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총선 후폭풍과 "식물 대통령" - 협치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지난 금요일 오후.

대통령실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화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4월 19일)]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4월 19일)]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야당 대표와 공식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안에서 "범죄 피의자"와 만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3년 1월 12일)]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발표 사흘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총선 참패 입장에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겨냥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도, 윤 대통령은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4.19 기념식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와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깜짝 발표가 나온 겁니다.

화요일 강경 발언과 금요일 깜짝 발표.

그 사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번 총선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국정 기조가 바뀌는 걸까요?

◀ 구민지 ▶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당 안에서도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건 긍정적 신호로 보입니다.

◀ 이휘준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제대로 사과나 반성도 안 한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 구민지 ▶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3%로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총선 전보다 무려 11%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이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열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 VCR ▶

총선 엿새 뒤인 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말이 1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국정 방향도 옳고, 성과도 냈지만,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한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는데 집행이 잘못됐고 집행이 잘못된 이유는 국민들에게 그 정책에 대한 소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정 홍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4시간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들과 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생중계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나중에 장관들과 참모들만 있는 자리에서, '비공개'로 사과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비공개 사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4월 17일)]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 보고요. 참모가." <대국민 사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식 행사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모가 건의를 했겠죠.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론이 나쁩니다, 제가 그냥 흘리겠습니다, 우리 참모 회의에서 사과했다고 흘리겠습니다''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KBS ‘뉴스레터K’, 4월 16일) ]
"저는 홍보수석부터 잘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국엔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덧댐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 하고요."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4월 17일)]
"말씀하시고도 싶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마 뒤에 수석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그런 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하나의 큰 요인이 돼버렸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놓고도, 수습은 커녕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됐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하마평에 나오는 인사들이 너무나 대통령하고 편안한 사람, 대통령에게 편안한 사람이죠. 사실은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고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갑자기 야당 인사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라고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정말 초초짜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실제 성사시킬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를 숨긴 일종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당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라며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적 없다는 공지가 나온 뒤에도, 인사와 상관없는 참모들을 인용해 "검토 중인 게 맞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말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천하람/개혁신당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4월 18일)]
"이 얘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비공식 라인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한 적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총선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폭풍이 거센 상황.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공동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7%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전 38%에서 2주 만에 11%P 폭락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부정 평가는 64%로 치솟았습니다.

다음날인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3%를 기록했습니다.

34%에서 23%로 11%p 폭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39%에서 27%로 떨어졌고, 윤 대통령의 탄탄한 지역 기반이었던 대구·경북마저도 49%에서 35%로 14%p나 폭락했습니다.

단기간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본인은 심판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진심을 못 알아줬을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바뀔 거라는 거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후의 인적 쇄신 관련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두 개가 발표된 직후인 금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이휘준 ▶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통화도 하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 구민지 ▶

사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가 많은 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휘준 ▶

지난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난 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 구민지 ▶

윤 대통령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총선 승리가 절박했다는 뜻이죠. 총선에 올인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VCR ▶

총선을 8개월 앞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여소야대', 언론도 야당 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윤석열 대통령.

그는 탄핵 후폭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친 정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은 소수였고,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당 안에서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위 관련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사실상 쫓겨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2022년 7월 7일)]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깎아내리며."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 대표가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하자, 체리 따봉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뜻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보다 당원 투표 100%가 낫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 규칙이 그렇게 바뀝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이 저출산 대책 발언을 문제 삼아 집요하게 공격하자, 나 전 의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예 해임해 버렸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3년 1월 13일)]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안철수 의원.

윤 대통령이 그를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개적인 저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복/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3년 2월 5일)]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유력했던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윤심을 내세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여당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공당이 선출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당대표의 축출이었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야기를 보다시피 그러면서 여당의 정치적 자율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야당을 향한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도 두 차례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2월 27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조국, 임종석, 서훈, 김수현, 김상조, 김현미 등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은 물론, 비판적 언론까지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범죄자를 다루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여전히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통과 아집과 독선으로 어쨌든 요새 말로 ‘독고다이’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간 '여소야대'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 대신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으로 맞서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은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출신 7명 중 단 한 명만 당선되고, 모두 낙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나 복권 이후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자 5명도, 2명 빼고 낙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이재명, 조국은 모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살아 남았습니다.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정부가 지금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였고. 그런데 올인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죠. 협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쪽에서 쭉 성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사실 이런 전략을 깔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행정부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너무 성과가 안 났죠."

남은 임기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예측했던 것처럼 '식물 대통령'이 될까요?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넓지 않아 보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동안 사실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대화를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2년 지나고 나면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고 나면 그때는 내 마음, 우리 마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됐잖아요.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지금 검사 윤석열, 후보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의 마음으로 진짜 국정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저는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휘준 ▶

유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 나라의 불행이겠죠. 이제부터라도 대화와 협치가 복원되면 좋겠습니다.

◀ 구민지 ▶

사실 처음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았던 건 아닙니다. 2년 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 이휘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걸까요?

◀ 구민지 ▶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직후 두 달을 빼고, 줄곧 부정 평가가 60%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유권자와 전문가들은 불통과 무능, 이 두 단어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 VCR ▶

MBC의 여론조사 플랫폼 여론M.

