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사진입니다.
"아기가 아직 안 죽었냐", 이제 "말로 안 한다"고 협박합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고 이래서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랬더니 아기들 사진을 좀 보여달래.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덫에 걸린 순간 불법 사채업자는 악랄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왕 차장 - 피해자 정유미(가명)]
"너 나타나면 넌 죽어 이 XXX아. <죽어도 상관없어.> X져라 그냥 XXX이. <상관없어.> X 같은 X이 니 아버지고 넌 지금 다 턴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닥치는 대로 협박합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강 실장 - 피해자 아버지]
"딸내미가 XX 전화를 안 받잖아. [왜 저한테 욕하십니까.] 니 딸내미를 XX 잘 키우든가 개XX야."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회사를 뒤집어 놓겠다.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X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X 가는 소리 들려주고."
피해자는 영혼이 파괴됩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석 부장 - 피해자 김국화(가명)]
"무릎 꿇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 30분 뒤에 안 되면 석 부장이 알아서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보내. <아니 부장님 제발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이 XXX아."
지난해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자율은 연 평균 414%.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4백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천7백 건.
이런 추세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지난해 120만 명.
대출금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채의 실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금융안전망을 들여다봅니다.
김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돈 받아내는 수법이 정말 악랄합니다.
이런 피해가 꽤 많은가 봐요?
◀ 김아영 ▶
당장 인터넷에 지금 대출이라고 검색해보면 돈 빌려주겠다는 업체들이 줄줄이 뜹니다.
'신용점수 상관없이 당장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이게 바로 덫입니다.
◀ 이휘준 ▶
보통 우리가 돈 빌릴 일이 생기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채를 쓴다는 건 은행 대출이 힘들다는 얘기겠군요?
◀ 김아영 ▶
코로나로 빛이 많이 불어난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사회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도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 몇십만 원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지옥의 시작입니다.
◀ VCR ▶
20대 민정 씨는 회사에서 내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굶는 날도 태반입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이온음료밖에 못 먹어요, 지금. <계란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어떡해. 주말에는 어떡해요, 그러면. 밥은?> 안 먹어요."
옷도 거의 없습니다.
겨울 외투는 아예 없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어떻게 생활해요?> 진짜 한 푼도 없어요. 1만 원밖에 없어요, 저."
몸이 아파 1년 가까이 입원하느라 일을 못 했습니다.
퇴원한 뒤 여성쉼터에서 지냈지만, 석 달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택배 싸는 일입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까지 버틸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대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월급 받으면 금방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엄청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한 곳에서 승인이 나서 3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50만 원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른바 30/50 대출.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대출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라면 일주일 최고 이자는 1천1백 원 정도.
30/50은 이자만 20만 원이니까 173배 가까이 됩니다.
허리를 다쳐 갑자기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 덫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이자가 5만 원씩 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9월 9일에 엄청 쏟아졌네.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개가 온 거네요, 하루에?> 상환 날만 되면 엄청나게 와요, 뭔가가. 유혹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여기를 빌리고 여기를 끝내버리자."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
한 달 반 만에 돈 빌린 데가 5곳이 됐습니다.
갚을 돈은 3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30만 원 빌리고 연체비를 명목으로 136만 원을 줬던 데가 있어요. 나 진짜 돈 더 이상 없다고. 이제 못 주겠다고."
더 감당이 안 되자,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친구와 회사 동료들에게 협박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대출해주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 전부를 미리 받아갔습니다.
담보라고 했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전 남자친구들, 부모님, 친구, 회사. 그러니까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싹 다 돌려버린 거예요. 얘 막 돈 갚으려고 '성매매도 했다', '양성애자다',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공포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문자 받게 해서 미안하다. 내 선에서 정말 잘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희들한테 이런 문자 받게 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정 씨가 처음 돈을 빌린 사채업자 이름은 '경성대부 남 대리'.
남 대리에게 당한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30대 후반 나라 씨도 덫에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광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문자로 '빠른 대출', '조건 없이' 이런 거. 제가 그때 딱 퇴사한 이후여서 그런 문자가 오면 상황이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목마를 때 물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경성대부 남 대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2주 만에 120만 원이 됐습니다.
남 대리는 이번에도 휴대폰 연락처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전체 연락처에 다 뿌린 거죠. 전 직장 동료 중의 한 명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상담사 유미 씨도 인터넷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딸 학원비 30만 원, 밀린 통신비에 관리비 낼 돈이 필요했습니다.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가정사죠, 그냥. 집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 혼자 애들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빌리고 갚고 반복하다보니 넉 달 만에 빌린 돈이 1,7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만 3,1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딸의 담임교사한테까지 전화했습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왕 차장-피해자 정유미(가명)씨 딸 담임교사]
"안녕하세요. OO이 담임 선생님 되시죠?
