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윤석열 정부 1년, 정치가 사라졌다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지난 한 주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죠.

야당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우리 정치를 다시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남재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정치권이 조용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앵커 ▶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기자 ▶

이 원래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 정치가 아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강대강 대결만 난무합니다.

◀ 리포트 ▶

간호사 3만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선주 간호사/대구]
"환자 수도 보는 수도 그렇고 그리고 대리 처방도 많이 한 병원에서 저희가 훨씬 순조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간호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 회장]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간호법을 만들자는 논의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처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3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46명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 앵커를 만드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말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이 가능해질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전문의]
"이거는 전혀 이제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거든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권한이 없는데 간호법으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도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1일)]
"지역사회라는 단어 이것만 가지고 단독 개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후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이고 결국은 이것은 직역 상호 간의 불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의사단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6일]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간호협회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년 1월 11일)]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본부는 후보가 직접 입법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2022년1월24일)]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거부권을 행사한 걸까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간호협회 임원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민주당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대화로 갈등을 조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호협회나 의사협회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 대화해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직역 갈등이 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작 국민 건강권을 지키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대결만 남은 셈입니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전문의]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된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느 누구도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될 거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세력도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치적 대결 구도는 한 달 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때도 비슷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2021년 풍년으로 쌀값이 20% 폭락한 걸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매입해야 한다'로 바꾸고, 쌀 농사를 다른 작물로 바꾸면 지원금을 줘서 과잉 생산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월 4일]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쌀값 하락에 애타는 농민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30만 톤을 매수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 정작 식량 안보나 고령화된 농업의 장기적 전략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종/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건 오로지 그냥 야당 너네들과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 외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한테서는 농민 농업 이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고 쳐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이 와중에 거부권 행사 다음날 여당 민생대책기구가 내놓은 대안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최고위원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4월 5일)]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 거부권 행사가 뻔한데도, 사실상 명분쌓기 용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다는 비판입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국회기자회견, 4월 12일)]
"양곡관리법에 담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결국 내용에서 보면 동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껍질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각 진영 때문에 동일한 해결책을 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 앵커 ▶

쌀 문제를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로 해결하자는 여당 지도부의 말, 다시 봐도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 기자 ▶

야당은 수로 밀어붙이고, 대통령과 여당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대신 반대하는 걸 보면, 여야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앵커 ▶

'갈등이 너무 심해서 대화를 못하겠다'는 이 대통령실의 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갈등이 클수록 대화를 더 이끌어내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죠. 그런 정치가 지난 1년 동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와 소통이 사라진 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의 정서가 더 커졌습니다.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 리포트 ▶

1년 전, 대통령실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용산 시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약식회견, 2022년 5월 11일)]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곧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답을 피하거나,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7월 5일]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그러다 작년 9월 미국 방문 길에서 비속어 발언 파문이 터집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를 문제 삼아 해외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11월 18일]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날을 끝으로, 6개월 간 이어진 약식 회견은 중단됩니다.

약식 회견이 열리던 곳에는 가로 3m, 세로 2m의 큰 벽이 막아섰습니다.

그 벽에는 대통령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놔서 여러분들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도 안했습니다.

대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정치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 얘기까지, 하고 싶은 말을 조선일보에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은 해외 언론에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견해는 일본 언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영국 언론에 했습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한국 기자들이 직접 질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비판적 언론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현직 기자들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으로 공영방송을 공격하고,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원내대책회의, 지난 2일)]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보면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입니다. 좌파죠. 김민하 평론가 미디어스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네이버 검색 조작설까지 제기합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원내대책회의, 지난 9일)]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1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3위에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사들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민들이 가장 슬픈 겁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제 수단이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했을 때 내 편에 뭔가 이렇게 아군의 뭔가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뭔가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야당과도 대화를 안 합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건 1987년 직선제 이후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12일)]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건 혐오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혐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에 비유해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2월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폭'을 때려잡겠다며 대규모 특진을 내걸고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설노조원 양회동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건설사들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건설사 5곳 중 3곳은 피해본 게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압적으로 현장에 들어오게끔 했다, 노조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특이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양 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막지도 않고 끄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인터넷에 사진 넉 장을 실었는데, 검찰청에 설치된 CCTV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초 단위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동계가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홍00/00 부지부장-뉴스데스크(지난18일)]
"한 통을 또 들고 있고, 벌써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니까 라이터를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불을 어떻게 꺼요. 그냥 순간 펑 했는데 제가 맨몸으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진짜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타 죽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떻게 불을 끌 것도 없었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주장.

32년 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30년 전에 유서대필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게 검찰이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그 정말 음모죠 .동료를 그렇게 죽음으로 모는 사악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정권이 위기 탈출을 했죠. 그게 검찰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와 검찰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고 양회동 씨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너무 심해보입니다.

