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과학인가 괴담인가 오염수의 정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하늘색 탱크가 가득합니다.

오염수 탱크입니다.

1천 개 넘는 탱크에 133만 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쏟아부은 물이 오염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빗물과 지하수가 스며들어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영어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홍보 영상]
"가장 믿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화 장치, 알프스로 걸러낸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방류하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1킬로미터 길이의 해저터널 시운전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밸브만 열면 방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키노 마사토/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참사관]
"<방류 준비는 끝났나요?> 설비는 완성됐지만 관계자 이해를 아직 얻지 못해서 방출은 아직 못 합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업이 걸린 어민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바다와 땅,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 시위/지난 6일]
"바다가 죽으면, 제주도 죽는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을로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당장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가 계속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일본 정부 말대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한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류가 다가오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잖아요?

◀ 임상재 ▶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3%가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11% 정도에 그쳤습니다.

◀ 이휘준 ▶

후쿠시마 현지에 다녀왔죠?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임상재 ▶

일본 정부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 VCR ▶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새벽 1시쯤.

어부인 오노 씨가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대지진 이전과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기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똑같아요. 어부는 같아요, 같아."
<걱정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

인터뷰 약속을 잡고 만난 건데도 반응이 싸늘합니다.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나가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요?>
"배 움직일 거니까 내리라고."

고기잡이 배를 함께 타고 나가 후쿠시마 원전을 취재할 계획이었지만 못 했습니다.

어업협동조합이 승선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네 시간 뒤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오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어떤 생선이 주로 잡혔어요?>
"잘 모르겠는데 도다리. 도다리."

오염수 방류가 걱정되냐고 묻자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방류하면 안 되겠죠. 방류하면 생선이 안 팔리겠죠. 방류하면 안 팔려요."

다른 어민들도 비슷합니다.

[후쿠시마 어민]
"안 돼요. 답할 수 없어요. 말 못 해요."

넉 달 전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만난 오노 씨는 당장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지난 3월)]
"우리는 그야말로 피해자인데 정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정책을 한다면 정말 여기서 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업협동조합은 취재진을 태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관계자]
"이런 시국이니까. 이런 시국요. 요컨대 지금 처리수를 방류하려고 하니까. 취재는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어업협동조합 간부들이 오염수 방류 시설을 시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여론전을 펴며 밀어붙이자, 어민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바닷가 도시 이와키시.

바다의 날을 맞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더럽히지 마. 아이들을 지켜라."

시민 2백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다 치요/일본 시민단체 공동대표]
"그것은 희석하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는 물질로 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오염수라는 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뒤 실시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응답자의 20%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은 35%입니다.

40%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는 여전히 유보적인 겁니다.

[사토 카즈요시/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테시의원]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이니까 제3자 기관도, 중립기관도 아닙니다. 그게 우선 중요해요."

일본 의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야당 의원들이 최근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도모코/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바다는 공유 재산입니다.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 한국과 도서 국가들 모두의 재산입니다. 국제적 문제, 외교적 문제, 환경 문제, 실로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일본 야당 의원은 8명뿐입니다.

일본 참의원 의석의 60% 가까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력합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리야마시.

일본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질문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야마키토 시노리/일본 후쿠시마 고리야마시 주민]
"기준보다 40배 희석하니까 안심하다고 말해요. 이거 프로파간다(선동)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고리야마시 주민]
"어째서 후쿠시마 해양 방출에 집착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키노 마사토/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참사관]
"전문가 회의에서도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관계자의 이해가 없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서야,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키노 마사토/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참사관]
<아무것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주민은 관계자가 아니냐는 말이야?>
"다양한 주민, 지자체,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뭐? 뭐라는 거야?>"

3시간 넘게 이어진 공청회.

주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오가와라 사키/일본 후쿠시마 고리야마시 시민]
<오늘 설명이 납득되셨나요?>
"전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라고 말하면서, 찬성하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니까."