◀ 이휘준 ▶
그러니까 돈 빌려주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통째로 받아가고 그걸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네요.
연락처를 받아가는 건 불법 아닙니까?
◀ 김아영 ▶
당연히 불법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달란다고 그걸 주는 것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아영 ▶
이제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신용카드가 연체됐거나 개인회생 중이어서 단돈 몇십만 원도 절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 이휘준 ▶
그 절박함을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용하는 거군요?
◀ 김아영 ▶
한 번 돈을 빌려 쓰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지배하는 수법을 쓴다고 말합니다.
◀ VCR ▶
자영업자 강윤지 씨.
거래처 대금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넉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법 사채인 줄 몰랐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대출 치면 일단 파워링크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 또 (대출 중개) 플랫폼이 또 워낙 유명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설마 이런 사기꾼들이 있을까."
이자가 밀리자 사채업자는 이자 대신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지배
거부하자 대포 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날아들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네가 조사 받아도 못해도 벌금 600(만 원)이다. 600(만 원) 낼래, 아니면 사진 보낼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상체만 보내라' 상체만 보냈죠. '오케이 알았어' 했는데, 저녁때 되니까 '야 미안한데 하체도 보내야 된대'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서 찍으래요."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진으로 협박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너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이 사진 아들한테 간다.' 거기서 진짜 돈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다, 조금만 미뤄달라 했더니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남자 친구들이 다 있고 도매 거래처 사람들, 외숙모, 삼촌, 사촌 오빠 다 태그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다 터지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어쩌다 나체 사진까지 보내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넉 달 동안 이어진 협박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됐을 거라고 진단합니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알려지고 하면 이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고립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따르게 되고."
스트레이트가 만난 피해자들이 처음에 빌린 돈은 다 소액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한 대출 중개 플랫폼에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대출 신청 1,500여 건을 분석했더니, 1백만 원 이하가 43%였습니다.
30만 원 이하도 15%였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돈이 1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2%, 34명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카드 연체가 많아 은행이 퇴짜를 놨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 보니까 카드값도 연체가 됐었고 통신 쪽도 연체가 있다 보니까 1, 2금융 쪽에는 아예 대출이 안 나와서."
돈 빌릴 가족이나 친구마저 없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 말 안 했고 친구한테 말 안 했냐고. '왜 가족들한테 말 안 했냐' 할 수 있었으면 사채에 손을 안 댔고 그게 됐다면 제가 쉼터에 있지 않았겠죠."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담보도, 직업도, 신용점수도 필요 없다고 유혹합니다.
[전직 불법 사채업자]
"작업 문자를 또 돌립니다. '대출 한도 얼마까지 나온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지금 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릴 테니 바로 연락 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다 돌립니다."
◀ 이휘준 ▶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 안 받아주니까 저런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거군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원인이겠죠?
◀ 김아영 ▶
맞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심각한데요.
20~30대 청년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41만 명이나 됩니다.
또 코로나를 겪은 자영업자들도 다중 채무자가 173만 명입니다.
◀ 이휘준 ▶
다중채무라는 게 보통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법 사채에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군요.
◀ 김아영 ▶
그 틈을 불법 사채가 파고들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냥 업자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형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상호 씨는 3년 동안 불법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전세자금으로 빌린 1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부모님 회사, 저희 회사, 와이프 회사, 어린이집 계속 욕하고 전화하고 대포폰으로 배달을 20개씩 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도와달라, 잡아야 된다. 근데 진짜 어렵대요. 자기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상호 씨는 사채업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한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일을 좀 시켜달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잡으려고."
경기도 구리의 한 오피스텔.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방은 2개 있었어요. 직원 두 명에 부장님 한 명,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시는 여자분 따로 있고."
사채업자들은 상호 씨를 가두고 수첩 한 권을 줬습니다.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 협박용 말을 잔뜩 적어놨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그거를 보고 달달 외워라. 소름이 돋았던 게 맨 처음에 저한테 제가 빌리려고 했을 때 그 말이랑 다 똑같았어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자살하신 분도 있대요. 그래서 얘들이 장례식장에도 전화해 진짜 죽었는지 그랬대요, 진짜 한때. 그 정도 애들이었어요."
끝까지 돈을 못 받아내면 사고자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심은 지독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단 한 명도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고자가 0명이었어요, 0명."
