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의 습격

◀ VCR ▶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할머니와 공원에 나왔습니다.

[김인자]
"계속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활발하고 잘 노는데 얘네들은 처음 이제 나왔거든요. 이런 곳에. 그래서 애들이 아직은 습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소심하네요."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에 갇혀 있던 3년이 남긴 후유증은 여전히 큽니다.

말을 배워야 할 어린이들은 입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 이하 아이들을 6개월간 살펴봤더니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발달이 더뎠습니다.

열 명 중 한두 명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받는 비율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보다 오히려 요즘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볼 기회가 적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서툰 겁니다.

[김예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사]
"인지 왜곡 중에 ‘독심술’이라는 게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또 피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오해가 쉽게 생기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직접적인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하고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단순하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니까 더 관계가 어려운 게 부풀려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이 사실상 멈춘 사이 학력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전후 중학교 2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학 등 세 과목 모두 중위권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은 늘었습니다.

코로나 세대는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기초적인 부분에 결손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나가야 하는 진도, 그리고 입시 때문에 평가되어야 하는 내용의 양이라든지 난이도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들."

대학 축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캠퍼스에 활기가 돌아왔지만 코로나 3년은 대학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최해윤/대학원생]
"소통 자체가 엄청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원래 같으면‥팀플(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 학번을 채용한 영국의 대기업들이 입사 후 재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이 약하다"

"발표나 회의에서 의견 개진 같은 기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학번들은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새찬/대학생 (20학번)]
"저도 사실 1학년 겨울방학 때 대외 활동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

3만 5천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상 끝났지만, 그 3년이 남긴 큰 상처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가 어떤 숙제들을 안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최경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잊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상처가 꽤 깊게 남아 있군요.

◀ 기자 ▶

네, 벌어진 학력 격차 같은 교육 분야의 후유증도 문제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례가 없었던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먼저 그때 해고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 VCR ▶

새벽 5시 50분. 캄캄한 방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43살 김우용 씨가 출근을 준비합니다.

방 한 편에는 항공 서적들과 마분지로 만든 모형 조종석이 있습니다.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조종사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다시 비행할 줄 알고 비행할 줄 알고 드라이 해놓고 했는데 지금 바래서 거의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던 항공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3년 전 코로나로 해고됐습니다.

낮에는 대학 총장의 일용직 수행기사로 밤에는 대리 기사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일하다 우연히 하늘의 비행기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내가 몰던 비행기인데 그냥 언제 다시 타보나’ 이런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일 때는 회사나 어떤 회사인지, 대충 기종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수행기사 일이 끝난 저녁 6시.

오늘 저녁식사는 편의점 빵과 우유입니다.

5,050 원.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음식이 한 1만 원, 1만 2천 원. 이렇게 벌어서 그런 거 사 먹기에는 조금 너무 그렇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다려 간신히 호출을 잡았습니다.

한 시간 반 운전해 2만 3천 원을 받았지만 오늘 콜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 번 돈은 14만 원.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꿈이 있었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원하는 삶도 아니고 인생도 아닌데. 지금은 꾸역꾸역 사는 느낌이고요."

김우용 씨는 이스타항공 조종사였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넘게 공부해, 40대 늦은 나이에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부기장이 돼 비행을 시작한지 6개월만이었습니다.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임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비행도 이제 완전히 회사에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곧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비행을 못 할 줄은 몰랐어요."

이스타항공에서만 1,100명이 해고됐습니다.

해고되자마자 연락 온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비행하는 거 자체가 배우는 게 좀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 1억 넘게 드는데. 그 돈을 제가 벌어서 다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은행 대출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해고당하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남은 빚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우용/전 이스타항공 부기장]
"‘다시 비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마다 몸을 좀 이렇게 혹사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곳곳에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7개월 뒤인 2020년 8월, 임금노동자가 11만 3천명이나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8년차 호텔리어 허지희 씨도 2021년 겨울 세종호텔에서 해고됐습니다.

정부가 해고를 막기 위해 휴직 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회사는 이것도 거부하고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12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고진수/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정리 해고만은 하지 말고 우리 한 번 같이 버텨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거 가지고는 위기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끝내 이제 정리해고를 한 거죠."

혼자 고등학생 둘을 키우는 허 씨.

노동조합이 주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도 이번 달로 이제 끝납니다.

[허지희/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큰아이가 자기가 알바를 했었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3학년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직은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세 명이서 먹고만 살아요."

50대 여성이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허지희/세종호텔 해고노동자]
"20대 학생이라든지 좀 더 청년 친구들을 원하지. 50세 이상 하면 ‘면접 오세요’라는 말도 잘 안 해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책임지고 철회하라!"

함께 해고된 12명이 시작한 호텔 앞 천막농성.

