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통일자문 요직에도 40년 검사 친구‥민주평통, 편향성 논란에 '찍어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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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대규모 행사장.

1천 명 가까운 청중이 모여 있습니다.

연단에선 초청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깁니다.

[남주홍/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16일, 평통 서울 특별강연회)]
"김정은이도 건강이 정상이 아니야. 150kg가 뭐야. 저 말도 안 되는…아니 제가 키가 170cm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나하고 키가 똑같은데 저는 70kg인데, (김정은은) 내 두 배야 지금. 저건 고혈압, 전립선, 당뇨. 호랑이가 물어간다. 진짜…"

노골적인 비판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남주홍/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16일, 평통 서울 특별강연회)]
"지 아버지 닮아서 또 야행성 동물이야… 그럼 밤에 술을 많이 먹고 폭음을 해요. 폭음도 그 치즈, 무슨 스위스 치즈를 옛날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말이야. 그게 굉장히 고열량이에요. 그거 하고 와인 먹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나. 잘한다, 잘해."

이 강연회가 열린 일주일 뒤.

이번엔 대전에서, 비슷한 행사가 또 열렸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연자인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보수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좌) 전광훈 목사 (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지난달 19일, 유튜브 ‘너알아TV’)]
"<'종전협정' 하자 '평화협정' 하자…이 말이 왜 사기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북한의 통일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통일도 하나가 죽었을 때 평화 통일이 됩니다. 둘 다 살아 있을 때 평화통일은 절대 없어요. 국가의 본질입니다."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깎아내리는 데 열성입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지난달 23일)]
"무기 발사장에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나타나는 놈이 인간이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
딸을 사랑하면 저기 데려갈 수 있어요? 북한이 뚱뚱한 애가 얘밖에 더 있어요? 보니까 딸이 뚱뚱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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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념에 치우쳐 보이는 강연회.

누가 마련한 자리일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민주평통' 혹은 '평통'이라고 합니다.

평화통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헌법에도 설립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부 조직이, 보신 것처럼 전국을 돌며 극우 단체 집회를 방불케 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평통 자문위원과 보수 단체 회원들입니다.

[최윤/평통 강원도협의회장]
"그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북한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어떤 말초적인 그런 자극을 한다든지 남북관계를 갖다가 경색시키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 평통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스트레이트>는 평통의 인사 파문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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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식]
"장내 9천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 내외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평통의 원래 이름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전두환 정권 개막 직후인, 1981년 출범했습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등 대남 통일 관련 구상과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건데요.

[전두환/당시 대통령 (1981년 6월 5일)]
"본인은 오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발족을 선언합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집단이 엄존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 친위부대 소리를 들을 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전 평통 수석부의장)]
"각하께서 (자문위원단) 그거 사단 병력으로 꾸리라고 그런다 이거야. 사단 병력이면 그게 1만 명이 넘는데 1만 명 내지 1만 2천 명인데, 그러면서 그중에 5천 명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거기다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머지 한 5~6천 명 정도는 각계 대표를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고, 기존 전문가 위주의 자문위원 구성도 일반 국민들로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유호열/고려대 명예교수 (전 평통 수석부의장)]
"이제 자문위원 구성이 보수·진보·중도 이렇게 다 포함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당연직으로 그렇게 자문위원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 인원이 국내에 다 합해서 한 2만 명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입장이나 어떤 이념·가치 이런 게 좀 상이할 수밖에 없고…"

평통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밑에 수석 부의장이 있고요.

그 아래 자문위원이 국내외에 무려 2만 명 안팎입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이들과는 별도로 조직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사무처장이 총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이 사실상 평통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자문위원 2만 명의 임명권, 바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대개 추천으로 이뤄집니다.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엔 주로 정당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재외공관 등이 추천을 해줍니다.

자문회의가 정권의 성향이나 여야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전 평통 수석부의장)]
"(자문위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경력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살아남는다' 그러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이지만 계속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어차피 정치성을 띠니까 정치 조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합니다.

평통이 석 달마다 펴내는 정책 건의 자료집.