누가 사고자인지 업자들끼리 정보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사고자 등록을 해요. 돈을 갚았었던 애인지 안 갚았었던 애인지 돈을 빌려주는 모든 대출업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 될 사람만 미리 걸러낸 겁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빌려주기 전에도 모든 가족한테 전화를 해봐요. '저희 보험사인데 아버님 맞으시죠?' 이렇게. 근데 그중에서도 추심을 당했던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다시 전화를 해 '야 너 빌렸었지? 너 추심 당했던 애지?' 이렇게 하면 걔는 안 빌려주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은 현금인출기, CD기에서 뽑습니다.
CD기가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CD기 밭이라고 부릅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몇십만 원씩 계속 하루 종일 돈만 뽑는 애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CD기만 돌아다니는 CD기 밭에서. 너무 많이 뽑거나 너무 많이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상호 씨는 나흘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돈을 대주는 윗선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한 5천만 원씩 박스로 돈을 담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택으로 보내요. 평택 가면 파출소가 있어요. 그 앞에 박스를 놔요. 그럼 누가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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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은 절대로 안 잡힐 거라고 자신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써가며 수사망을 피합니다.
[전직 사채업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휴대폰 자체도 대포폰이고 그리고 쓰는 통장 자체도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구할 게 없습니다."
적발돼도 꼬리를 자르면 그만입니다.
[전직 사채업자]
"저희 팀은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점조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그 팀들 다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모릅니다. <위치도 모르고?> 네, 저희끼리 서로 연락을 못하게 이제 아예 윗선에서 점조직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잘 잡히지도 않지만, 잡혀도 금방 풀려납니다.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1천 명이 넘는데, 구속된 건 딱 20명, 구속률이 2%도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구속률은 0.3%입니다.
처벌도 약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는 건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은 대부업법과 비슷한 출자법 위반 징역형 비율이 우리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처벌은 가벼운데 범죄 수익은 엄청납니다.
전직 사채업자는 대리 시절 매달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전직 사채업자]
"부장되는 사람, 서울에 압구정동, 강남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가격은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3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되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고."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월세가 1천8백만 원입니다.
지난 3월 검거된 불법 사채업 총책, 일명 강 실장의 집입니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장난감 돈처럼 장롱에 툭 던져져 있고 어디 뭐 툭 돈다발이 던져져 있고."
총책이 굴리는 차만 5대였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 하는 람보르기니가 두 대.
여기에 벤틀리, 포르쉐, 지바겐 같은 고가 수입차도 주차장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직도입니다.
총책 32살 강 실장 등 조직원은 123명.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서울, 광주, 여수, 부산, 청주, 진천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검거에 대비해 가명을 썼습니다.
자기들끼리 기 대리, 힘 대리, 팔 대리라고 불렀습니다.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에 가서 자수해라. 그러면 1년에 1억 줄게 그리고 월 200씩 그리고 변호사 다 선임해준다. 실제 변호사까지 다 선임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바지사장들이 실제 경찰에 가서 허위 자수까지 했고요."
피해자 중에는 협박에 시달리다 유산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도권 대출이 힘든 영세 상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위험한 돈인데 써보겠냐?','그걸 왜 써?'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쓰게 돼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일을 그만뒀다는 전직 사채업자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사채업자]
"아무리 힘들더라도 불법 사채는 절대 쓰지 않는 걸 말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쓰지 않는 걸, 쓰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휘준 ▶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 사채는 쓰지 마라' 오죽했으면 전직 사채업자가 저런 얘기를 할까요?
◀ 김아영 ▶
그런데 또 피해자들처럼 저런 상황에 내몰리면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이걸 못 잡습니까?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요.
◀ 김아영 ▶
신고한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 잡는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 VCR ▶
석 달 전, 75만 원을 빌리고 187만 원을 갚았다는 홍장우 씨.
이제 벗어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더 내놓으라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요즘도 밤낮 없이 시달립니다.
[홍장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그냥 계속 전화 와요. 어제도 (밤) 12시. 받을 때까지 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자기도 이제 짜증난다 이렇게. <부모한테 전화하고 비상 연락망 싹 다 돌립니다.>"
경찰서에 함께 신고하러 갔습니다.
# 추적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경찰]
"<홍장우: 지금 당장 해결해줄 방법이> 그거는 없어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금 이걸 멈출 수는 없어요. 그 전화를 진짜 걔가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출석 요구하거나 만약에 대포폰이면 연락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폰을 쓰면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 경찰 - 기자]
"본인이 지금 안 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돈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근데 피해자가 겁 먹어서 보내버리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요구사항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협박 전화랑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걸 멈추게 해달라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떻게."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해달라고 했더니,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한 경찰도 있습니다.