하지만 이제 7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둘씩 생활고에 시달리다 먹고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고진수/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은 지속적으로 오는 압박들, 생계에 대한 부담들, 불안함들. 가정에서 이렇게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지만, 허 씨에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지희/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퇴사할 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직 지금 퇴사는 아니라고, 종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앵커 ▶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해고나 무급휴직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 기자 ▶

그때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대거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몰려갔었잖아요.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일용직으로 추락하는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망하거나 빚내서 버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 기자 ▶

정부가 폭넓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VCR ▶

120석 규모 PC방. 손님이 찬 자리보다 빈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정대준/PC방 사장]
"텅 비어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코로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는데, 주저앉았던 PC방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PC방 사장은 코로나 3년 동안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게임 문화를 실감합니다.

[정대준/PC방 사장]
"PC를 사신 분들은 PC로 여가생활을 하시고, 그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개인 유저들이 전국적으로 구매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용산이 활황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여가를 즐길 필요가 없는 거죠."

코로나 기간 정 씨의 PC방은 수시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거리두기·음식 섭취 제한·좌석 띄어앉기,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아예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2년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정 씨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은행 3곳에서 2억 5천만원, 보험사 2곳에서 1억원,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1억 5천만 원, 낼 수 있는 빚은 다 냈습니다.

[정대준/PC방 사장]
"부모님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버텨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달이 메꿔야 하는 적자 폭을 계속 대출을 받게 됐는데 처음엔 신용도가 좋았지만, 점점 신용 점수라는 게 깎이잖아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은 금리가 꽤 높았었어요."

2021년 7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지 1년 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 3억 원이 줄었다"고 신청했는데 정부가 지급한 돈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20년 지원금 2백만원, 2021년 손실보상금 1,450만 원, 2022년 손실보전금 1천만 원, 다 합해도 2천 6백 50만원 뿐입니다.

차라리 폐업할까 고민도 했지만,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폐업하는 순간, 바로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정대준/PC방 사장]
"5억이라는 대출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바로 상환하라고 독촉이 올 거고요. 임대차인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몇 천 만 원 발생을 할 것이고. 버는 게 거의 없더라도 현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PC방이나 식당은 손실보상을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예 보상을 못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작은 여행사 대리점 사장.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두 명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냈고, 월세가 밀려 보증금 3천만 원을 까먹고 쫓겨났습니다.

그 사이 은행 빚 7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여행업은 정부가 직접 영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연/여행사 대리점 사장]
"대출 받으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손실보상금이든 뭐든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제외됐었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우리가 표 수가 작아서냐."

박 씨는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손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매출은 두 달 전 계약한 국내 여행상품이 전부입니다.

[박연/여행사 대리점 사장]
"가뭄의 단비죠. 80만 원까지는 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마진 생각 안 하고 제가 운전기사님한테도 더 드리고. 원래 인건비보다. 제가 또 내려갔으니까. 그게 다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해요."

희망은 계속 옅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박 씨를 짓누르는 건, 빚입니다.

[박연/여행사 대리점 사장]
"여행이 활성화되면 조금씩이라도 갚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고. 연기하는 방법 같은 걸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데에서 또 빌려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빚은 올해 1분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말 684조원이었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한 사람 당 3억 3천만 원.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3.7배나 많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특히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737조 원으로 전체 4분의 3이나 됩니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계속 미뤄주고 있지만, 이 조치는 9월에 끝납니다.

9월이 지나면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정대준/PC방 사장]
"솔직히 더 대출을 지금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어 있는 대출조차 만기가 도래한다? 버틸 수 있는 사장님들이 계실까요? 저도 당연히 일단 바로 길거리 내앉게 되고요. ‘대출 기한이 도래한다’라는 생각은 정말 하기도 싫어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만기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 방식이다. 채무를 끝까지 해당되는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 보고 안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장기간 채무상환에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면 전체적으론 우리 내수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코로나 기간 다른 선진국들은 파격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지원한 돈은 미국, 호주, 영국은 GDP 대비 16%대, 일본도 15%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3.4%.

다른 선진국들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충격을 사실은 많이 떠안았죠. 정부가 사실 좀 떠안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떠안기보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망하면서, 스스로 자기 돈을 끌어 가면서 아니면 대출 받아가면서 그렇게 버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1호 공약으로 자영업자 손실을 사각지대 없이 온전하게 보상하고, 소급적용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2022년 1월 18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1호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저렇게 빚더미에 지눌려 있다면 정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겠네요.

◀ 기자 ▶

정부가 계속 상환을 미뤄주고는 있는데 저렇게 미루기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랐는데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면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닥쳤을 때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잘 협조할까요?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 더 자주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팬데믹에 잘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 VCR ▶

2021년 6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5살 임정희 씨.