[야마키토 시노리/일본 후쿠시마 고리야마시 주민]
"정말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말하면서 과학적이라고 마지막에 말해요. 과학적이라고 하면 아무도 불만을 말 못 하고, 의견도 말 못 하고, 반대 의견도 무시당하고."


◀ 이휘준 ▶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안에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상당하군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한 건 맞습니까?

◀ 임상재 ▶

IAEA도,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엇갈립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 이휘준 ▶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네요?

◀ 임상재 ▶

이런 대규모 방류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장기간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정말 안전할지,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VCR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두툼한 문건을 건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140쪽짜리 IAEA 최종 보고서입니다.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맞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이 작업의 결과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순수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과학과 중립적인 평가로 완수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IAEA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지난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서 핵심 장비는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시설입니다.

2013년에 설치했습니다.

알프스를 거치면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62종이 걸러집니다.

하지만 두 종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와 탄소14입니다.

도쿄전력은 탄소14가 극히 미미한 양이고,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중수소도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건욱/서울대의대 핵의학과 교수]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건 생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죠. 그게 1(베크렐/리터)이거든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바로 방류한 그 순간은 (삼중수소가) 1,500배가 더 많은 거고. 태평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경 분의 1 정도 희석이 돼서 오는데 근데 측정이 안 될 정도는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일본 앞바다가 크게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우리 해역의 세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방사선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확인된 적도 없고 2백여 군데나 설치해놨던 감시 장치에서 경보가 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오염도가 한 6천 배 이상 또는 1만 5천 배 이상 묽은 처리수를 방류하고 그것도 하루에 120톤 정도밖에 방류를 안 하는데."

국책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염수는 대략 3~5년, 길면 10년 뒤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데, 그때 삼중수소는 지금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그 물이 그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거다. 이거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거는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캐나다인데 거기는 중수로라고 해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월성 원전 같은 그런 원자로인데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서의 유산 내지는 어린 아이들의 기형이 더 먼 지역보다 더 높은 것들이 보고된 조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엄청난 바닷물에 희석되면 괜찮지 않을까?

백 교수는 몸에 오래 머물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높은 농도의 다른 위험 물질도 그냥 충분히 희석해서 버리면 아무 문제없다라는 식이 될 거예요."

세계 양대 과학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최근 5년간 실린 과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실명으로 의견을 낸 사람은 단체 1곳을 포함해 모두 18명.

"위험이 0에 가깝다", "팩트들이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안전하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닷물의 자연 수치보다 수천 배 높다", "위험성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과학자는 4명, 위험하다거나 우려하는 과학자는 6명, 더 지켜봐야 한다는 과학자는 8명이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장기간 대량으로 방류하는 건 처음이라, 수십년 동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스즈키 유즈루/일본 도쿄대 어류면역학 명예교수]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반드시 이상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쬐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이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중수소를 다룬 문헌 70만건을 분석한 티머시 무소 교수.

생물학적 영향을 일부라도 다룬 연구는 250건, 0.003%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암 가능성 연구는 1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체가 아니라 쥐 같은 실험용 동물 연구였습니다.

무소 교수는 살충제로 널리 쓰였던 DDT가 30년 뒤 발암물질로 드러나 뒤늦게 퇴출됐던 것처럼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티머시 무소/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
"이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을 다시 바다로 바로 방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답을 모릅니다."

이 모든 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제대로 처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계획대로 될지 믿기 어렵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의 모임인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변칙적이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값과 측정값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알프스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 텔루륨(Te-127)이 측정되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알프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AEA는 알프스의 성능을 단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필터가 제거 성능이 나오죠. 근데 도쿄 전력은 거짓말 투성이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깊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도쿄전력은 두 달 동안 숨겼습니다.

사과는 5년 뒤에 했습니다.