공표되는 모든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하는, 가장 정확한 여론 분석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이 앞서던 정당 지지율이, 2월 첫째주부터 격차를 좁히더니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파동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총선 과반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강행,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까지.

대통령실발 악재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는 총선까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만 해도 민심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휩쓸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226곳 중 14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2년 사이 민심은 왜 이렇게 돌아선 걸까요?

특히 2030 청년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대선 때 20대 남성은 58%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47%만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10%p 넘게 줄었습니다.

20~30대 여성에서도 8%p 넘게 줄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때마다 청년 세대에서는 무정부상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백휘선]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학생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서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결국 청년들이 죽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국회가 꼭 견제나 발목잡기를 하지 않았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을 막는 것 그리고 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발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잼버리 사태 같은 그건 순전히 행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들이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언제 상승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작년 7월 1주에서 2주 사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때입니다.

작년 9월,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피의자로 구속 위기에 처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입니다.

올해 1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때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터지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 정권심판론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대파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월 18일)]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재원/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국민들은 그것이 단순하게 이 대파 한 단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 스타일에 상당한 실망이 거기에서 표출된 거죠. 일종의 그건 하나의 뇌관을 건드리는 하나의 발화점이었죠."

◀ 이휘준 ▶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권심판론이 총선을 결정지은 거네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약진한 것도 그런 뜻이겠죠?

◀ 구민지 ▶

사실 두 달 전 조국 대표가 총선에 뛰어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약진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 이휘준 ▶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총선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 구민지 ▶

조국혁신당이 내건 대표적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였습니다.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물었더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만 있다면, 흠결이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 VCR ▶

지난 2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닷새 뒤, 그는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2월 13일)]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창당 선언.

진보지인 한겨레조차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비판적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조국혁신당은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조국 대표는 선명성을 강조하며, 탄핵을 암시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누가, 왜, 조국혁신당에 투표했을까요?

호남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습니다.

득표율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높았습니다.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대구·경북에서도 10명 중 1명이 조국혁신당을 찍었습니다.

MBC 패널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40%가 조국 대표 일가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동의해서라는 응답도 25%였습니다.

[지동현/조국혁신당 지지자]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하는 일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을 후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도 이거는 빨리 3년 안에 종식을 3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원) 가입을 최초로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걸까요?

[조국혁신당 지지자]
"야당은 그만큼 역할을 지금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민 시원한 걸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우리 조 대표는 여러 가지 자기의 흠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고 그걸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정선영/조국혁신당 지지자]
"윤 대통령하고 그 부인도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후보들이 사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22대 총선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연구해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민주당보다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을 또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 양당한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유권자들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높은 정권심판 의지는 민주당 압승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 내홍이 극심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확고해졌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당 대표 특보 3인방 등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선거 막판 민주당에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미군장교 성상납' 발언 논란.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

두 후보 모두 당선됐습니다.

정권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선거였습니다.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강하면 정치 전체에 다 안 좋은 거예요. 어느 한쪽에 대한 심판을 너무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기준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당이 됐든 서로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이 잘했을 때 다른 쪽도 잘하려고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좋은 정치가 나타나는데 어느 한쪽이 못해서 만약에 저쪽을 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쪽도 당연히 그 기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정권심판론이 지배한 총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제3지대가 사라진 더 강력한 대립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박종현/전 녹색정의당 선대위 전략미디어본부장]
"그렇게 정권 심판 구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면 과거 사례들을 다 보면 양강 구도로 딱 짜여지거든요. 모든 민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성, 노동, 또 기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소에 얘기하다가 기후 문제도 쏙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심판하냐 마냐 이거에 다 가서 제가 볼 때 정권 심판이 워낙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세로 보입니다."

◀ 이휘준 ▶

정권심판론이 총선을 휩쓴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또 우리 정치가 양극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 구민지 ▶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정치가 사라졌고,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표류했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그동안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좀 달라질까요?

◀ 구민지 ▶

당장 민주당은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모두 재상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대치할지, 대화로 풀어갈지, 한국 정치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 VCR ▶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외압의 배경에,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2023년 8월 25일)]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게 맞나요? 사령관님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다음 달 2일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함께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 12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 (MBC ‘정치인싸’, 4월 14일)]
"여권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주현/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용은 안 하셨을 때는 야당, 범야권의 정치 공세는 더 강해질 거고 여야 협치는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민심이 이반하겠죠, 엄청. 수용했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사실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결국에는 특검법은 당시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실을 조준하는 특검법이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은 108석.

거부권 무력화를 간신히 막을 수 있는 의석입니다.

만약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도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만 보면 161대 9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전체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5.4%p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총선보다 오히려 3%p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

정치는 복원될 수 있을까요?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들과 관련된 문제 거의 하나도 논의를 못 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난 2년은 말 그대로 박빙의 대선에서 여야 갈등이 너무 첨예하고 그다음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말 대결만 있었던 그런 국회였다고 하면 이제는 22대 국회도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 또 4년이 그렇게 흘러간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 이휘준 ▶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모든 유권자들의 바람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그 물꼬를 트기 바랍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