음압 병실에서 두 달 이상 격리 치료 끝에 겨우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됩니다.

[임정희/코로나 후유증 환자]
"지금 후유증을 제가 지금 대충으로 한 스무 가지 이상을 겪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그리고 또 후각을 많이 잃어서 한 90% 후각을 잃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은 CT 촬영을 했습니다.

[조동호/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후유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폐렴에서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그런 폐 섬유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우울감입니다.

[임정희/코로나 후유증 환자]
"너무나 우울감이 크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코로나 후유 증상은 2백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조동호/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꾸준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중 일부는 결국 후유 증상을 겪을 것이고, 엔데믹에 (코로나19) 환자 관리하는 것처럼 후유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지원은 커녕, 후유증 진단의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희/코로나 후유증 환자]
"아직도 저는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퇴원과 동시에 자가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수액에 의지한 25살 남자.

2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바로 다음 날, 사지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두경/백신 피해자 아버지]
"온몸이 경직돼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서 펴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두경/백신 피해자 아버지]
"백신 자체가 미해명된 상태에서 개발이 승인됐고 완화된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거 아닙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의학자들도 반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리는 상황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9만 5천여 건.

심의가 끝난 건 8만 8천여 건인데, 그 중에 피해 보상 결정이 난 건 사망 17건을 포함해 전체의 4분의 1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환자들이 입증책임을 지지 않도록,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 진전된 건 없습니다.

[김두경/백신 피해자 아버지]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이, 질병청이 수도 없이 갈 때마다 ‘입증 책임 전환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겠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접종하지 않겠다"와 "모르겠다"는 답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면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의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 최전선을 지켜낸 의료진은 어떨까?

'코로나 1호' 확진자를 맡았던 인천시의료원 김진실 간호사.

[김진실/인천시의료원 감염관리팀장]
"(당시) 병원체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파 경로를 잘 모르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1번 환자는 격리 해제되면서 의료진에게 '영웅'이라고 적은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던 초창기.

간호사들은 온몸을 밀봉한 채 탈진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을 만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대한간호협회 간담회, 2021년 1월 11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자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간호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작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취업한 간호사의 절반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신규간호사 총 2만 1천 8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1천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들은 무너질 위기입니다.

민간병원들과 달리,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코로나 환자의 80%를 도맡았습니다.

그 기간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용/보건의료노조 천안의료원 지부장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해 온 공공병원들은 경영 적자 때문에 임금 체불과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덮친다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김진실/인천시의료원 감염관리팀장]
"환자들을 케어하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재/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40점 주고 싶습니다. ‘병원도 이제 돈 벌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국가 기반의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40점이면 낙제점이네요. 그렇죠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닥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 기자 ▶

결국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일 텐데 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코로나로 커진 불평등과 격차 문제도 그렇고 다음 팬데믹에 대한 대비도 그렇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국들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VCR ▶

한 대에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벤틀리입니다.

올해 들어 다섯달 동안 878대가 팔렸습니다.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포르셰는 2배, 람보르기니는 4배 더 많이 팔렸습니다.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람보르기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CEO]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람보르기니 시장에서 8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코로나 3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제로 금리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같은 자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 자산 격차는 지난 4년간 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쏠림도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플랫폼 기업 매출은 네이버 1.2배, 카카오 2.3배, 쿠팡이 3.6배, 배달의 민족이 5.2배 뛰었습니다.

은행들도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은행처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상생기금 형태로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거기 노동자들과 이런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물가와 금리가 뛰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선진국들은 증세에 나섰습니다.

'횡재세'. 전쟁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 세금을 더 걷어서,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들을 돕자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 등 13개 나라가 이미 횡재세를 걷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핀란드 등 5개 나라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자 증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0.01% 최상위 부자들에게, 현재 20%인 자본이득세를 두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2022년 3월 28일)]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지난 몇 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그 어느때보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7월 22일)]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감세에 더해 경기까지 꺾이면서 지난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금이 34조 원 정도 덜 걷혔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네가 열심히 돈 번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 번 거를 조금 사회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재정을 좀 축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해 정부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

빚을 내지 않고 돈도 쓰지 않겠다는 정부.

그러는 사이 빚더미에 오른 건, 가계들입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교수 (국회 기재위 공청회, 3월 14일)]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불평등, 양극화가 심하고 부동산하고 사교육 기반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정책이랑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 3년.

누군가는 이 위기에서 엄청난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실직했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또 닥칠 팬데믹에 대비하는 일.

코로나는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정부에서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들, 또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가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38개 나라 가운데 36위.

한국보다 복지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두 나라뿐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정부를 신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이 이 위기를 준비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이 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 앵커 ▶

재난에 대비하는 힘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줄 거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코로나와 싸울 준비가 돼있는 걸까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