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김건희 여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검찰‥'도이치 주가조작' 결국 특검 가나

◀ 기자 ▶

언제부턴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검찰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니, 구속영장 청구니 하는 뉴스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긴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건도 있죠.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주가 조작 일당에겐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반면, 적잖은 연루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수사의 무풍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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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0일.

재판부는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세조종을 주도한 A 증권사 김 모 지점장.

또 이들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B 투자회사 대표 이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금을 댄 '전주' 손 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두 검찰이 요구했던 형량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지난 10일, 1심 선고 직후)]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세조종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가조작은 흔히, 중대 범죄로 분류돼 엄벌에 처해지는데요.

이번엔 어째서 형량이 낮았을까요.

먼저, 주가 조작의 기간입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봤는데요.

법원은 이걸 1차와 2차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차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만 범행 기간으로 봤습니다.

1차 기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 죄가 되는지 따질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범행의 횟수부터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일당들끼리 서로 짜고 물량을 주고받는 수법인데요.

검찰이 재판에 넘긴 522건 중 재판부는 130건만 들여다봤고, 그나마도 유죄가 인정된 건 10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기간을 줄여서 판단한 이유.

시세조종을 총괄하는 실무기획자인 이른바 '주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2010년 10월 이후부턴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조계에선 이 대목부터 논란입니다.

보통 주가 조작 범행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엔 온전히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래됐죠.

더욱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 전 회장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 한 곳의 주식으로만 범행을 주도한 거니까 "개별 거래마다 공소시효를 따질 게 아니다" 즉, 거래 기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이걸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김남근/변호사]
"(권오수) 회장이 앞에서는 A라는 주포(시세조종 총괄)를 이용하고 뒤에서는 B라는 주포를 이용하고 [같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 그런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뤄진 범행이어서 권오수의 범의를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다 하나의 포괄일죄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선고된 형량이 낮았던 이유, 또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인데요.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 즉 '돈을 별로 못 벌었다'고 했습니다.

[김기원/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수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는 처벌을 더 가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폭 깎아줬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래들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손실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죠? 그분들은 그냥 돈 없고 힘 없으면 '너네들은 당하고 말아라' 이건가요."

"주가 조작해도 실패해서 무죄면 살인미수도 무죄냐"

"내 계좌도 주가 조작에 활용해달라"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난 여론이 따가웠는지 법원도 "범행이 10년 이상 지나 공소가 제기돼,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가 어렵다"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기자 ▶

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37번이나 등장한 겁니다.

주가 조작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만 48건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고함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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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코너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그간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1심 판결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작년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회수했고, 이후엔 김 여사가 남에게 맡기지 않고 가끔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 기자 ▶

하지만 이상하죠?

대통령실의 주장과 달리 2010년 10월 이후 주가 조작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고, 그 중 상당수 거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인정된 김 여사 계좌의 불법거래 정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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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하자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이어 누군가에게 "매도하라고 전해달라"는 말도 합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대화 내용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됐는데요.

이 거래에 대해 검사는 법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검사 (2022.12.02 재판)]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검사의 이런 말을 듣고도, 재판부는 "직접 주문한 사람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자, 예전의 유명 TV광고를 이용한 풍자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12시에 때려요 8만주. 3,300원에 때려요 8만주."

이른바 짜고 치는 방식의 거래들, 더 있습니다.

<2> 바로 이틀 뒤인 2010년 11월 3일.

이번에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최 씨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김 여사 계좌가 그대로 사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매도 주문을 내고 딸이 매수하기까지 겨우 32초 걸렸습니다.

<3> 그 다음 날에는요.

주가 조작 세력이 관리하는 또 다른 2명의 계좌에서, 주식 10만주를 팔겠단 주문이 나옵니다.

매도 주문 1분이 채 못 돼, 이번에도 김 여사의 미래에셋계좌에서 10만 주를 모두 사들입니다.

그러더니 일당들 사이에 이런 문자가 오갑니다.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오만주씩 뺐었음"이라고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법정에 나와 "기억 안 난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미리 짜고 주고받은 거래'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굉장히 이상하게 상당히 [여러 번 사용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자]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통장이 어떻게 이용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범인 권오수나 블랙펄인베스트 같은 회사의 대표의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졌을 텐데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거래 내역 말고도, 김 여사 관련 수상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4>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주식 수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파일 작성 날짜는 2011년 1월 13일.