현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 대북 정책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정책 건의와 홍보 등을 위해 연 34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자문'이나 '홍보'라는 게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평통의 위상과 역할, 조직의 운영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색깔이 달라졌는데요.

현 정부 들어선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임 이석현 수석부의장.

6선의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란 비난 속에 작년 8월 물러났습니다.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작년 6월 30일)]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신데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석현 부의장…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원래는 대선 주자 반열이었던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 임기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텃밭인 대구경북 민심부터 붙들어매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후문입니다.

[김관용/평통 수석부의장 (지난달 16일, 평통 강연회)]
"평화 통일의 자문위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운명이라 해도 좋고 나라, 백성을 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통일 구상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수석부의장보다 더 관심을 모은 건, 평통의 조직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인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석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요.

2020년 총선 때 부산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경선에 나섰다 탈락했고, 지난 대선 경선 시기엔 윤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지난달 16일, 평통 강연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좀 단호한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하겠다…"

평통 사무처장에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을 거치지 않은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지만, 더 큰 논란은 그 뒤였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극우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전 정권 지우기'가 본격화했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작년 10월 14일, 취임식)]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부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작년 12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
"취임사로서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평통 사무처장 하시면 안 되고요.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언론들조차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석동현 사무처장은 한 발 물러서는 듯했는데요.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작년 11월 22일 기자간담회/ 유튜브 OTN뉴스)]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은 반드시 현재 새 정부의 정책에 반드시 부합하고 동조하고 찬동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평통의 '물갈이'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자 '의사결정 기구' 성격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표적이 됐습니다.

약 500명의 위원들이 포진한 상임위는 10개 전문 분과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 분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10명의 상임위 분과 위원장 중 일부에게 사무처의 전화가 일제히 걸려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평통 A 분과위원장]
"(사무처 직원이)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셨고 그리고 이제 정책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계속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 평통 B 분과위원장]
이런 자리 연연하고 막 그런 거 성격이 아니어서 ‘알았다’하고 그냥 물러났죠. 이런 걸 통해서 현 정부에 맞는 개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무처장) 본인은.

결국 전화를 받은 4명을 포함해 분과위원장 6명이 사퇴했고, 이들의 후임도 곧바로 임명됐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2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
김경협: <평통의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처장님이 사직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석동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우리 과에서 위원장님 몇 분에게 분과위원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실 건지를 타진하는 그런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생각이 다른 위원들 찍어 내고 그렇게 해서 획일화시켜서 정권의 홍위병, 정권의 홍보단 이런 거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석동현 :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같은 인사 논란, 과거에도 없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

김상근 당시 수석부의장은 일부 자문위원 교체기를 맞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는 진보적,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나머지 50%는 보수적·중도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직후도 아니고, 임기 말에 했던 얘기인데요.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남경필/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 -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우) (2007년 2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남경필 : <‘절반쯤은 진보적？전향적인 분들이, 나머지 50%는 보수적？중도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된 이야기입니까? 옳은 인식입니까?>

이재정 통일부장관 : 아마 수석부의장은 상당히 균형 있는…

남경필 : <이게 균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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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자문위원들의 성향을 좀 골고루 구성해보자'고 했다가 이 정도로 혼이 났던 건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권 초반부터, 그것도 임기가 남은 위원들을 갈아치우려 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엔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통하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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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무처장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축하 인사를 한다며 찾아온 이른바 '윤사모' 회원들입니다.

이들에게 건넨 석동현 처장의 말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2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
김경협 :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 임원들이 사무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평통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석동현: 예.

김경협 : 이 자리에서 처장께서 윤사모에게 SNS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주문했고 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대거 등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석동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추천해 달라는 말씀 취지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경협 : 이게 지금 평통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석동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논란이 큰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3·1절 기념사)]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당화한 거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3·1절 기념사)]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빠진 채, 협력과 연대만을 강조해, 파장이 커지고 있죠.

석동현 처장은 문제의 이 기념사에 자신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평통의 자문위원 조직을 활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지난달 25일, 미국 애틀랜타 평통 강연회)]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평통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지지난 주에 저도 지지난 주에는 우리 또 전문가들을 모아서 다가올 [3.1절 기념사]에 담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건의했다는 걸까요.

