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검찰과 여사님 / '뇌물' 아니라는 50억

'김건희' 빠진 도이치 판결‥풀리지 않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 10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이나 등장했다. 주가 조작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만 48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김여사 계좌의 불법 거래 정황을 보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전체 불법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김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고,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액셀 파일이 발견됐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시기에, 자신을 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했다. 권 전 회장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듭 김 여사의 결백까지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판결문에 드러난 김 여사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50억 퇴직금 무죄"‥아빠 찬스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봉 4천 6백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등장 인물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들이 결혼 뒤 분가를 해서 이른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제공동체라 보고 유죄가 난 조국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된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에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은 '뇌물이 의심이 된다'면서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뇌물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애초부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무죄판결은 앞으로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던 판결과 이번 '50억 원' 무죄 판결, 어떻게 이 같은 간극이 만들어진 건지, <스트레이트>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