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 위기의 공영방송

= 1988년 현직 기자가 정보사 군인들의 습격을 받은 일명 ‘회칼 테러 사건’.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이 “MBC 잘 들어”라며 이 일을 언급했다 사퇴했다. KBS에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생존자의 극복기를 담으려 했던 다큐멘터리 팀이 최근 제작을 중단했다. 신임 제작본부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른 사례와 함께 6월에 방송하라’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조명한 프로그램에 대통령과의 대담까지. KBS 시청자위원회는 ‘KBS가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부터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KBS 변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은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파 중심 인사 기용, 대국민 사과 등을 신임 사장에게 제안하고 있었다. 서울시 지원금 삭감으로 폐국 위기에 처한 TBS 교통방송, 공적 지분이 민간기업에 팔려 민영화된 YTN의 상황도 짚어본다.

■ 선 넘은 심의에 청부 민원 의혹까지?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아직 활동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최고 수준 징계를 9건 의결했다. 중징계가 거의 없었던 과거와 차이가 크다. SBS 뉴스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특검법을 언급할 때 ‘여사’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 경징계를 받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숫자 1을 강조한 MBC 날씨 코너는 중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날 바로 민원이 쏟아졌다. 배경이 무엇인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

■ 풍자도 못 하나, ‘독재화’ 진행 국가로 꼽힌 한국

=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한 가짜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그러자 여당은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방심위는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풍자도 못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독일 유력매체는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고 보도했고,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2024년 한국 언론은 ‘신보도지침’을 마주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