예전 그의 발언에 비춰 보면,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변호사 신분이었던 2019년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석동현/당시 변호사 (2019년 8월 5일, 부산)]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진보 인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좌)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작년 10월 24일, 국정감사)
김상희 :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당선됐다고 하는 집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인가요?

석동현 :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김상희 : 그런데 이 궐기대회 가서 이렇게 발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김상희 : (SNS에) 좌파 인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석동현 : 위원님,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사실이 없는데요.

김상희 :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답변을 애매하게 하셔서 제가 자료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석동현 : 예, 받았습니다. 제 기억의 한계로 일부 사실 관계를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집회 발언과 SNS 글에 대해 물은 <스트레이트>의 서면 질의에, 석동현 사무처장은 '취임 전 사인으로서 행한 발언 등에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통 자문위원을 재편하겠다'던 취임식 언급에 대해선 '자문위원 구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원칙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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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곳곳에서 논란인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

통일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교부 소관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윤 대통령 취임 뒤 9개월새 두 차례나 감사가 이뤄지자, 문정인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났죠.

사실상 '사퇴 압박'에 굴복했다는 뒷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도 착수했는데요.

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공개 비난했던 현직 대학 교수는, 통일부 산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이처럼 정권 교체와 함께 기관장들의 얼굴 역시 논란 속에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평통의 '물갈이'는 폭과 깊이가 다릅니다.

평통의 조직 구성을 다시 볼까요.

부총리급으로 알려진 수석부의장 말고도 20여 명의 부의장이 있습니다.

국내 18명, 해외 5명입니다.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미주 부의장의 권위가 가장 높다고 할만한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미국에서 잇단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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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미국 워싱턴 D.C.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한반도 평화 회의'라는 뜻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We go together!"

행사를 연 단체는 '미주민주참여포럼'.

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대표는 사업가 최광철 씨.

당시 그는 평통의 미주 부의장이었습니다.

[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미주동포들, 저희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도 전달됐지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이슈를 이렇게 워싱턴 D.C.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너무 중요하다."

미국 하원 의회는 재작년, 법안 하나를 발의했는데요.

'한반도평화 법안'.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북미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도 포함됐는데요.

발의 당시 하원 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이 법안의 발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주참여포럼의 행사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브래드 셔먼/미국 연방 하원의원 (작년 11월14일,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과거 30년간의 세계 역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협정을 시작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를 주도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 출신입니다.

현역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10여 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대됐지만, 모두 불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000 의원실]
"(의원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도 이틀 연속으로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불참했습니다)"

당시 평통 미주부의장이었던 최광철 대표 외에 평통 자문위원들도 수십명 참석했습니다.

[김원영/미국 변호사]
"평통 미국 달라스협의회장 많은 평통위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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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이날 행사, 무난히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주최측인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들이 한국의 한 국회의원에게서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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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의 명의는 경찰 고위직 출신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현재 당내에서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이라고 시작된 편지 내용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에 3개국이 공조해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본론은 그 뒤부터 나오는데요.

'해외 일부 지역 동포단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행사,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법안을 지지하는 모임인데, 사실상 참석하지 말란 뜻으로 읽힙니다.

[김원영/미국 변호사]
"평통 미국 달라스협의회장 미국 시민권자들이 하는 단체 일을 왜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죠?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반대하고 압력을 넣는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의 메일에서 김석기 의원은 미국 현지의 한인 보수단체들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추켜세웁니다.

'종전선언 지지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며 '대단히 감사하고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경위, 김석기 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를 관할하는 당 사무처에서 해당 이메일 업무를 주관했다"며 "김석기 의원이 작성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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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에, 한국인들끼리 얼굴을 붉힌 상황이었던 건데요.