이후의 거래 계획을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누군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걸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죠.

실제 주가 조작 일당이 유죄를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5>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가담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통화를 재연해봤습니다.

[음성대독 (2022.10.28 재판)]

##광고 ##[최은순 (2011.06.10 녹취록)]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신한증권 담당자]
"네?"

[최은순]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신한증권 담당자]
"큰일 난대요?"

[최은순]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그것을 할라고 하나 봐 그래서 인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 먹으라 하고 내버려 둔대"

[신한증권 담당자]
"그럼 일단 4천 원에서 저기 뭐야…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드릴게요."

최은순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시세조종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거나 다름 없어 보이는데요.

법정에 나온 권 전 회장은 "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검사 (2022.10.28 재판)]
"제가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증인(권오수 전 회장)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알려준 정황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아요?"

사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인연은 여러 곳에서 확인돼 왔죠.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차례 후원을 했고요.

권 전 회장의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애당초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선수를 소개 시켜준 게 권 전 회장이고요.

특히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2011년 초 서울대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는데, 당시 원우수첩엔 자신을 '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도를 넘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혹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차 시기' 거래만 여전히 강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1심 법원도 이 기간을 '무죄'라고 한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 시효가 지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면소' 판결일 뿐입니다.

[박성배/변호사 (지난 10일, YTN '뉴스큐')]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면소 대상 부분도 전체 포괄일죄로서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불과하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거나 거래 내역이 오늘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 중에도 포함돼 있어서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1심 재판에서 투자자 손 모 씨는 무죄였다".

그러니까 김 여사 계좌의 2차 시기 거래가 불법이었다 해도, 손 씨처럼 돈을 댔을 뿐인 김 여사 역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맞는 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주' 손 씨의 무죄 이유에 대해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며 거래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막대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매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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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2022.06.17 재판)]
"주가 조작 선수 김 OO가 찾아와 외국계투자펀드가 도이치모터스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M & A 협상중이라고 하면서 투자가치 최고라고 말했나요?"

[손 모 씨]
"네 내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인]
"그래서 흔들려서 매입했나요?"

[손 모 씨]
"흔들린 건 아니고 [제 판단에 도이치모터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매입]했습니다."

실제 손 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까지 계좌 3개를 직접 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거래도 없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1억 9백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어떤가요?

도이치 주식 거래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 6개 중 3개의 거래 48건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전체 불법 (가장·통정) 매매 102건 중 절반 가까이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 씨/투자자문사 대표 (2022.04.08 재판)]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와서 '왜 자기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쳤던 적이 있어요.] (2차 조작 선수) 김OO은 권오수 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러더라라고 했고요. 그런 내용을 김○○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둘로 나눠 판단한 법원 역시 "주가 조작에 계속 사용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주들보다 김 여사와 최 씨의 관여 의혹이 더 크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노영희/변호사 (지난 14일, MBC '100분 토론')]
"(전주) 손 모 씨는 1차에 가담하지 않았고 2차에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금액이 크건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손해만 본 이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는커녕 수사도 안 된 게 너무 이상할뿐더러…"

게다가 손 씨 외에 다른 '전주' 5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전주 1명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처럼 대통령실은 도이치 사건 1심 판결을 전후해 불과 보름여 사이 입장문을 5번이나 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 그것도 결혼 전 개인 의혹을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거냐"
"여당을 향한 김건희 특검 저지 지시냐"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마저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방어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안 하는 게 맞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장모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대변인실이 연일 해명에 나섰죠.

[윤호중/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작년 9월 14일)]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개인적 의혹을 앞장서 방어하는 가운데, 이틀 전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년 전, 당시 도이치 수사팀이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지만 김 여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도 사흘 전인 지난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당시에 거꾸로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한 달 뒤 검찰을 떠났죠.

당시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반대한다'며 사의를 밝혔는데, 최근엔 이런 말도 했군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그게 (도이치 수사가)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검찰에)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야당은 이제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특검 찬성' 의견도 대체로 절반을 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국회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국회 본청)]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 기자 ▶

최근 검찰은 김 여사가 이전 수사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이치 일당의 공소장이나 이번 1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하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대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냐,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실행한 공범이냐.

김 여사의 기소 여부가 달린 핵심 쟁점이죠.

1심 판결문을 놓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작년 5월 17일, 취임식)]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월 3일,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 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11가지의 문항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