2021년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를 흔들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격납 용기의 압력이 떨어지고 냉각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감지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반 노부히코/원자력규제위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 화상회의, 2021년 2월 22일)]
"고장 난 걸 몰랐습니까?"

[이시카와 마스키/도쿄전력 폐로 담당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 화상회의, 2021년 2월 22일)]
"작년부터 고장은 났는데 알고 있었지만 수리 등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가 고장난 걸 숨겼다 들통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배기 필터 25개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다 2년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반 노부히코/원자력규제위원 (뉴스데스크, 2021년 9월 14일)]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드웨어(정화 장치)가 아니라 도쿄전력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알프스가 고장난 건 모두 8차례.

설비가 부식됐거나 필터가 손상됐습니다.

알프스는 정말 믿을만 할까요?

2018년 일본 언론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배 높게 검출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되기 쉽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2020년까지 감춰 왔습니다.

배출 기준보다 한참 낮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AEA도, 한국 정부도, 도쿄전력이 내놓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믿어도 될까요?

[고쿠라 시로/일본 반핵시민단체 공동대표]
"우선 솔직하지 않아요. 자기 원전 내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할까.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 이휘준 ▶

아… 계획대로 된다 해도 과학적으로도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계획대로 될지도 믿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때 생태계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우려나 반대를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임상재 ▶
정부는 요즘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우려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정말 과학에 근거한 건지, 짚어 봤습니다.


◀ VCR ▶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노량진 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오니까 그냥 너무 싱싱하고 좋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수조 물을 손으로 떠마십니다.

[김영선/국민의힘 의원]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7번을 마셨습니다.

동료 의원에게도 권합니다.

[김영선/국민의힘 의원]
"물 좀 한번 드셔 보세요."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 이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
"이게 2011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잇따라 횟집 회식에 나섰습니다.

방류는 안전하고 반대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정부와 여당.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2021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태용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기현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당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주호영/국민의힘 당시 권한대행 (의원총회, 2021년 4월 16일)]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원희룡/당시 제주도지사 (국회 기자회견, 2020년 10월 20일)]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김기현 현 대표도

[김기현/국민의힘 당시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2020년 10월 26일)]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달라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6월 22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자,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왜 달라졌을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MBC '100분 토론', 7월 25일)]
"IAEA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그전에는, 7월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9개월과 10개월 뒤에 이 조치(IAEA 전문가 파견 등)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야당이 되니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용/당시 외교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2021년 4월 19일)]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년 전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날 문재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합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2021년 4월 13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정책' 유튜브]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기준치보다 낮춰 배출하겠다는 거야. 이 양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속 방사성 물질보다 적은 양이야."

두 달 광고비로 1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7월 13일)]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괴담 논란에 한 마디 했습니다.

사흘 전 들른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한 상인이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이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반대 여론은 정말 괴담 때문일까요?

[송진호/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는 막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일본의 입장을 거의 비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니까 국민이 볼 때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강윤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과학사회학 교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갖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발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 이휘준 ▶

과학계도 과연 방류가 안전한지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 자기는 과학이고 반대 의견은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임상재 ▶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통과 설득일 텐데요, 지금대로라면 소통도, 설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휘준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넷플릭스에 당시 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가 최근 공개되면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 임상재 ▶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7등급 사고였습니다.

과연 원전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인지 의문이 커졌고, 세계 각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이휘준 ▶

우리나라도 원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 임상재 ▶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곳에 모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 얘기까지 꺼내고 있지만, 우려가 큽니다.


◀ VCR ▶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외부 전력이 차단됐지만, 곧바로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분쯤 뒤 높이 15미터의 지진해일이 원전을 덮쳤습니다.

비상발전장비가 침수됐고, 모든 전력이 끊겼습니다.

