관 조영술을 3월에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초과 근무까지 다 했거든요. 돌아왔는데 계속 하혈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회사에 얘기를 안 하셨죠?>
"(관리자분이) 남자분이니까 말하기도 어려웠고, 왠지 모르게 제가 되게 문제 있는 사람같이 비칠까봐…'난임으로 병원 간다' 이렇게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 난임 휴가 사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한 번이라도 난임 휴가를 적용한 사업체는 4.5%에 불과했습니다.

난임 휴가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10여 개 기관들조차, 난임 휴가 사용자 중 3일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안나/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난임 치료 시험관 해야 되니까 휴가받아서 갔어, 근데 될 확률은 30% 전후야. 그럼 다음에 와서 다음달에 안 되면 또 휴가받아야 돼요. 그럼 주변에서 '왜 시험관 해도 안 돼? 해도 안 됐어?' 사실은 그 [낙인이 두려워서] 난임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난임 환자 10명 중 4명이 시술 이후 퇴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김나영/난임 병원 원장]
"거의 매일 제가 난임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사해서 '저 이제야 병원에 올 수 있게 됐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 그럼 되게 안타깝죠. 사실은. 아이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벌써 그런 경력 단절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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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인구정책은 중요한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대선 후보들도 중요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니 마침 난임 부부 지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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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작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입니다.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철폐하고, 횟수 제한은 20회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예산 상정, 2023년 시행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못 박았는데요.

[조OO/시험관 시술 준비]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하지만 당선 이후 이 공약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국정과제에선 '소득기준 철폐'라는 말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 나온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와 올해 초 '신년 업무 추진 계획'에는 난임 시술비라는 말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요‥

복지부는 작년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지자체로 이양돼 더이상 중앙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영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어느 정도까지 해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 차원에서 일부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는데, 여기에 난임 시술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건 재작년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한 건 그보다 6개월이 지난 작년 2월이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 지원 사업이 넘어간 뒤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런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 공약에 관여했던 인사를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모 대학 교수였는데요‥

난임 지원비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간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관계자]
"<문재인 정부 때 지방 재정으로 지방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변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게요? 지방 재정으로? <네> 아 그랬구나 그게 전환이 있었구나… "

다만 공약을 자신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관계자]
"<교수님 계셨을 때 어쨌든 공약으로 들어가긴 한 거잖아요> 글쎄 제가 그쪽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냥 자문적인 거죠. <교수님께서 난임 공약을 입안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쪽 팀이 있으니까. <난임 공약이 나온 거는 누가 만드신 걸까요?> 글쎄요. <이게 되게 비중 있게 10대 공약으로도 소개가 되고> 그런데 원래 그런 작업할 때는 비공개 원칙이에요. 위원들은요."

공약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는 그걸 또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당초 지난 정부가 난임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 넘겨버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난임 지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지역 특성과 관계 없고 결국은 난임 지원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문제거든요. 난임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간 것은 과연 적절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간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술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 기자 ▶

저출생 대책을 위해 최근 1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380조 원.

하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난임 부부처럼 출산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최유진/시험관 시술]
"친구의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왜 나는 진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한 친구인데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이…"

[임OO/시험관 시술 준비]
"저도 제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크면 손잡고…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취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건강보험을 통해 개인 부담금을 낮추고, 지원 횟수 제한도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 치료 휴가 확대를 포함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