◀ 기자 ▶

네, 더 문제는 이런 보도에 편승을 해서 정부가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네, 정치도 사라지고 소통도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여당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여당의 존재감이 별로 없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MB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이 여당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여의도 분소가 됐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오늘 나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 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대통령을 방어해주지 않냐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압박 무기는 공천이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태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갑 가서 재선이냐. 강남갑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당신한테 달려있다."

실제로 그 뒤부터 태 의원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최고위원회의,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결단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무기로 여당 의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태 의원은 과장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진복 수석도 태 의원을 만난 건 맞지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할 이야기? 몰라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항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태영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하던가요?> 모르죠. 그거를. 그건 알 수는 없지."

대통령 같은 공직자가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만약에 그것(공천)을 약점 잡아서 사주를 한다 이거는 사실 당내 민주주의나 정당이라는 우리가 활동에 대한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에 개입한다는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작년 7월 문자메시지 사건.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내자, 권 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보다는 당원 투표 100%가 낫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 규칙이 실제로 바뀝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1월 13일)]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완주한 안철수 후보도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2월 5일)]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자 (전당대회, 3월 8일)]
"윤석열 정부 만세!"

초당적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여당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모든 의원들이 거의 공천 알레르기, 공천에 대한 공포감에 다 차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말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해 봐서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100%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대야관계고 정책이고 알아서 기는 지도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 앵커 ▶

음 이걸 보고 나니까 앞서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 논의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여당이 왜 별로 존재감이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의원들의 소신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어떻습니까?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말이 아니던데요.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 기자 ▶

민주당은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자들이 기대하던 도덕성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으로 뿌리부터 의심받는 분위기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남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날 코인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유튜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지난 15일)]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몇 천원이요?> 네."

코인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을 토대로 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적고 급등락이 심한 잡코인 거래가 많았습니다.

[김동환/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대표]
"이분이 뭐 기관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뭐 100억 원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죠 확실히.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위험한 투자 같은 LP(유동성 공급) 투자도 거의 한 다섯 종류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렵죠. 국회의원 하기가."

민주당과 동료 의원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김 의원과 함께 당내 강성 초선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썼습니다.

돈 버는 게 무슨 죄냐는 뜻입니다.

또 다른 '처럼회' 의원도 김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 지난 8일)]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 갖고 계신 줄 몰랐는데 어찌 되었건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같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 뒤 나온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빠졌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15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난 여론이 더 커지자 뒤늦게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김남국 의원은 핵심자료 제출 없이 탈당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나 진상조사는 사실상 무력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24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몰라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갑자기 상대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반문한 겁니다.

저쪽도 문제 아니냐는 정서.

결국 돈봉투 사건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모두 탈당했고,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의 기회를 날렸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심 이반을 검찰 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차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회, 지난 15일)]
"우리 당에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 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직시하지 않은 채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검찰 수사같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다 보니, 당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헌기/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방송에서 (김남국 의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더니만 막 지지자들이 와서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기도 바쁜데 왜 내부 총질이냐' 이러더라고요. '당 내부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못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선거제도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양당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남 탓하거나 저쪽이 더 하지 않냐는 논리로 빠져나가려는 건 민주당도 다르지 않군요.

정치 수준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각종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주의 수준이나 언론 자유는 지난 1년 동안 더 후퇴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정치가 좀 크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자 ▶

네, 국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 어떻게 새로 세울 수 있을지 대안을 찾는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치인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임 이름은 '정치개혁 2050'

여야를 떠나 2050년까지 꼭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기후위기, 노동, 교육 같은 큰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날의 주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을까요?

젊은 정치인들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권지웅/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지금 양당만 쳐다보면서 ‘내가 쟤보단 낫겠지’ 적응된 정치가 어쩌면 국민들을 계속 이렇게 어떤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고."

[신인규/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이 양당 독식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이냐 그럼 각자 정당에서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1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가장 권위있는 민주주의 지수로 평가받는 영국 EIU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16위에서 24위로 하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점수가 깎인 분야는 정치문화입니다.

"정치인들이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경쟁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전원위원회, 4월 10일)]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입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

타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헌기/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44 대 43 이렇게 돼서 둘 다 과반이 안 되면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협이든 거래든 협잡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 정치이지. 180석 이렇게 먹고 막 독단적으로 해서 하는 건 어차피 이긴 쪽도 승자의 저주에 걸리고 패한 쪽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당만 다양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55살.

81%는 남성입니다.

평균 재산은 27억 원.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합니다.

오십대, 부자, 남자, 오부남 국회입니다.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체 인구의 십 몇 퍼센트가 20대, 30대인데, 더 치면 20%까지 갈 수 있다고 치면 근데 그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몇 명이 있냐 의원으로.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정당, 다양한 이념, 다양한 계층.

국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를 새로 채울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는 겁니다.

[박제민/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세비를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권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시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 늘려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입니다.

여론 핑계를 대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실 국회의원 정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더 커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수가 느는 게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 의원들에게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국민들이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을 역이용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국회의원 특권을 늘리는 거라는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때,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