냉각 장치가 멈추면서, 원자로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호기, 3호기, 4호기가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니시야마 히데히코/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자회견, 2011년 3월 30일)]
"가능한 한 빨리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고 더이상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진 설계부터 비상 발전장치까지 2중 3중으로 장담했던 안전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고토 마사시/원전 설계자, 공학박사]
"노심용융이 발생할 경우 그 후 어디까지 사고가 진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기술에 대한 판단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마을을 떠났던 반경 30Km 주민 15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피난민 신세입니다.

[고지마 야스/피난민 마을 거주]
"원전 폭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도망친 거지. '큰 지진이 오면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지진 대책, 지진해일 대책 해 두겠다면서 항상 국민을 속였어요."

살던 집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사카구치 미카/피난민 마을 거주]
"기중기로 철거해서 모든 것이 방사능 쓰레기가 됐습니다. 역시 뭐랄까 잃었다는 느낌, 상실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상실감."

이들이 살던 곳은 원전에서 29km 떨어진 산골마을입니다.

인기척이 거의 없습니다.

"안 계시나 보네요."

사고 전에 1천5백 명 넘게 살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467명이 삽니다.

이발소에 들어가봤습니다.

[마츠모토 코우이치/이발사]
<오늘 손님 몇 명 오셨어요?>
"두 명입니다. 보통은 4~5명입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지만, 명맥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마츠모토 코우이치/이발사]
"분하고 슬픈 기억이라 잊을 수가 없네요. 8곳 전전하다 지금 (정착한 곳이) 고리야마예요. 8곳."

후쿠시마 원전에서 5Km 떨어진 마을.

아예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잠깐 들르는 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던 건물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방사능은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시간 당) 1.28(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가네. 1.29."

이 마을에서 원전 쪽으로 더 가봤습니다.

[통제 초소 직원]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네, 죄송하지만 카메라 찍지 말아 주시겠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로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물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도 모두 꺼내 옮겨야 합니다.

구조물 잔해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한 원전 내부는 방사능 수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방사능 측정 로봇을 들여보내도, 방사능 때문에 금방 망가집니다.

얼마나 걸릴지, 돈이 얼마나 들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고토 마사시/원전 설계자, 공학박사]
<원전 내부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는 건요. 데브리(핵연료가 녹아내린 잔해)가 어떤 상태이고 어느 정도 양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은 합니다만 어떤 성질인지 등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때는 폐로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원전 사고 5등급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7등급이었던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폐로에 1백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7등급입니다.

[송진호/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
"핵연료가 원자로 안에도 있고 그 원자로를 뚫고 바깥으로 나와서 격납 건물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걸 꺼내려면 훨씬 공학적으로 어렵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탈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 마지막 원전 3개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위르겐 트리틴/독일 전 환경부장관 (4월 15일)]
"원자력 기술의 도입은 역사적 실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은 이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13%였던 원전 비중은 2021년 10%로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우자는 입장입니다.

2018년 23%인 원전 비중을 2036년까지 34%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원전 건설 얘기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29차 에너지위원회, 지난 10일)]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수소, 암모니아 등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부지 선정, 주민 설득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삼척과 영덕에서 오랜 갈등 끝에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과연 어디에 지을 것인가부터 매우 많은 사회적 갈등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원전은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국내 원전 고장은 모두 146건.

매년 10건 넘게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려는 큽니다.

2001년 고리 2호기에서 핵연료봉 42개가 손상됐고,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외부 전력과 비상전력 공급이 모두 중단됐는데 한수원이 이를 은폐했던 사고, 2019년 한빛1호기 핵반응 출력 급증 사고까지 아찔했던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쭉 보고 지적했던 것 중에 한수원이 동의한 것만 7백 건이 넘어요."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동해안쪽에 몰려있고,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터지기 전까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한 기술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월성 원전 1호기라는 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놓은 수조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그것이 지하수로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방출하는 형태가 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 폭로로만 알려지거든요. 사실상 한국의 원전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 이휘준 ▶

과학적 태도는 무엇이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정부가 겸허하게 과학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다시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8월 첫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