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10년 넘은 '학폭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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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

[어린 동은]
"놔, 놔, 이거 너네 범죄야.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연진]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 기자 ▶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학교 폭력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되갚아주는 내용인데요.

미용 기구로 몸을 지지는 드라마 속 폭력.

지난 2006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데스크(2006년 5월 29일)]
"가슴에는 예리한 도구로 긁힌 상처가 났고 미용 기구로 지진 왼쪽 팔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 관찰' 처분만 받았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드라마의 복수극이 허황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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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가 엉망으로 잘렸고, 코는 부어 올랐습니다.

손도 여기저기 긁혔습니다.

[강OO/학교 폭력 피해자]
"수업 끝나자마자 애들이 저를 잡아서 끌고 가면서 앞머리를 그냥 잘라버려서…"

올해 중학교 2학년인 강모 군.

입학한지 한 달여 뒤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답니다.

[강OO/학교 폭력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일부러 어깨를 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때려 놓고서 실수로 때린 척 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뭐 던지기도 하고, 지우개나 연필 같은 걸로…"

강 군은 대인 기피와 우울 증상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열 달이나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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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요즘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강 군과 어머니가 무엇보다 원망스러웠던 건 학교와 학폭위의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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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3명은 서면 사과와 피해자 접촉 금지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폭행과 괴롭힘을 부인해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OO중학교 교사]
"여러 명이 그냥 분위기에 몰려서 '잡아 잡아'하는 와중에서 OOO 학생과 □□□ 학생이 양 팔을 붙잡았고, □□□ 학생은 자기가 이제 '머리를 잘라 주는 게 합의됐다'라고 착각해서 '얼굴을 이렇게 살짝 잡아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더니 피해자가 반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강OO 군 어머니]
"'전학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한 반에 있으니 분리를 시켜주세요'했더니 그 (가해자) 3명을 한 번에 분리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1명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민사 소송을 냈는데, 가해자 측은 항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낸 치료비와 위자료는 390만 원.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습니다.

결국 강 군 가족은 이틀 전, 강원도 원주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OO 군 어머니]
"지금 생활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학교 얘기만 나오는 자체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 결정을 한 거죠. (교복을) 5월부터 원래 입었어야 되는 건데 한 번도 못 입고 이사를 가야 되니…"

◀ 기자 ▶

왜 유독 학교 폭력 사건에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교사가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피해자나 학교가 요구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비유하자면 학교는 검찰, 학폭위는 법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현직 중학교 교사]
"수사권이 없잖아요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감정적으로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해서 교육지원청에 보내드리는 것…

[박은선/교사 출신 변호사]
"신고한 게 장기간이었고 그러면 (자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2시간 동안 파악을 해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모두가 갖추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렇다보니 학폭위 결론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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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중학생 정모 군.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넘게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 군의 성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욕설도 했다는데요.

[정OO 군 어머니]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비뇨기과를 가 보니까 고환 혈종이라고 피가 맺혀 있는 거죠. 약물 복용을 한달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 달걀을 맞기도 하고 목이 졸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뜨거운 국물을 식판에 넘치도록 부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정OO 군 어머니]
"너 왜 이 XX 쳐 울어가지고 어? 우리 혼나게 하냐. 우리 진짜 선생님 앞에서 반성하는 척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그딴 식으로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둘러싸고 협박을 했을 때,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교육청 학폭위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겠습니다.

학폭위원이 "괴롭힌 게 좀 있지 않았어요?"라고 묻자, 가해 학생은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답합니다.

"성기를 잡은 건 있나요?", "아니오". "덜 아프게 때렸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만을 위한 짧은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결국 가해 학생 두 명은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교내 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납득 못할 결과였지만, 가해자도 불만이었습니다.

한 가해 학생 어머니는 다같이 장난을 쳤고, 피해자의 진술을 다 믿을 수 없으니 학폭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헌/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특별히 반성하지도 않았고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자기 행위를 대부분 부인하고.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없거든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당일에 진술을 듣는 것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들의 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정OO 군 어머니]
"'학교에서 믿고 기다리면 다 해줄 텐데' 저는 진짜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거를…말로 다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선생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선생님으로 안 보이고요, 그냥 공무원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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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데뷔곡, '전사의 후예'입니다.

1996년 나온 이 곡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즈음 경찰서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가 설치돼 이른바 '불량 서클'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2004년엔 피해자 부모들의 요구로 학교 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학교마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폐·축소 논란이 컸습니다.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정들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애들끼리 장난이지 저게 무슨 학교 폭력이야'…학교에서 이걸 어떻게든 안에서 눌러서 덮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 폭력 대책의 전환점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권승민 군이 동급생에게 물고문과 구타, 금품 갈취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임지영/故 권승민 어머니]
"목에다가 줄을 감고 잡아 끌고…그런 얘기들, 물고문도 하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체를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해서 확인하는데 '아 그 말이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다 멍이었거든요."