어수선한 가운데 행사를 마친 최광철 대표는, 이후 본격적으로 곤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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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당시 평통 미주 부의장)]
"(평통 사무처로부터) [진상 조사]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해외 자문위원들한테 전체가 보낸 것 같아요. ‘미주 부의장이 왜 그거(종전선언 지지 행사)를 주관을 하느냐’라는 이유에 진상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평통 사무처가, 최 대표를 비롯한 당시 자문위원들에게 보냈다는 안내문.

'최근 미주부의장 주도하에 개최된 행사와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관련 자문위원에 대해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박동규/미국 변호사]
"평통 뉴욕 자문위원 (진상 조사) 이런 용어는 저희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전에 평통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매우 고압적인 문구의 선택이죠."

여러 개의 질문 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는 전 전부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답변하라'.

[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당시 평통 미주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들은 적도 없고…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이런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올바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행사에 참석했던 평통 미주 지역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원영/미국 변호사]
"평통 미국 달라스협의회장 ‘더 이상 미주 부의장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어요. '미주 부의장이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그러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당신도 참여했느냐' 그거 받아보는 협의회장 입장으로서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평통 사무처는 올해 1월, 최 대표의 부의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가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그래서 미주 지역 내 갈등을 일으켰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일부 비용 지출도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삼았습니다.

[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전 평통 미주 부의장)]
"(민주평통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걸 자문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쪽의 목소리만 들으면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한 쪽 목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민주평통은.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초유의 사태가 사실은 발생했고…"

평통 역사상 유례없던 강경 조치에 반발도 컸습니다.

미국 내 자문위원 등 70여명은 김관용 현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동규/미국 변호사 (평통 뉴욕 자문위원)]
"'직무 정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민주평통 규정, 법에 없어요.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절차로 직무 정지를 시키고…"

이들은 평통 규정상 '개인, 일신 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한국의 정부 기관인 평통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인 자문위원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동규/미국 변호사 (평통 뉴욕 자문위원)]
"(미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들이 다 있고 왜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들을 한국의 정부가 또는 평통이 사찰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최광철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평통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미주 지역내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최광철씨가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과 평통 부의장을 겸직해 혼란이 생겼다"는 식의 내부 문제제기가 생긴 겁니다.

[석동현/평통 사무처장 (지난 1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
"미주지역 평통 협의회, 상당히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는…힘들 정도의 어떤 분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수석부의장께서 그렇게 (직무정지)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평통 사무처는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내린 결정" 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종전 선언 지지 행사에 대해 부정적 이메일을 보냈던 김석기 의원은 직무정지를 넘어 아예 평통에서 쫓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좌)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 - (우)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김석기: (미주 부의장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랑곳없이 공개적으로 대단한 행사를 개최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해촉 근거가 있고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현: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평통 사무처는 지난달 최광철 대표를 자문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전 평통 미주 부의장)]
"사실은 저에 대한 사실 [정치적 찍어내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행위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의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겁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극한 갈등을 몰고왔던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 시각 이달 1일,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 한국의 3.1절에 맞췄다고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법안을 지지한 미주참여포럼 회원들과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미국내 보수 세력들 사이에선 한반도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우려가 있었죠.

이를 의식해 제출된 법안에선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명문화했습니다.

[브래드 셔먼/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난 1일, 기자회견)]
"한국에는 이런 접근 방식(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지지와 함께 강한 반대도 있습니다. 이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남·북·미간)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국방부와 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작년 말 북한 무인기 도발 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대북 강경 기조에 평통은 곧바로 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우리 민주평통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분단 이후 안보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과 동지'의 선명한 대결 구도였던 국제 정세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전 평통 수석부의장)]
"이렇게 (인적) 물갈이를 그냥 대대적으로 해서 소위 '친윤석열계'로만 만들어 가지고 지지를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 선제타격이 옳다' 고함친들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집니까. 평화가 옵니까."

통일 정책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평통 역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부터 벗어나 그 정체성을 원점에서 고민해 볼 땝니다.

[봉영식/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이사]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변했는데 계속 국민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특정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보수가 진보에 대한 논의를 못 하게 하고 진보가 보수에 대한 논의를 못하게 하기보다 자문위원과 상임위원들이 어떤 정부든지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