[이복화(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 전화 통화]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는데 이 진정을 굳이 접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못 잡는다, 어차피 얘네 다 대포폰 쓰고 대포통장 쓰고' 그래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전화가 와서."
어차피 못 잡는다는 경찰.
그러는 사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놓고 돈을 뜯어갑니다.
'경성대부 남 대리'에게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악질이다, 고소한다, 고소한 사람을 찾는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나라 씨와 민정 씨도 경성대부 남 대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나라 씨는 서울 송파서에, 민정 씨는 경기 오산서에 했습니다.
남 대리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기동/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귀찮아하는 거죠. 무슨 돈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하냐.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특정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밖에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불법 사채업자들을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슈퍼카를 굴리며 초고가 아파트에 살다 경찰에 붙잡힌 강 실장의 조직.
검거를 피하려고 행동강령도 만들었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일단 대포차 무조건 이용하고 CCTV가 없는 지역에 차를 주차하고 2km 이상 걸어서 뭐 돈을 출금하든가 집에 귀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본폰으로는 절대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대포폰 유심칩을 갈아 끼우면 다시 추적했습니다.
추적한 대포폰만 330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은신처를 찾아내 잠복했습니다.
20일 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원룸이나 숙박업소 엄청 많거든요.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 모두 범죄자로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 팀 자체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잠복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밟아 윗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출금된 현금은 다 던지기입니다. 특정 장소에 그 현금을 포장을 해서 갖다 놓으면 그걸 또 수거하는 수거팀이 따로 또 있어요. 던지기가 2~3단계 정도 거친 후에 이 조직, 상급 조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피해자 한 명으로 시작한 수사.
연인원 20명을 투입해 8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확인된 피해자만 130명이 넘었습니다.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30만 원, 50만 원 소액처럼 보이는 불법 사채.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피해자를 각각으로 생각해서 각각으로 수사하면 안 되죠. 왜냐? 이것은 위에서부터 뭉치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포통장이든 대포폰이든 소위 말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연결해서 뿌리를 박는가 아니면 올라가는가를 찾으면 금방 될 수 있어요. 지방청 수준의 사이버수사대의 반 개 팀 정도만 투입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 이휘준 ▶
경찰이 태도만 바꾸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라고 사소한 소액 사건으로만 취급한 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 김아영 ▶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금융기관도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까지도 기댈 데가 없는 거죠.
◀ 이휘준 ▶
경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 김아영 ▶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돈줄이 끊기는 겁니다.
◀ VCR ▶
인터넷에서 찾은 대출 중개 플랫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지자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더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업체-기자/대독]
"고객님 연락주시면 무방문 당일 진행 가능한데 얼마정도 필요하실까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30만 원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 봐야 합니다."
(혹시 담보도 있을까요. 지인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 받으시나요?)
"받습니다."
지인 연락처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업체 이름을 알려달라, 정식 대부업체냐 물었더니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우 씨도 이 플랫폼에 있는 업체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돼 있고 이자가 연 2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한테 전달해 주고."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네가 하루를 연체했으니까 하루 한 시간당 10만 원씩 연체비를 내야 된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식 업체만 있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간판만 합법인 것처럼 내걸고 불법 사채업자들과 뒤로 손잡는 겁니다.
한통속입니다.
[전직 불법 사채업자]
"정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거죠. 연 20%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연 3,000% 가까이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그런데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이 1년 반 만에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풀어, 대부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 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가 높더라도 불법 사채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김정철/변호사]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막 어떤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정한 어느 정도 이자는 소액 대출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한 금융안전망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 등 국내은행들의 올해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같이 안전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하지만 정작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절박한 서민들에게, 은행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백주선/변호사]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 다음에 저신용자층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게 기존의 금융 관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정부는 지난 3월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신용점수가 낮은 하위 20%에게도 빌려줍니다.
10월 말까지 12만 5천 명이 74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윤종현/서민금융진흥원 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른 제도권 이용은 아예 다 막히신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부 재정투입 없이, 시중은행과 캠코의 기부금만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인 저신용자는 509만 명.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해야 할까요?
[백주선/변호사]
"근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무리 돈을 싸게 빌려줘도 결국 못 갚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복지로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정부 재정을 더 써야 되는 것이고요."
◀ 이휘준 ▶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사와 엄벌만큼 중요한 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걸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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