정부는 한 달 반 만에 가해자 엄중처벌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주호/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2년 2월 6일)]
"'신고해 봐야 아무런 소용 없다'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한데요."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학폭 처분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처분받았으니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고 합니다.

[설장호/중학교 교사]
"가해 학생들은 '나는 이제 이 학폭에 대해서 벌 다 받았다, 난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피해 학생들은 계속 그걸 보고 상처를 받고 '나는 아직도 힘든데 쟤는 너무 잘 살고 있네'…"

2020년부터는 '조사'는 학교가 하고 '처분'은 교육청 학폭위가 분담하는 현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학폭위가 맡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마치 행정 업무를 하듯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기계적으로 정리해서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보미/초등학교 교사]
"(학교) 관리자 분들은 쏙 빠지고 저경력자, 기간제 교사들이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 업무처럼. 심각한 학폭은 오히려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과잉 신고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비교육적인 측면만 오히려 양산하고 있지 않나…"

학교 폭력 위원회의 구성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 176곳에 있는 학폭위원은 재작년 기준 5천 8백여 명.

이들 중 학교 폭력 '전문가'로 분류할 만한 위원은 경찰과 법조인, 의사 등 다 합쳐봐야 10명 중 2명꼴입니다.

이들마저도 심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헌/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학폭위에 본업을 팽개치고 와서 참여해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꼼꼼히 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법률 해석을 그르친 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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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운영되는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1호가 서면 사과, 9호는 퇴학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전학인데, 전체 처분의 2% 수준입니다.

물론 엄벌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보복과 또다른 괴롭힘이 두려울 수 밖에 없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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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윤석열'(2022년 1월 31일)]
"스쿨 폴리스 한 명이 평균 5천 명을 담당한대요."
"일단 스쿨 폴리스 인력을 많이 늘려야겠네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을 정해 학교 폭력 조사와 선도 활동을 하게 하는 스쿨 폴리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찰청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매년 1천 명씩, 5년 동안 5천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임기 시작 무렵 정원이 1천 122명이었는데 지난해 말엔 1천 23명으로 오히려 99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경찰청 스쿨 폴리스 운영 계획에서도 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은 빠졌습니다.

현재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12곳이 넘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센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전·대구·광주에 하나씩만 있을 뿐입니다.

[최선희/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가해 학생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 그 다음에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폭력 피해자는 오랫동안 우울, 불안 등의 후유증을 겪는데,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들 몫으로 남습니다.

[임지영/故 권승민 어머니]
"그날이 2011년 12월 20일이거든요. 겨울을 싫어해요. 추운 걸 싫어해요. 우울증 증상 같은 게 와요. 말하기 싫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증상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책.

그러다보니 학폭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계속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중학생 오모 군.

하지만 학폭위를 열지 않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괴롭힘의 시작이었습니다.

[故 오OO 군 아버지]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돌고. PC방에서 뒷자리로 일부러 와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시비를 걸고. 어딜 가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게 아닌가…"

오 군은 작년 11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달 뒤에 찾아간 아들의 유골함.

그곳에서 부모는 친구의 편지를 발견했는데요.

'넌 그 위에서 모두를 용서했을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안 돼. 걔네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많이 힘드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소문 결과 오 군은 숨지기 전날 밤 공원으로 불려 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에게 '사과하고 끝났다, 다 내 잘못이고,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故 오OO 군 어머니]
"친했던 애들도 등을 돌릴까 봐 친한 친구들도. 그거에 되게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거 후회 안 한다고,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모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학생이 숨져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고등학교 교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다 살아 있는 상태라면 학폭 접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따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특수하잖아요."

담임 교사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권한있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학폭이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판단할 권한도 없고요. 미뤄 짐작컨대 지금 녹음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여곡절 끝에 오 군이 숨진지 석 달만인 이번 주에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학교 측은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학생들 주장이 오 군 부모 주장과 상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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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학폭 대책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교사 4명 가운데 1명 꼴로 상담 교사를 두고 심각한 사안은 주 정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일본은 집단 괴롭힘의 경우 학교가, 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하는 분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벼운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찾고, 필요할 때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민/교육부 자문 변호사]
"학교 폭력 이 절차가 사법적인 절차인지 교육적인 절차인지 모호해요. 지금과 같은 제도로 갈 거라면 아예 그냥 사안 조사도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하는 인력을 따로 마련을 해서…"

학폭위 도입 10년.

학폭위 만능주의에 빠져 궁극적 목적을 잃게 된 건 아닌지 되돌아 볼 시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